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30일
LeMonde-080429-2012년까지의 퇴직연금제도
(체제를 새로 손봐서 말이야...98년 납부했으니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서 아주 좋은 은퇴를 갖게 될 준비를 하게 될거요.)
2012년까지의 퇴직연금제도
노동-연대부(성)의 장관인 자비에 베르트랑이 4월 28일, 월요일에 퇴직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사 합의를 개시했다. 2003년의 ‘피용(Fillon, 프랑수아 피용, 현 프랑스 총리)법’이 예견했듯, 정부는 특히 퇴직자에게 100%로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올해부터 2012년까지 분담금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1년까지로 옮기는 것을 원한다.
토론할 사항들이 (이미 잘) 알려졌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에 직면해있다. 기대수명과 인구통계의 증가를 이유로, 우리 이웃(나라)들의 대부분이 퇴직의 법정 연령을 65세, 심지어 67세로 늦췄다. 이러한 개혁들은 그 나름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사회연구소’의 자료(2007년 11월의 국제연감)가 그걸 특기하듯, 설문조사된 대다수의 봉급생활자들은 더 많이 분담금을 납부하길 선호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선 중요시되는 것은 다른 두 변수인데, ‘분담금 납부의 연장’과 ‘지급의 축소’다.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노동 유연성이 커진 이유로 인하여, “정년(full career, les carrières pleines)”의 혜택을 받는 봉급생활자의 수, 특히나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에서 퇴직까지 직결된 두 통로에 있는 유럽에서의 봉급생활자 수도 적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용시장에서의 이탈과, 법정 퇴직연령간의 5년차에 대해 항의한다.
자비에 베르트랑은 그러므로 다른 세 가지 기준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 즉 고용불안정성, 사회계층간의 기대수명차이, 그리고 노동의 고통정도다. 이 마지막 주제가 봉급생활자들의 숫자에 필수적이다. 게다가 이 주제에 대한 협상을 봉쇄하는 사용자(社)의 방식은 ‘로랑스 빠리조’가 Medef(프랑스 전경련)을 개혁하려는 것에 대한 실체적 의지(혹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 개혁들의 성공에는 시간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독일에서는 2007년에 결정된 법정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이 2029년부터일 뿐이다. 만약 프랑스 정부가 그 계획을 잘 이끈다면, 주된 공로는 프랑수아 피용에게 돌아갈 터인데, 그는 이 운동에 2003년부터 착수했다. 노동세계의 현실과 연대의 시급함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다.
[역자설명]
위 사설로 판단컨대, 프랑스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사십 년 동안 납부금을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속된말로 빵꾸날 지경이니 2012년까지(향후 5년간) 1년만 더 돈을 내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내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올 돈인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르몽드가 지적하는 반대 이유는 ‘더 오래 내기 싫다’는 것과 ‘더 내고 덜 받는 게 싫다’입니다. 후자야 우리도 동감하는 바인데, 더 오래 내기 싫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년을 못 채우고 일찍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계속 국민연금 납부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 내느니 차라리 더 내더라도 빨리 내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건 그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40년간의 납부는 육체노동자에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도 다른 계층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어 납부도 어렵고, 혜택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의 국민연금제도는 좀 달리 세울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 전경련은 이를 거부합니다. 연금에는 기업의 기여분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르몽드는 프랑스의 법정 퇴직연한을 독일보다 빨리 67세정도로 늦추어 일반 노동자들의 연금 부담금 완납을 쉽게 하고, 노동강도에 따라 분리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진출처 : michelmontel.spaces.live.com)
[원문]
Editorial
Retraites, étape 2012
LE MONDE | 28.04.08 | 13h54 • Mis à jour le 28.04.08 | 13h54
Xavier Bertrand, ministre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a lancé lundi 28 avril la consultation des partenaires sociaux pour réformer le régime des retraites. Comme prévu par la loi Fillon de 2003, le gouvernement entend notamment porter de quarante à quarante et un ans d'ici à 2012 la durée de cotisations nécessaires pour bénéficier d'une retraite à taux plein.
Les termes du débat sont connus. Tous les pays européens y sont confrontés. En raison de l'augmentation de l'espérance de vie et de la démographie, la plupart de nos voisins ont reculé l'âge légal de la retraite à 65, voire 67 ans. Ces réformes ne vont pas de soi. Comme le note un dossier de l'Institut de recherches économiques et sociales (Chroniques internationales, novembre 2007), la plupart des salariés interrogés préféreraient cotiser davantage. Pourtant, dans la plupart des pays, ce sont les deux autres paramètres qui sont privilégiés : la durée de cotisation et la réduction des prestations.
Autre difficulté : en raison de la flexibilité accrue, le nombre de salariés, notamment les femmes, bénéficiant de "carrières pleines" a tendance à diminuer. De même, moins d'un salarié européen sur deux passe directement de l'emploi à la retraite. En général, on constate un écart de cinq ans entre la sortie du marché du travail et l'âge légal de la retraite.
Xavier Bertrand ne peut donc pas réformer les retraites sans prendre en compte trois autres critères : la précarité de l'emploi, les écarts d'espérance de vie entre catégories sociales et la pénibilité du travail. Ce dernier sujet est essentiel pour nombre de salariés. La façon dont le patronat bloque les négociations sur ce thème entretient d'ailleurs le doute sur la volonté (ou la capacité) réelle de Laurence Parisot de réformer le Medef.
Le temps est une condition essentielle à la réussite de ces réformes. En Allemagne, ce n'est qu'en 2029 qu'entrera en vigueur le report de 65 à 67 ans de l'âge légal de la retraite décidé en 2007. Si le gouvernement français mène à bien son projet, le principal mérite en reviendra à François Fillon, qui a engagé le mouvement dès 2003. Reste à le poursuivre en prenant en compte à la fois la réalité du monde du travail et les impératifs de la solidarité.
# by | 2008/04/30 00:32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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