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fils2press/2051286928)

사회적 곤란

어떻게 돈 없이 “사회보장”을 하죠? 지방선거에서의 주장들 중, 대중운동연합(UMP)은 니콜라 사르코지에게 1년여 전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약화를 전면에 놓았다. 유권자들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의 당은 ‘사회적 재활성화’의 필요를 주장한다. 이건 도박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국고(國庫)가 비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2007년에 공적 손실이 더욱 악화됐다. 그리고 세계적 위기는 2009년엔 아마 정부에 더욱 여유 없는 예산과 사회적 지출의 명백한 삭감을 부과할 것이다.

(내무장관) 라시다 다티의 징벌권(사법권), 그리고 (주거 및 도시 장관) 크리스틴느 부땡의 주거에 대한 권한이 그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는 이 혹독함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법 하다. 그러나 그 희생은 '사회 연대세(RSA, 일종의 부유세)'를 잠식할 위험이 있는데, 이 개혁은 ([빈곤에 대항하는 연대행동]의 고위 위원인) 마르탱 힐쉬가 세골렌 롸이얄의 선거운동에 가져왔으며, 이는 그의 정부 진입(入閣)의 원인이 됐다. 2009년에 사회 연대세는 일반화 돼야 했다. 그러나 20억에서 30억 유로가 들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상(프랑수아 피용)은 그걸 2011년까지 나눌 요량이다. “저는 빈곤층의 객차가 (개혁의) 열차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힐쉬 씨가 말했다. 그건 이미 (개혁이란) 열차의 끝에 있다.

(역자 주 : 사르코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들에 대한 지출이 줄게 되므로, 치안과 주거에 대한 지출이 줄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르몽드는 ‘사회 연대세’에는 손대지 말 것을 주장한다.)

결국 정부는 2003년 8월 21일의 관보에서 예견된 목표로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원하는데, 이는 충분한 비율의 퇴직금을 위하여 2012년에는 요구되는 분담금을 41년차 (퇴직연금 납부자)에게 지속시키는 것이다. 제반사항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말이다. 재정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년 취업률(2006년에 38.1%)은 노사대표가 2010년도엔 성취하기로 약속한 50%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메데프는 퇴직연금에 대해 시작연령을 61세 혹은 62세로 연기시키길 바라지만, 기업들은 55세 이상의 피고용자들을 떠나게 하는 걸 계속한다.

그러므로, 사르코지 씨는 빈털터리로, (뾰족한) 수단도 없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험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동시에 그는 유럽연합의 대통령(상임대표)직을 얻으려는 시점에,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훌륭한 (국가) 운영의 증거를 건네야 할 것이다. 분명 그것은 정부가 노조들, 그리고 고용주들과 협의하고, 교섭하기를 재개하는 걸 막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게임의 법칙”만큼이나 더욱 복잡한 그 등식은 변화하는 중이다. 노조대표들은 잘 끝내야 하는,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의 협상의 핵심에 자리하지만, 특히나 위기에 빠진 고용주들 한복판에서의 분열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패의 전망은 정부로 하여금 더욱 대립적인 주제에 다시 착수토록 강제할 터인데, 왜냐하면 정부가 몇몇 노조들의 미래도 좌우하기 때문이다. 모자란 재정,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 수단, 유럽의 약속, 이 모두가 적어도 당장 사회적 재활성화를 좌절시키는데 함께 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인들의 조급함을 자극한다.

[Comment]

리스본 조약에 의거 유럽연합에는 곧 상임의장직과 외무관계대표직이 신설된다. 원래는 유럽헌법 제정시에 EU 대통령직과 EU 외무장관직이 신설되려 했으나, 몇 국가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에 대한 거부가 우세하여 헌법이 부결되어 무산됐다. 참고로 EU 대통령직에 토니 블레어가 강력하게 거론된 적 있었다. 현재, 그는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고 있지만 별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 헌법(안)에서 연방제적 요소와 주권 이양적 측면을 상당부분 삭제하여,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한 연합적 색채를 유지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약’인 만큼,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통과가 용이하다. 그러나 영국 보수당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정당들은 리스본 조약이 유럽헌법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조약은 몇몇 국가에서는 비준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이 비준해야 시작될 발효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좀 거칠게 말하면, 이명박은 제 2의 사르코지고, 마잉주는 제 2의 이명박인 듯 싶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향후 어떻게 될 지를 보려면 현재 프랑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대만이 어떻게 굴러갈 지를 예측하려면, 당장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면 될 것 같다.
참고로 현재 사르코지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데, 여태껏 정부가 한 일이 없는데다,  이혼과 결혼으로 가십거리가 됐을 뿐이란 불만이 팽배하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독일 총리 메르켈 여사에게 프랑스의 핵우산 안에 들어올 의향이 있냐고 공개석상에서 물은 바 있다. 의도적 도발인건지, 국제정세를 모르는 건지...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무슨 언급-국제정치적으로 문제시될-이 나올지 걱정스럽다.

이 세 나라 모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좌파와 다시 전면에 나선 우파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 지도자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50%를 넘기진 못했다. 아무리 결선투표를 한 프랑스도 기권표는 있었다. 그러니 국민들 ‘일부’라고 해두자.

그러나 미국이 휘청거리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당연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원자재와 식량의 가격이 뛰면서 우파들이 약속한 부흥은 적어도 그들의 임기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비전을 내놓는 지도자와 정치 세력은 위 셋 중엔 아무도 없으며, 죄다 긴축재정은 기본이고, 기존의 굴뚝산업, 대규모 국가 건설사업을 내놓을 뿐이다. 장담컨대, 이런 대규모 건설은 지도자 자신의 임기만 어떻게 버틸 수 있을 미봉책인데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뒷감당이 안 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방안이다.

지인 C형은 말한다. 미국은 ‘전쟁’, 2차세계대전이란 국가 총력전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다고. 케인즈는 거짓말쟁이였다고. 그럼 우리도 북쪽과 한판 붙어서 경제 살릴 수 있을까? 가뜩이나 불바다도 아니고 잿더미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걸 농담이라고 내놓은 나한테 실소도, 한숨도 안 나오고 화만 난다.

그럼 좀 앞날이 밝은 나라를 들어보라면?
정치와 경제, 국가 성장동력상 판단컨대 브라질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

Edito du Monde
Impasse sociale
LE MONDE | 28.03.08 | 13h47  •  Mis à jour le 28.03.08 | 13h47

Comment "faire du social" sans argent ? Parmi les causes de sa défaite aux élections locales, l'UMP met en avant la défaillance de l'électorat populaire qui avait voté pour Nicolas Sarkozy il y a moins d'un an. Pour reconquérir ces électeurs, le parti du président insiste sur la nécessité d'une relance sociale. C'est une gageu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déjà dit : "Les caisses sont vides" ; le déficit public s'est encore aggravé en 2007 ; et la crise mondiale imposera plus que probablement au gouvernement, en 2009, un budget rigoureux et des coupes claires dans les dépenses sociales.

La loi pénitentiaire de Rachida Dati, la loi sur le logement de Christine Boutin pourraient faire les frais de cette rigueur qui ne veut pas dire son nom. Mais le sacrifice risque de s'étendre a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cette réforme que Martin Hirsch avait portée dans la campagne de Ségolène Royal et qui est à l'origine de son entrée au gouvernement. Le RSA devait être généralisé en 2009. Mais il coûte cher - de 2 à 3 milliards d'euros -, et Matignon songe à l'étaler jusqu'en 2011. "Je ne veux pas que le wagon des pauvres soit décroché du train (des réformes)", a lancé M. Hirsch. Pour l'heure, il est déjà en queue du train.

Enfin, le gouvernement entend boucler la réforme des retraites avec l'objectif, prévu par la loi du 21 août 2003, de porter à 41 ans en 2012 la durée de cotisations requise pour une retraite à taux plein. Sauf que les conditions ne sont pas remplies. Le financement n'est pas assuré. Et le taux d'emploi des seniors (38,1 % en 2006) est bien loin des 50 % que les partenaires sociaux se sont promis d'atteindre en 2010. Le Medef veut reculer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à 61 ou 62 ans, mais les entreprises continuent de faire partir les salariés de plus de 55 ans !

M. Sarkozy va donc devoir expérimenter le social à sec, sans moyens. Qui plus est, il devra simultanément donner à ses partenaires européens des gages de bonne gestion, au moment de prendre la présidence de l'Union. Certes, cela n'empêche pas le gouvernement de relancer concertation et négociations avec les syndicats et le patronat.

Mais l'équation est d'autant plus complexe que les règles du jeu social sont en train de changer. La représentativité syndicale est au coeur d'une négociation qui doit aboutir d'ici au 10 avril, mais qui fait du surplace, notamment à cause des divisions au sein d'un patronat en crise. La perspective d'un échec va obliger le gouvernement à reprendre la main sur un sujet des plus conflictuels, car il met en jeu l'avenir même de certains syndicats. Finances en panne, méthode en chantier, engagements européens : tout concourt, dans l'immédiat au moins, à faire avorter la relance sociale. Donc à aiguiser les impatiences des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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