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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www.affordablehousinginstitute.org )

Edito du Monde
Non au référendum
LE MONDE | 08.04.08 | 15h21  •  Mis à jour le 08.04.08 | 15h21

국민투표에의 반대

Ce que Jacques Chirac a fait, Nicolas Sarkozy s'apprête à le défaire. Dans le cadre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préparat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visage de supprimer le recours obligatoire au référendum pour tout nouvel élargissement de l'Union européenne.

‘자크 시라크(프랑스 전임 대통령)’가 했던 걸 ‘니콜라 사르코지’는 없앨 준비가 돼있다. 준비 중인 헌법 개정의 일환으로, 공화국 대통령은 유럽 연합의 전적으로 새로운 확대를 위하여, 국민투표에 의무적으로 부의(附議)하는 것을 없애길 고려한다.

Cette disposition avait été introduite dans la Constitution française par Jacques Chirac en 2005 et visait la Turquie. Le président venait d'accepter l'ouverture de négociations d'adhésion entre Ankara et Bruxelles, contre l'avis de la majorité des Français. Une coalition du refus, alliant partisans d'une Europe intégrée et adversaires plus ou moins déclarés de l'ouverture à un pays musulman, s'était formée. Nicolas Sarkozy en faisait partie.

이 조치는 자크 시라크에 의해 2005년에 헌법에 도입됐었으며, ‘터키’를 노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때) 막 앙카라(터키)와 브뤼셀(유럽연합)사이에 가입 협상의 개시를 수락했는데, (이는) 프랑스인 다수의 견해에 반(反)하는 것이다. 통합된 유럽에 대한 반대파들과, 이슬람 국가에 대한 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반대자들을 묶은 거부(拒否)의 연합이 형성됐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에 참여했다.

Jacques Chirac s'était engagé à ce que les Français aient le dernier mot. Il s'agissait de déminer la question turque pour sauver la Constitution européenne. La tentative a été vaine, puisque les Français ont massivement voté non au référendum du 29 mai 2005. En France, cette modification constitutionnelle n'a pas réussi à masquer l'incapacité de Jacques Chirac à assumer et à faire accepter sa politique européenne. A l'extérieur, elle a pris en otage les Européens et les Turcs, qui ne peuvent pas s'engager en confiance dans de longues négociations s'ils sont suspendus, in fine, au choix imprévisible du peuple français.

자크 시라크는 프랑스인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약속했었다. 유럽 헌법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터키 문제를 제거하는 게 중요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소용이 없었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2005년 5월 29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반대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이 헌법 개정(역자 주 : 유럽연합문제의 국민투표 부의)이 유럽 정책을 수용하고, 채택되게 하는 것에 대한 자크 시라크의 무능함을 덮어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바깥에서 보기엔, 종국에 프랑스인들의 예측할 수 없던 선택으로 인하여 연기되긴 했어도, 그 헌법 개정은 유럽인들과 터키인들을 볼모로 잡았으며, 이들은 오랜 협상들에서 자신 있게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Cela démontre, une nouvelle fois, qu'il ne faut pas procéder à ce genre de bricolage constitutionnel pour des raisons d'opportunité politique. Non seulement la manoeuvre de Jacques Chirac n'a pas atteint son but. Mais elle oblige aujourd'hui son successeur - décidé, à juste titre, à supprimer cette épée de Damoclès sur tout élargissement éventuel de l'Europe - à utiliser la même voie lourde, complexe et périlleuse pour revenir en arrière.

이는 정치적인 기회를 이유로, 이런 부류의 헌법 뜯어 맞추기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준다. 자크 시라크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술책(헌법 개정)뿐만이 아니다. 그 헌법은 오늘날 그의 후계자 - (나름) 정당하게도, 유럽의 불확실한 전면 확대에 대한 데모클레스의 검(역자 주 : 왕의 자리 바로 위에 말총 한 오라기로 매달려있는 칼. 지도자의 끊임없는 고뇌와 위기의식을 의미)을 없애기로 결정한 - 가 똑같이 무겁고, 복잡하고, 위험한 길을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 사용토록 한다.

En outre, ces contorsions constitutionnelles témoignent à nouveau, cruellement, de l'embarras de responsables politiques français. Entre le couperet référendaire, mal adapté à la complexité des questions européennes, et la ratification parlementaire vécue comme une manière d'esquiver un vrai débat, les Français n'ont toujours pas trouvé la manière d'aborder de façon sereine et sérieuse l'avenir de l'Union.

게다가 이런 헌법의 왜곡은 프랑스 정치 책임자들의 걱정을 새롭고도 잔인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유럽 문제들의 복잡함에 대하여 잘못 놓인 헌법의 칼날과, 진정한 토론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존속된 의회 비준 사이에서, 프랑스인들은 차분하고도 진지한 유럽연합의 미래에 접근하는 방법을 항상 찾지 못했다.

1. ‘정치적인 기회를 이유로 헌법을 개정하려 들어선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보수세력에 개헌 가능선인 국회의원 재적수 2/3를 넘겨주었다. 보수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국체(國體), 국시(國是)에 대해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게 두렵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르코지가 하려는 것처럼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조항이 삭제될 수도 있다. ‘노동-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항도 없앨 수 있다. 못할 것 같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박근혜계 무소속 의원들이 약이라도 먹고 한 마음으로 뭉치면 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200석 상회)하다.

2. 이젠 대운하가 문제가 아니다. 차피 한나라당 153석 중에는 반대 의원들도 없지 않고, 이명박계 한나라당 의원들 아니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중 대운하 찬성할 사람이 거의 없다. ‘대운하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대운하 찬성의원 수를 150명 이상으로 확보하거나(3명만 잃지 않으면 된다), 정치적 야합(매수나 이권 보장으로 기권 및 찬성 유도)을 하거나,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지 않는 이상 과반수(150석 혹은 출석 과반수)를 넘길 수가 없어 그 채택이 어렵다. 그리고 이재오, 이방호 등이 낙선하고, 충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범국민적인 반 대운하 감정은 증명됐다고 본다. 이젠 대운하 문제는 유념은 하되, 전면에 내세울 상황은 아니다.

3. 자연히, 한미 FTA를 비롯하여 좌파-진보 측에서 반대-우려를 제기하는 법안과 정책들은 속절없이 통과될 것이다. 그 여파로 농민들이 연쇄 도산하고, 자살할 테지만,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자유선진당에 투표하고, 친박연대에 투표해서, 한미 FTA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하고, 그러한 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농약을 마시고 죽는 것은 자유인데, 정부를 탓하지 말고, 그들에 표를 몰아준 사람들-아마 그 중에는 자신도 들어있을 것-을 탓해야 할 것이다. 결국 투표 한 두 번, 생각 없이 찍던 사람 찍어서 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번에 보니까 충청, 경상, 강원지역은 죄다 보수정당이던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농민 살려야 한다며 FTA 재협상 ‘관철’시키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이인제를 살려주는 걸 보니 ‘그냥 찍던 사람 찍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4. ‘나는 투표했는데, 그 사람 안 찍었네’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자기위안밖에 안된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표의 ‘규모’로 결정이 내려진다. 자기가 쓴 글로 십시일반을 기대하기엔 인터넷의 영향력은 너무나 분산돼있으며, 당신의 지명도는 백사장의 모래알 정도일 뿐이다. 그래. 결국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그를 안 찍었어도 그가 당선됐으면 난 진 거다. 패배한 것이다.

당신이 분해서 정말 뭐라 한 마디라도 하고 싶다면 ‘노는 날이라고 놀러가려는 후배, 방안에서 뒹구는 가족 붙잡아다 투표장으로 보냈다’라고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게 했다’고 말해야 완성이 된다. ‘한 달간 매일 밥을 사겠다’, ‘아르바이트 월급 일정량 떼어 드리겠다’고 해서 ‘돈으로 표를 샀다’는 등의 ‘우스갯소리’같은 ‘아름다운 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 ‘난 안 찍었는데’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5. ‘찍을 사람 없고, 정치꾼은 그놈이 그 놈이라 기권했다’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다. 그들 나름의 생각이 있고, 이를 투표장에 안 가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기 투표부터는 ‘기권’란이 신설됐으면 한다. 이들이 ‘생각 없는 놈들’로 싸잡아 비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투표를 안한 놈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전체주의적 사고(Totalitarianism)가 기권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6. 패배자가 뭐 할 말이 있겠나. 이제 작두는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타지 않겠다. 총선 때문에 열내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내가 아닌게 돼 버렸다고나 할까.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