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모스크바의 어느 재판소가 자국 인권단체 ‘메모리얼’로 하여금 체첸의 독재자 람잔 카디로프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카디로프의 전횡을 폭로하고 비판해온 자국 인권단체들더러 ‘입 닥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동안 체첸 비판에 참여했던 다수 인물들이 살해당하고, 위협받아왔다. 하지만 러시아 사법당국은 살인자도, 위협자도, 나아가 사주자도 밝혀낼 의지가 없다. 러시아 정부가 스탈린을 복권시키고, 체첸에서 정치경찰이 득세하는 걸 보니, 1930년대의 ‘공포정치’가 재래하는 것 같다.

Un tribunal moscovite a conmdamné 'Memorial', l'association russe de défense des droits des hommes, à verser des dommages et interêts au dictateur tchétchène, Ramzan Kadyrov, qui l'a poursuivi en diffamation. C'est l'avertissement-, "Taisez-vous!"- lancé aux défenseurs des droits de l'homme qui découvraient et dénonaient les crimes de Kadyrov. Des nombreux qui participaient aux critiques pour la Tchétchenie, ont été assassinés ou menacés de mort. Mais, le système judiciaire russe n'a pas la volonté de découvrir le tueur et le menaçant, voire le commanditaire. Parce que Moscou réhabilite Staline et la police politique tchétchène revient en force, il semble que "la grande terreur" des anées 1930 rentre.

<분석 및 전망>

-. ‘우리 편을 드는 개새끼’를 지원하는 건, 미국도 중남미에서 많이 했던 일이다. 칠레의 피노체트가 대표적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포함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해당 국가가 ‘민주화’되고 나면, 미국은 국민감정상 철천지원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공화당이 외치던 ‘전 세계의 민주화’가 위선임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 편을 드는 개새끼들의 영역에선 민주화는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리고 말게 된다.

-. 외부에서 뭐라 하든, 러시아 수뇌부는 체첸 독재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며, 스탈린 복권 작업을 노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내정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급성장할 때는 정부에 대한(특히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지만, 지금도 그 때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1) 외부의 화근을 찍어 누르고, 2) 영광스러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국민을 결집시키는 전술이 구사되는 건 ‘필연’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아직 일천한 러시아에서 사회안정(이라고 하고, 반정부, 반푸틴세력 제거라고 읽는다)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1) 안과 밖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2)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자리해야 하며, 3) 정의가 숭앙받고, 4) 보편타당한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정치-행정-생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러시아의 퇴행으로 확인한다. 아니, 진보한 적은 있었던가?

침묵하지 마라

지난 10월 6일 화요일, 모스크바의 어느 재판소는 러시아 인권단체인 ‘메모리얼’에 대하여 체첸의 넘버 원, 람잔 카디로프가 제소한 명예훼손에 대해, 이 단체가 1,59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이 금액은 체첸의 지도자이자, 고급 자동차 및 아르마니 의류의 엄청난 애호가가 요구했던 27만 유로보다는 적다. 하지만 뭣보다도, 이 판결은 인권단체들에 가해진 경고이며, 두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다. “입 닥쳐!”

지난 7월 15일에 메모리얼을 대표하는 나탈리아 에스트미로바가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서 살해당한 직후, 이 단체의 수장인 올레그 오를로프는 람잔 카디로프가 이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고소했다. 체첸에서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카디로프는 그에 맞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여자를 왜 죽인단 말인가? 그 여자는 명예도, 존엄도 없었다.”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의 동료들은 그녀가 그로즈니에서처럼 모스크바에서도 협박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스테미로바가 죽기 며칠 전에,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 그녀를 불러서 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이 젊은 여성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고문과 행방불명들에 대해서도 (동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추악한 짓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에선 죽겠다는 것이다(원문: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제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주: 죽었다.) 언론인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는 2006년 10월 7일에 모스크바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 변호사인 스타니슬라프 마르케로프는 2009년 1월 19일에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암살당했다. 그리고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는 7월 15일에 코카서스의 도로상에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끝을 맞이했다.

안나 폴리트콥스카야가 죽은 뒤, 3년이 흘렀다. 수사관들은 범행무기, 사정청취, 그리고 현장 촬영들을 확보했지만, 살인자나 사주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의 죽음에 대한 수사도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주요 증언자인 아흐메드 귀사에프는 살해위협을 당했고, 얼마 전에 러시아를 떠났다.

살인이 면책처분을 받고, 증언자들이 협박당한 반면, 람잔 카디로프의 명예는 회복됐다. 그런 행정을 러시아 사법체제의 결점들 하나하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잘 길들여진 작동체제인 것이다. 즉 살인과 면책이 고무되는 체제 말이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수뇌부는 조심스레 스탈린을 복권시키고 있다. 그로즈니에선 정치경찰의 방식이 재개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보기에, 푸틴의 러시아는 “인민의 작은 아버지”는 아니었나보다. 하지만, 코카서스 지방에서 보기엔, 러시아는 1930년대의 “공포정치”가 지닌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 누가 이걸 보길 원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