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9월 16일에, 유럽연합의회는 보수파가 내놓은 단일후보인 “조제 마누엘 바로소바호주”,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연임 투표를 가결할 것이다. 이미 27개 회원국 정부들은 그를 연임시키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임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첫 임기에서, 바로소바호주는 유럽연합을 약화시켰고, 경제위기 와중에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실패한데다, 각료회의를 일부 강대국의 사무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받고 있다. 그리하여 바로소바호주에겐 권위와 영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연합을 강화시키기보다 각 회원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야심찬 연합을 만들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규제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하니 이런 ‘카멜레온’ 바로소바호주가 두 번째 임기에서 유럽연합을 잘 이끌 수 있겠는가?

<분석 및 전망>

-. 조제 마누엘 바로소바호주가 연임된 것은 유럽연합의 태생적 문제 중 하나인, ‘국가주권의 제한과 그 저항’상 당연한 것으로 본다. 각국은 유럽연합으로 이득을 보길 원하지, 그만큼 자신의 권리(특히 주권)를 내놓길 원치 않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일종의 ‘중앙정부’처럼 규제할 ‘유럽 법’을 만들려들지 않고, 회원국들이 알아서 활동하도록 만든 ‘바로소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회원국들이 싫어할 리 있겠는가?

-. 문제는 그렇게 회원국들이 알아서 움직여봤자, ‘유럽연합’이라는 결집된 힘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유럽경제공동체(EU가 아닌 EC임에 주의)’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더하여 최대 GDP지역으로) 활동하는 게 세계 경제에서 영이 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에선 그렇질 못했고 EU(EC)가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라는 회원‘국’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발전은 정체, 혹은 퇴보하고 말았다. 르몽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바로소바호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 바로소바호주가 연임하게 됨으로써, 유럽통합 찬성론자들이 바랄 ‘연합의 급격한 연방화’는 바랄 수 없게 됐다. 역시 제 기득권들을 내놓게 하기 위해선 ‘계기’가 한 번 있어줘야 하는 것인가? 이번 경제-금융위기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위기 말이다. / 물론 연합의 심화와 연방화를 천천히 이루자면 바로소바호주도 나쁘진 않겠지만... 유럽의 미래에 대해 더욱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유럽의 좌파 정부들과 유럽연합의 좌파 의원들은 더욱 강력한 유럽연합을 그리는 대항후보를 왜 내지 못했을까?

<요약>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의 ‘사법 및 반부패 활동’심사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비록 이 영역의 개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단다. 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하여 유럽연합법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양국은 향후 적어도 1년 더 EU의 관찰 하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연합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역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Shengen)'조약 체계에 끼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회원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토록 하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개혁을 이뤄내도록 모두의 질타와 격려가 필요하다.

<분석 및 전망>

-. 구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때, 극심한 혼란 속에 각종 사회문제, 특히 ‘(조직)범죄’와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이런 양상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1) 사회의 지배적 사고체계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비롯한 ‘아노미 현상’, 2) 기존 국가 구성-유지 기구에 대한 ‘신뢰 저하현상’, 그리고 3) 체제전환에서 필연에 가깝게 수반되는 ‘국가경제 파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경우엔, 비교적 단기간의 ‘바람직한 신탁통치’제도가 국가의 혼란을 가라앉히는데 좋다고 본다. 아니면, 이렇게 EU처럼 조언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안길 수 있는 ‘권위체’가 있는 것도 좋다. 양자 공히,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여 혼란을 막고(skip),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여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sputter). 하지만 전자(신탁통치)에선 이해관계를 가진 수탁국의 농간이 가해질 수 있으니, 후자(국가 상위 권위체)가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지도하는 게 더 낫겠다. 물론 EU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가입으로, 그 ‘주권’을 일정부분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거나, 혹은 전쟁이 난다면, 사후 수습이 문제가 된다. (그 승리는 뻔할 것이니 논외로 한다.) 구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시에 겪었던 것 보다도 훨씬 더한 혼란이 북한지역에서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물론 그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남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도 번질 수 있다.) 기존 노동당 조직이 폐기되고, 기존 사회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지역 통치체제가 순조롭게 등장하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조언을 하거나 지원-처벌을 가할 국가 상위의 외부 권위체도 없다. 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정치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영역에 대한 [한-미/중/러 3국 분할 신탁통치]가 혼란을 제어하고, 북한 지역의 부흥을 이루는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해주-원산(청진)선 이남을 한국-미국이 신탁통치하고, 그 북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분할해서 맡는다. 그리고 평양을 독일의 베를린처럼 분할해서 담당하는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시,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갈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엔 북한 전역을 떠안을 ‘힘이 없다.’) 이렇게 약 5~10년 정도 신탁통치를 한 다음에 북한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이후에 북한지역 주민들 스스로 통일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K2탱크가 주석궁에 진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약>

이번 유럽연합의회의 의장은 옛 동구권 출신으론 처음으로 폴란드 출신 ‘제르지 뷔젝’이 맡게 됐다. 그는 유럽민중당(우파)과 유럽사회주의당(좌파)간에 ‘의장직 분점’합의로 선출됐다. 2년 반 뒤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좌파)의 ‘마르틴 슐츠’가 뒤를 잇게 된다. 누구도 절대다수를 얻을 수 없는 유럽연합은 이렇게 좌파와 우파간의 협력으로 전진한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사회당 의원들은 이 합의를 거부했으며, 대부분이 기권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의원들은 ‘후보들의 자질도 부족했고, 주요 직책들 다수를 경제 규제에 적대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란다. 대의에 따르지도 않고, 동지들을 결집하는 데에도 소홀한 프랑스 사회당은 유럽연합의 미래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으며, 유럽회의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갖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설만 보자면) 이번 프랑스 사회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의 기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불합리하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인사들에 위원장직들을 다수 주었기 때문’이란 건 치졸한 사후적 변명인 것 같고... 옛 동지(폴란드 솔리다리테 운동가)가 우파 대표로 의장직을 맡는 게-즉, 그런 변화가 싫었던 것인가? 그리고 2년 반 뒤에 자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의 사민주의자가 의장직을 맡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니 ‘김샜다’는 걸 표현한 것인가? 그럼 수라도 불려놓질 그랬나. 지난 회기에 비해서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놓고 도대체 무얼 바랐단 말인가.

-. 선거철이 되어야만, 우파에 대항해야 한다며 좌파들의 힘을 모으려들고, 선거 끝나고 나면 ‘제 갈길 알아서 가라’는 사회당의 행태를 르몽드가 비난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왜 생긴 것인가? 좌-우의 이념적 대립에서 비롯한 우월지위 지속향유인가? 그리고 이런 행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기득권 정당에 반발하는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구도에 식상해하고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대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프랑스의 MoDem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정당 행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 폴란드는 유럽회의적 분위기가 강한 국가다. 역사적으로 하도 많이 당한 나머지, 유럽연합에서 큰 지분을 가진 독일에 구속되는 것을 꺼리고(인구비례투표의 비율문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자국에 미치는 걸 막으려 한다(미국 MD기지유치). 리스본 조약 체결 당시 폴란드가 보여준 ‘땡깡’,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조장(!)하는 ‘배외주의적 기조’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출신 유럽연합 의장이 선출된 것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유럽친화적, 유럽통합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좋은 계기가 된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발전에 걸림돌을 깎아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차기에는 또 다른 회의국가 아일랜드의 의원이 의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런 정치적 결정-타협은 1)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국제제도(EU)가 국가(폴란드)와 그 국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화된 제도주의적 양상[제도주의/신제도주의]’을 보인다. 다만 이를 정부가 벌이는 ‘양면게임’으로 지칭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무어라 불러야 할까? 이격(떨어진)수준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할까? 2) 이번 폴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장의 선출과 그의 활동은 향후 폴란드의 ‘대외정책결정과정[외교정책결정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친화적 요소가 생긴 폴란드 국민-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의지 표현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이는 향후 폴란드 정부의 행동변화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 이렇게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합의하고 협력하는데 비하여, 당파적 이해를 앞세운 듯한 프랑스 사회당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당내의 고루한 기득권층이 유연한 판단과 대의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가다간, 결국 올리비에 브장스노에게 좌파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신당이 더욱 어필하는 것처럼.

<요약>

7월 1일부터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국가인 체코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기엔,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가 전환기에 있어 순조로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자구(自救) 기조는 강화되었다. 유럽연합을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스웨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성공을 빈다.

<분석과 전망>

-.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그 결합 정도를 강화하면서 ‘연방’으로 가면... 과연 유럽 사람들 모두에게 좋을까? 일견,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덕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더욱 더 이양해야 하므로 기존에 누리던 자율성이 줄어든다. ‘인구 수’에 비례하여 표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국의 뜻을 성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공동 경제정책(유로화의 가치 유지, 노동력 이동 문제)을 위해 자국 경제를 희생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이것은 08~09 경제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연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의 비준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가 올 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고 말았다.

-. 경제위기로 블록화가 빨라지는 지금, 현 수준의 경제통합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1) 경제위기 극복방안, 2) 환경 기준 설정 문제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디. 스웨덴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막 구성된 것과,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의 레임덕(?)상황은 한-EU FTA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온 ‘리스본 조약’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으로 유럽연합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조약이었다. 처음에 ‘유럽 헌법’으로 지칭되었으며,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만드는 조항이 그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국가 주권의 이양을 더욱 강화하는, 즉 연합에서 연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체결당시 ‘거부’의 가능성이 높은 국민투표를 회피하려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투표로 비교적 쉽게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외무장관’이란 이름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반대가 나오는 바람에 이 조약은 당분간 ‘서랍 속에 처박혀 있게’ 생겼다.

-. 본 사설에서 지목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3개 국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중에서 가장 문제는 ‘폴란드’다. 걸핏하면 독일과 러시아에(추가하여 오스트리아) 분할되었고, 압제에 고생을 많이 하여, 외세에는 아주 치를 떤다. 게다가 바로 옆의 강대한 독일이 그 인구수로 유럽연합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폴란드는 작년 리스본 조약 협상과정에서, 인구 수 비례 투표제에 대한 비율 설정 문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 거의 협상을 깨버릴 뻔하기도 했다. (추가하여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국가로 폴란드(+체코)가 나선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