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사진 출처 : http://www.leplacide.com/document/05.07.12-sarkozy.jpg)

비일관성과 불의

“바바 트라오레”는 스물 아홉 살이었다. 4월 4일 금요일, 신분증이 없던 이 ‘말리’ 사람은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마른 강'(江, la Marne)에 투신(投身)해 죽고 말았다. 바바 트라오레는 4년 전에, 누이에게 신장 한 쪽을 주기 위해 프랑스에 왔다. 그 후, 그는 몰래 일해 왔다. 엘리자베스 귀에린은 서른 여덟 살이다. 프랑스인과 결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 ‘베넹’ 사람은 (영주-시민권을 주는) 결혼한 지 3년이 되기를 기다렸기에 임시 체류증 밖에는 없었다. 그녀의 (프랑스인) 남편이 죽자, “앵드르 에 루아르”도의 지사는 그녀의 체류증을 갱신하길 거부했다. 르몽드가 그 사건을 폭로하여 그가 입장을 바꿀 때 까지 말이다.

매일매일, 이민 정책상 비일관성의 사례가 한 묶음씩 나타난다. 분명,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항한 싸움은 필요한데, 무엇보다 노동자 밀입국 브로커, 즉 진짜 노예상인들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게 그렇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런 비정상적인 숫자놀음 정책, 즉 신분증 없고, 알리바이(유효한 체류 근거)가 없는 이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시킬 방법은 모를 터다. 2007년에 2만 3천명에 달하는 외국인 격리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민 및 국가정체성 장관’인 브리스 오르트포는 할당된 목표인 2만 5천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국립통계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는 7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내무장관 재임시) 4년간 네 번, 이민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선별 이민(불 : Immigration choisie, 영 : Selected Immigration)’의 기초를 정의한 것이다. 선거 때 밤마다 “관용(똘레랑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치”를 노래하던 공화국 대통령(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단호함’과 사법(司法)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전자(前者)는 잘 인식하지만, 후자는 헛되이 찾을 뿐이다(역자 주 : 이해도 안되고, 소용이 없다).  이 법(法)에서 매일 격론이 벌어지는 일면들 - 특히나 DNA테스트에 대해서 그런데 - 에 관계없이, 이민 장관은 입국자들의 ‘카프카(Kafka)’ 같은 상황 - 현재 체류자들은 어느 정도일까? - 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데, 이 체류자들은 오늘날, ‘양성화(陽性化)’될 수도 없고, 추방될 수도 없다.

(역자 주 : 프랑스는 만성적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배외(排外)적인 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우 까다로운 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이 ‘선별 이민’ 정책에는 ‘프랑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친척이 초청을 받아 입국하여 영주권을 얻으려면 DNA 검사로 친인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선별 이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행정의 귀머거리(완고함)에 부딪힌 ‘말리’ 사람, ‘멕시코’ 사람, ‘캄보디아’ 사람의 노정(路程)에 대해, 우리가 (오늘자 르몽드) 3면에 발표하는 증언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비일관성의 원인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에스파냐,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나라들은 신분증 없는 사람들을 ‘양성화’하는 해결책을 발견했다. 새로운 선별 이민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밀입국에 대한 투쟁도 사리분별 있고, 인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의 나라’에서 단지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한다.

[원문]

Edito du Monde
Incohérence et injustice
LE MONDE | 07.04.08 | 13h45  •  Mis à jour le 07.04.08 | 13h45

Baba Traoré avait 29 ans. Vendredi 4 avril, ce Malien sans papiers s'est jeté dans la Marne pour échapper à un contrôle de police, et est décédé. Baba Traoré était venu en France, il y a quatre ans, pour donner un rein à sa soeur. Depuis, il travaillait clandestinement. Elisabeth Guerin a 38 ans. Entrée légalement en France pour épouser un Français, cette Béninoise n'avait qu'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en attendant d'avoir trois ans de mariage. Lorsque son mari est décédé, le préfet d'Indre-et-Loire a refusé de renouveller son titre de séjour - jusqu'à ce que la révélation du scandale par Le Monde l'oblige à changer de position.

Chaque jour apporte son lot d'exemples des incohérences de la politique de l'immigration. Certes, la lutte contre l'immigration clandestine et illégale est nécessaire, surtout si elle s'accompagne d'une action résolue contre les trafiquants de main-d'oeuvre, qui sont de véritables marchands d'esclaves. Mais elle ne saurait justifier tous les moyens, comme cette aberrante politique du chiffre qui entretient un climat de peur chez les sans-papiers et n'a même pas l'alibi de l'efficacité. En 2007, avec près de 23 000 "éloignements" d'étrangers, Brice Hortefeux, ministre de l'immigration et de l'identité nationale, n'a pas atteint l'objectif assigné, de 25 000. Or, dans le même temps, selon l'Insee, la France a accueilli 70 000 immigrés de plus.

Nicolas Sarkozy a fait adopter, pour la quatrième fois en quatre ans, une nouvelle loi sur l'immigration, qui définit les bases d'une immigration choisi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s'était fait le chantre au soir de son élection des "valeurs de tolérance, de liberté, de démocratie et d'humanisme", prétend marier fermeté et justice : on perçoit bien la première, mais on cherche en vain la seconde. Indépendamment des aspects toujours contestables de cette loi, sur les tests ADN en particulier,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n'a pas mis fin aux situations kafkaïennes d'immigrés - combien sont-ils ? - qui, aujourd'hui, ne sont ni régularisables ni expulsables.

Les témoignages que nous publions en page trois sur les parcours d'un Malien, d'un Mexicain et d'un Cambodgien qui remplissent les critères de l'immigration choisie, mais se heurtent à la surdité de l'administration, soulignent la nécessité de venir à bout des ratés et des incohérences de la politique du gouvernement. Plusieurs pays européens - l'Espagne, l'Italie, la Grande-Bretagne, les Pays-Bas - ont trouvé des solutions pour régulariser des sans-papiers. Pour que la nouvelle immigration choisie soit crédible, encore faut-il que la lutte contre l'immigration clandestine soit menée avec discernement et humanité. Au pays des droits de l'homme, il est révoltant de voir un homme se jeter à l'eau simplement pour échapper à la police.

0. 역시 르몽드. 막판에 ‘인권의 나라’를 거론하며 중국에 또 한 방을 먹였다.

1. ‘불법 이민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식상하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일상의 문제가 됐다. 다만 그들의 양성화(陽性化)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고, 현 정부에서는 값싼 노동력 수급을 위해 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를테면 마약, 살인, 조직폭력, 사기 등의 강력 범죄)이 범사회적 문제로 돌변할 것이다. 특히나 ‘대운하’를 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이런 상황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2. ‘외국인들이 내 일자리 빼앗아갔다’는 피해의식이 심한 ‘의외로 많은’ 찌질이들이 인터넷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것을 매우 선정적으로, 극렬하게 주장하는데(특히 다음 아고라 세계 게시판), 이는 ‘여우와 신 포도’꼴이다. 당신들이 백날 키보드 두들기고, 만에 하나 실제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 협박을 하고 집단 구타를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업주들이 싼 노동력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하다. 당신 같은 (비교적) 고임금 요구자는 기업주건, 현 정부건 진작에 아웃오브안중(out of 眼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시대적, 세계적인 것이라, 당신이 거스를 수도 없다. ‘불법체류자’라는 ‘신 포도’ 탓하지 말고, 나무에 오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괜히 ‘찌질이’, ‘초딩’들이 아니라 남 탓만 하는데 아까운 젊음과 정력을 소비한다.

3. 가장 긍정적인 방안은 ‘불법체류자 양성화’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일단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죄다 인정해 주는 선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들이 ‘없어서 문제’인 곳이 많으니까.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제한하지 않되 - 어떻게든 계속 남으려 할 테니까 -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 추방하고, 일하는데 필요할 운전면허증이나 일부 자격증까지는 발급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참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까지는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세금 내고 안내고로 따지는 건 금권(金權)정치 느낌이 드는데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굳은 일 해주고, 산업을 지탱시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란 생각에서 참정권을 일부 주는 게 옳다고 본다.

4. 불법체류자 고용해서 부려먹고, 임금 떼먹고, 다치면 나 몰라라하는 자(者)들을 어떻게 하면 단죄할 수 있을지... 나라가 빨리 나서는 게 좋다. 아마 이 추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된다면, 그들 내부에서 한국인 사업주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범죄조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에 정착한 이탈리아인들과 마피아의 역사를 상기하면 이해가 빠를 테다. 그렇게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싶은가? 이미 중국 폭력조직은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훌륭한 사업주들이야 이주 노동자들이 나서서 막아주겠지만, 문제 많은 ‘나쁜 사장님’들은 이제 회사 정리하고 도망쳐도 이제 전국에 퍼진 그 나라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로 동정 파악이 이루어질 텐데,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아마 해외로 날라버리는 게 괜찮을 테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다 데리고 가기는 어려울텐데... 빨리 나라가 나서서 미리미리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을 어긴 외국인에 대해 보호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관료적’, ‘법조문 해석적’ 답변은 ‘정치적’이지 못하며, ‘정치적인 필요’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이런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먼 라이트 프렌들리(인권 친화적)’가 아니라 오로지 ‘비지니스 프렌들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