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독일은 지난 수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획득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이 개시하고, 앙헬라 메르켈이 뒤이은 개혁들은 열매를 맺었다. 즉 교역이득 기록, 매우 낮은 실업, 건전해진 공공재정 말이다. 독일은 통일이 그들로 하여금 잃게 만든 “세계경제의 강대세력”이란 자기 신분을 되찾았다.

이런 지위는 독일에 막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불행히도 독일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베를린(독일 정부)은 파리(프랑스 정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탄생했으며, 독일 은행들 자체가 지지한 은행 구제 계획안이 제시되어지기도 전에 그걸 좌절시켰다. 메르켈 여사는 초국가적 규모의 은행의 파산에 맞설 실질적 행동지침을 더 이상은 원치 않았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합당하게 바랐던 것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10월 4일 토요일에 열린 G4 정상회의(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 당국)는 “원칙”을 고안해 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베네룩스(3국)과 프랑스의 당국들이 (아주 잘) 했던 것처럼, 자기네 알아서 하고, 친구들끼리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베를린의 반대는 독일 은행 체제가 흔들거리는 만큼 덜 이해된다. (이해가 안 된다.) ‘히포 부동산(Hypo Real Estate)’의 파산은 유로존의 제 1 경제 세력(독일)의 은행이 어느 정도로 병들어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예상 밖의 취약함은 구(舊)대륙의 모든 금융체제를 위협한다. 이 동안, 분데스 방크(독일 연방은행) 총재이자, 유럽 중앙은행(BCE)의 매우 영향력 있는 일원인 “악셀 베버”는 엄청나게 엄격한 통화기준을 채택하는데, 인플레이션론자들(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다. 분명 총선을 1년 앞둔 독일 동거정부는 독일 납세자들이 지불하지 않게 하고, 브뤼셀(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소재지, 벨기에 수도)에 어떤 추가적인 권력도 이양하는 인상을 주지 아니할 과장된 약속과 의지를 선호한다. 분명히 엘리제 궁은 독일의 복잡성에도, 메르켈 여사의 접대 기술에도 동화되지(넘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1990년대의 계획들(통일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독일의 재정계획들)로 합리화되는 베를린의 태도, 즉 독일이 “유럽인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과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전혀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마치 세계가 8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건너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역자 생각]

* 하나의 유럽을 확고히 지지하는 르몽드가 이번엔 독일에 뿔딱지가 났습니다.

* 국가간 긴급 금융 구제기금 조성계획이 유럽은 파토났는데... 과연 동북아3국간에는 가능해질까요? 유럽에선 ‘공공재(자금)’를 제공하며 지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독일이 이 역할을 거부해서 깨졌습니다.  동북아에선 어떨까요? 막대한 달러 보유고를 안고 있는 중국이 나서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1) 중국 세력의 확대를 일본이 거부할 것이고, 2) 3국 모두 주가급락에다 시장의 유동성(돈, 채권 등을 비롯한 ‘가치’의 총체로 너무나 쉽고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나가기에, 그냥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흐름이 말라붙어 쉽사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선 3국 중에 달러가 가장 ‘고픈’나라는 우리 나라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미국 국가채권 및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나서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3국 재무장관 회담을 제안했어도, 가장 아쉬운 우리 나라가 ‘달러 좀 빌려달라’고 손이나 벌리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다른 이니셔티브, 다른 나라들도 구미가 당길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어야 ‘굴욕의 장’이 되는 걸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사항입니다만... 과연, 눈앞에 달러만 쫓는 청와대가? 청와대에는 대통령한테 욕 좀 먹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경제는 못살려도 국민이 좀 덜 힘들려면, ‘정답은 아니지만 케인즈 식으로’ 나라가 ‘감세’가 아니라 ‘중-저소득층 대상 지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적하현상, 소수가 잘나가면 그들이 쌓은 부(富)가 다수에도 퍼진다는 현상. 신자유주의에서 부의 분배가 일어난다는 현상)을 기다리기엔 시간도 없고(이게 지금 세계 경제상황에서 5년 만에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미친 겁니다.) 효과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과연 식언(食言)을 하고,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80년대의 영광만을 붙들고 늘어지며, 국민들이 내막을 다 아는 자위를 일삼습니다. 게다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윗사람 심기 불편해지는 걸 두려워하여 직언(直言)이 사라져버린 ‘끝장난’ 조직문화가 관계(官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는 ‘무적의 공화국 수비대’를 자랑하던 후세인이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무적은 개뿔, 다 가라, 후세인의 딸딸이였죠. -_-;

비록 저는 우파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우파란 자들, 나아가 기업 CEO출신이 집권하면 나라가 이따위 수준 밖에 안 된다’라는 관념이 한국에 자리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소위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우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질시가 아닌) 비난과 환멸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2012년, 2013년에 한나라당이 이름만 바꿔 나올 텐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 2의 W.부시는 물론 제 2의 김영삼 대통령 되어서 어떻게 지내려나...

(사진 : http://www.g-8.de)

[원문]

Edito du Monde
Désinvolte Allemagne
LE MONDE | 06.10.08 | 13h07

L'Allemagne a obtenu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des performances économiques remarquables. Les réformes engagées par le chancelier Gerhard Schröder, poursuivies par Angela Merkel, ont porté leurs fruits : excédents commerciaux record, chômage en forte baisse, finances publiques assainies. L'Allemagne a retrouvé son rang de grand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que la réunification lui avait fait perdre.

Ce statut lui confère d'énormes responsabilités. Que, malheureusement, elle ne semble pas assumer. Berlin a torpillé avant même qu'il puisse être proposé l'idée d'un plan de sauvetage des banques, née à Paris et aux Pays-Bas, et soutenue par les banquiers allemands eux-mêmes. Mme Merkel n'a pas voulu non plus de guide pratique pour faire face à une faillite bancaire d'envergure transnationale. En dépit de ce que souhaitait Nicolas Sarkozy - avec raison -, le sommet du G4 (Allemagne, France, Grande-Bretagne, Italie et autorités européennes), réuni samedi 4 octobre à Paris, s'est montré incapable d'élaborer "une doctrine", sauf celle du chacun pour soi et de la débrouille entre amis, comme l'ont fait - et trés bien - les autorités du Bénélux et les Français.

L'opposition de Berlin se comprend d'autant moins que le système bancaire allemand vacille. La banqueroute d'Hypo Real Estate montre à quel point les banques de la première puissance économique de la zone euro sont malades. Cette faiblesse insoupçonnée menace tout le système financier du Vieux Continent. Pendant ce temps, le président de la Bundesbank, Axel Weber, membre très influent de la Banque centrale européenne (BCE), adopte une ligne monétaire ultradure, obsédé par les risques inflationnistes. Certes, la cohabitation allemande, à un an des élections, favorise les surenchères et la volonté de ne pas faire payer le contribuable allemand ni de donner l'impression de confier toute once supplémentaire de pouvoir à Bruxelles. Certes, l'Elysée n'a toujours pas assimilé la complexité allemande ni l'art d'amadouer Mme Merkel. Cela ne justifie en rien l'attitude de Berlin, qui continue de raisonner avec les schémas des années 1990 : refus de "payer pour les Européens" et subsidiarité. Comme si le monde ne traversait pas la plus grave crise financière depuis 80 ans...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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