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공립학교들이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행정업무와 장애아동 보조 업무를 맡기던 제도(학교고용인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상의 계약을 맺은 4만 3천 명 중, 3만 명의 계약이 6월 30일 부로 끝났다. 이는 예정되어있던 일이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사람은 물론, 이 계약만료에서 비롯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장애아동의) 학교생활보조인들은 6년 계약이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장애아동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이외 대다수의 학교고용인들은 약속받았던 직업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완벽한 사회보장국가’에 대해 찬사를 바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직원의 복지엔) ‘무심한 고용주’라 해야 할 것이다.

<분석과 전망>

-. ‘신자유주의’논리로 프랑스를 ‘잠에서 깨우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작업엔,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게 들어있다.(작은 정부 지향)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돈과 인간성을 맞바꿔야 하고, 또 그것을 체제가 강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극히 좁다.

-. 작년에 이뤄진 ‘다산가정 교통비 혜택 폐지’를 비롯하여 사르코지 정부는 기존의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폐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교육예산 삭감 및 교원 감축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사르코지의 ‘개혁드라이브’는 좀 수그러들었다.

-. 이 프랑스의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경제침체를 맞아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흡수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다. 급조된 일자리는 장기 고용이 가능한 자리가 없다시피 하다. 언제든지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고용이 보장되고(혹은 안정적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어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참고로 이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