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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위기는 실업률이 안정되거나, 예전수준으로 돌아가야 끝난다. “녹색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두 가지 급선무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전례 없을 정도의 막대한 투자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건 간에 사회의 문화역량이 그 적응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보호제도의 강화다. 미래엔 직업과 사회지위의 ‘변화’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규칙’이 될 법하다. 안정성을 보장해줄 사회보호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La crise économique (et finacière) ne se termine que le niveau de la chômage se stabilise ou retourne à celui d'antérieur. "L'économie verte", pourrait-elle aider la création de l'emploi? Avec toute incertude à l'avenir, deux priorités s'imposent pour tous les gouvernement. La première est l'investissement plus que jamais  pour l'éducation. Parce que, quel que soit l'evolution du monde d'avenir, le bagage culturel déterminera l'adaptation des sociétes pour cela. La deuxième, c'est le renforcement de la protction sociale. Demain, il semble que le changement du matière, et statut social serait la règle du monde. Pour assurer la stabilité sociale, il nous faut poursuivre le réforme du système.

<분석 및 전망>

-.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인력의 생산효율(E, g)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경제),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창조하는 능력(사회문화)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의무교육단계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비의무과 정인 고등교육을 받아야 이뤄진다면,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대학 이상)을 의무화(더하여 평준화)하던가, 아니면 의무교육과정의 수준을 대폭 신장시키던가. ‘대학보내기 교육이 이뤄지는’ 현 의무교육 상황에선, 결국 어떻게든 ‘대학(교)’을 가고 봐야 이 두 효과를 다 볼 가능성이나마 생기게 된 것인가?

-.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직업과 활동영역과 사회지위가 언제,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다고 할 때, 1) 각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내성’과 2) 예전의 높은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진정한’ 교육과 ‘회복을 돕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의 안정성을 이뤄줄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미래의 일자리

프랑스 텔레콤에서 일어난 자살이 그 막대함을 보여주듯, 노동의 강도가 종종 끔찍하긴 해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급선무가 됐다. 이런 양상은 현 상황의 모순들 중 하나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다. 경제위기의 끝을 알리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실업률 커브라는 걸 말이다. 이것(실업률)이 계속해서 오를 것인 한, 위기탈출을 논하는게 소용없다고 두 전문가가 최근에 확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도미니크 슈트라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다.

그런데, 피츠버그에서 G20회의가 열린 이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자본주의의 조직적 행동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현재 뭐라고든 말할 수 있을 상당히 안 좋은 점은 미래의 일자리일 것이다. 미국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그리고 유로화 사용 지역에선 (의심할 바 없이 부분실업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체제 덕에)걱정했던 것 보다는 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예전 (고용)수준을 언제 되찾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문인 로렌스 서머스, 그리고 IMF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올리비에 블랜차드는 오래전에 이런 “이력 효과”를 이론화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상황은 위기가 지난 다음에도 위기중의 추세가 질기게 계속된다는 것이다.

매번 위기 때마다 제기돼왔던 것이지만, 지금 이 의문이 “녹색경제”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경제가 덜 성장해야 하는가?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오히려 부의 생산과 지구의 보호를 조화시키게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이, 어떤 새로운 노동형태가 이런 변이와 함께 도래할 것인가? 현재로선,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 정부들에 두 가지 급선무가 생겼다. 첫째는 전례 없을 정도로 교육체제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부강한지가 다가올 진화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프랑스는 해야 할 일이 여럿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평등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급선무도 마찬가지로 시급하다. 사회보호문제다. 직업, 활동영역,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게 ‘규칙’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주: 앞으론 이 변화를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실직과 급격한 생활수준 하락도 예견된다.) 사회보호를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다. 사회보호 체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적인 손실들을 초월한 비전을 갖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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