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잘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그 엄청난 외환보유고 덕에 많은 양보와 양해(위구르-티벳문제 회피, 인권문제의 무용지물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공히, 1)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자국세력에 맞설 능력, 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양국이 실제로 지킬 약속들에 대한 능력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EU가 이 G2에 휘둘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분석 및 전망>

-.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해선 정말 할 얘기가 많다.

-.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는 중국 간에 대화가이뤄지는 것은, 1) 패권을 노리는 국가를 제어하기 위한 기존 패권국의 자구노력, 2) 갑작스러운 패권 교체로 인한 혼란-전쟁을 회피하려는 시도(패권이양)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중국에 ‘패권국’이 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패권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제도, 규칙, 물질적-추상적 국력들)’이 있는가? 중국은 현상 타파적인 국가가 아니라, 아직 현상 유지를 바라는 국가가 아닌가? 특히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닌가? 패권교체에서 비롯될 혼란의 가능성은 아직 적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 패권지향국-집단이 중국만 있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자원-군사력)도 패권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중국이 패권으로 부상하는데 위협을 느낄 일본도 나서지 않겠는가? 그리고 G2의 등장으로 약화를 두려워하는 EU도 나서지 않겠는가?

즉, 패권국의 지위가 다수간에 분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 이번 미-중 전략대화는 1) 미국의 약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2) 패권경쟁국들간의 패권경쟁-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패권국은 이 경쟁의 승자에게 제 위치를 내주거나, 아니면 경쟁으로 약해진 세력을 찍어 누름으로써 제 위치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걸 생각해야 한다. 어떤 잠재 패권국이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고, 그 힘을 가장 많이 빼놓을 수 있을 것인가? EU? 러시아? 인도? (나는 인도 추천)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국간의 경제-외교 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낼 좋은 ‘제도’다. 미국의 엄청난 대중적자,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와 미국 국채는 상호 긴장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나 대만문제 등 안보-외교 측면에서도 양국간에 충돌할 문제들이 많았다. 이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 내정간섭의 여지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중국의 성향 상, 이보다 더한 협력-대화의 장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고(이 정도면 상호 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제도의 수준이라 볼 수도 있을 것), 2) 경제-안보문제에 가려서 민족, 인권, 환경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것은 이번 대화(제도)의 한계라고 본다. 이 한계는 중국의 체제상 극복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이 의제를 논의하길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꾀하자니, 중국의 사회주의-통제체제는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인센티브, 혹은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대응과 협력(중국산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요약>

프랑스에서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나 니캅을 입는 무슬림 여성들은 367명, 즉 9만 명중 하나에 불과하단다. 이 두 이슬람 복장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프랑스 정보당국들은 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젊고, 도시지역에 살며, ‘이슬람’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입는다고 한다. 그들 중 25%는 개종자들이란다. 이슬람교의 ‘낙인’이라 할 옷을 입는 게 ‘여성해방’이란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규제 법안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분석 및 전망>

-. 굳이 법을 만들고 규제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 “머리쓰개(부르카, 니캅을 비롯한 이슬람 여성의류 총칭, Voile) 논쟁”은 1) 이슬람 머리쓰개의 착용이 그 여성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문화’의 강요로 이뤄진 것인가? 2) 그런 종교-문화적 의복(혹은 표식) 착용이 프랑스의 비종교성(종교에 대한 불편부당성)을 침해하고 상이한 문화권의 국민들 간에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된다고 본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자의 자유의지다. 비록 그 자유의지가 전통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은 프랑스의 국시(國是)다. 물론, 이 의지의 발현을 왜곡하거나 막으려드는 강요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강요를 이겨내려는 개인의 ‘의지’는 필요조건이다.

-. 프랑스에서 종교-문화적 표식(의복)의 착용이 비종교성을 침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국민교육체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높다.’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다름에 대한 관용)’가 기본적 삶의 방식이자 사회원리로 작동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마그레브(북부 아프리카) 출신 국민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 대립(폭동)으로 나타나고, 반유태주의 테러(유태인묘지 훼손이 대표적)가 일어나는 등, 현실적으론 톨레랑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무슬림여성들의 머리쓰개는 차별받는 북부아프리카 계열 이민자들-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머리쓰개 착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특히 규제법을 만들어서 항거하는 착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이들의 결집을 나타낼 수 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의 고유 의복 착용, 해외 도(道)출신 사람들의 고유의복 착용 등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외양상의 구분과 결집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프랑스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슬람 머리쓰개’착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다양성 속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꾀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La re'alite'?  est loin d'e^tre simple.)

* 크리스틴 라갸르드는 경제-산업-고용 장관이었습니다. ‘국새상서’는 이 장관직을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요약>

경제위기 중에 세제를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에서 ‘환경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환경세, 특히 탄소세는 단순성, 공평성, 효과성을 기해야 하는데, 어느 것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질 못한다. CO2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산업체들이 EU기준에 맞추느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하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중산층 사람들이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감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경세를 도입하면, 환경보호효과가 없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을에 예정된 대토론회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

<분석 및 전망>

-. 한국에서 ‘환경세’, 특히 ‘탄소세’를 도입하는 정부는 다음 선거 패배를 각오해야 한다. 물론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다면 모르지만, 피해를 볼 ‘기득권층’이 매우 넓고 깊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오랜 시간에 걸친 설득과 환경조성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의 정치환경, 정치문화상, 필요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기준을 ‘단숨에’ 밀어붙일 게 뻔하다. 정부(환경부-재정경제부)가 내놓을 그 ‘기준’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다.

-. 현재 세계적 환경 논쟁에서, 한국은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중국과 행보를 함께 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과연 언제까지 ‘개도국’으로 굴려고 하는 것일까? 진정한 선진국, 즉 존경과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제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품위와 책임의식을 모르는 ‘벼락부자, 혹은 ‘졸부’의 행태를 빨리 버려야 한다.

<요약>

역대 프랑스 대통령은 재임 시 지병을 숨겨왔다. 사르코지가 조깅 중에 쓰러져 입원한 지금은 어떤가?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목구멍 염증 절제 수술을 받은 걸 1년이 지나서야 알았던 것에 비하면, 진전이 이뤄졌다. 입원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엘리제궁(대통령궁)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부실하고 모호하다. 그럼 우리는 측근이 내놓는 말에 의존해야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 의료진들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국가수반의 건강을 비밀로 삼는 프랑스의 예외는 지속되고 있다.

<분석 및 전망>

-. ‘국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 최고급 비밀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해당 국가의 미숙함을 드러낼 뿐이란 것을 깨달았다. 국가 지도자의 건강을 비밀로 삼을 나라는 1) 나라에 비상시 대응 체제(시스템)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2) 독재체제라 제 2인자의 발생을 막은 나머지 안정적 대체세력이 없거나, 3) 국민의 기대와 의지가 신격화된 지도자 한 사람에 집중되어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 지도자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주위 적대국가에 호재(好材)가 된다. 그런 ‘취약한’국가가 아니라면, 지도자의 건강이야... 국민의 관심과 동정을 살 수는 있겠지...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직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비밀로 분류될 ‘대통령 1인에 의존하는 미숙한’ 나라인가?

-. 프랑스 정도 되는 국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의 건강을 발표해도 별 탈이 없을, 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다. 그럼에도 ‘예외’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것 때문인가?

-. 오히려 건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다며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물며 사르코지 수준의 일중독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