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식 공공서비스를 상징하는 ‘프랑스 우체국(La Poste)’ 개혁이 실상 ‘민영화’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프랑스의 정치단체, 노조단체, 그리고 좌파 단체들은 이 개혁에 대한 시민투표를 프랑스 전국의 1만여 투표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프랑스인 2백만명이 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대다수가 공개토론 및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투표에 법적 가치가 없음을 비판하고, 프랑스 우체국 개혁이 2011년부터 시작될 범 유럽 경쟁에 잘 맞설 수 있도록 재정수단을 갖춰주려는 것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2004년에 프랑스 가스공사(Gaz de France)의 민영화 때도 비슷한 다짐을 들었다. 2008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과 의회의 동시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번 프랑스 우체국 민영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제도를 이용해보자.

Un soupçon que le réforme de La Poste, le symbole du service public à la française, en effet, est juste 'privatisation' a été proposé. Les organisations politiques, syndicales, et les associations de gauche ont organisé une "votation citoyennes" à leur part dans quelque dix mille points de vote à travers toute la France. 2 millions de Français ont participé à la votation, et, à écrasante majorité, ils ont exigé le débat public et le référendums. Le gouvernement et la majorité l'ont denoncé, sans valeur juridique, et martelé que le but du réforme est de doter La poste avec les moyens financiers pour bien affronter la concurrence européenne à partir de 2011. Mais on a entendu des engagements similaires quand "Gaz de France" a été privatisé, en 2004. Pa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2008, on peut organiser le référendums par l'intiative à la fois populaire et parlementaire. Pour régler ce soupçon de la privatisation de La Poste, utilisons ce nouvel instrument démocratique.

<분석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열풍이 한 풀 꺾이면서 ‘무분별한 민영화’ 추세가 가라앉은 듯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가 쑥 들어가기도 했고요. 일단 요 몇 년을 계기로,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특히 미국 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풍조는 사라졌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고두고 ‘우파의 무능함’을 각인시킬 일이니 안하겠죠.

-. 프랑스의 우체국 민영화와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의 우체국은 일본 국민 상당수의 예금을 받은 ‘국가 소유의 초거대 은행’이었고, 아주 강력한 금융정책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민영화’하겠다고 했죠.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좋다구나 하고 민영화를 지지하여 고이즈미를 밀어줬습니다. (사실은 이런 강력한 국가 금융정책 수단을 무역 상대국가들-특히 미국이 눈엣 가시로 여겼고, 민영화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영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요 몇 년간의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강력한 수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체국 민영화 문제

육십여 정치단체, 노조단체,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프랑스 우체국(La Poste) 지위의 개혁에 대항하여 조직한 “시민 투표”는 분명 성공적이었다. 2백면명이 넘는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만 여개의 투표소에서 이 투표에 참여했다. 압도적인 다수로, 이 사람들은 프랑스식 공공서비스를 상징하는 공기업(프랑스 우체국)을 민영화하려는 위협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발끈했다. 국민운동연합(주: UMP,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소속 여당)의 대변인인 프레데릭 르페브르(Fédéric Lefebvre)는 (이 투표를) “대규모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산업부 장관인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Christian Estrosi)는 이 투표가 “법적 가치가 없이” 열린 그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장관은 이 개혁 계획이 프랑스 우체국의 공적 지위와 공공서비스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시하려는 게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오히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될 범유럽적 경쟁에 맞설 재정수단을 프랑스 우체국에 제공하려는 것이란다.

소용없는 말들이다. 비록 유효한 법적 가치가 없다손 쳐도(이런 민의 표시방식을 가져온 스위스의 관습과는 정 반대지만) 이 투표는 분명, 정치적 무게를 갖고 있다. 상원이 이 개혁 작업에 대하여 검증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이번 투표는 정부와 의회가 무시할 수 없을 민중의 우려와 요구를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 우체국 지위변화의 진짜 최종목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프랑스 우체국을 민영화시키려 개혁하는 것 아닌가?(원문: 프랑스 우체국의 자본구조를 수정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왜 개혁하는가?)” 정부의 엄숙한 발표들은 이 우려에 전혀 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2004년에 프랑스 가스공사(Gaz de France)에 대해, 특히 당시 경제부 장관이던 니콜라 사르코지가 했던 비슷한 약속(주: 민영화 하는 게 아니다)을 기억한다. 3년 뒤에 의회가 이 기업을 GDF Suez 그룹에 매각하기 전에 말이다.

프랑스 국민 2백만명의 요구는 대규모 공개 토론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 열려야 하며, 국민투표로 (이 사안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두에스트(Sud Ouest)지(紙)의 의뢰로 IFO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59%가 이렇게 하길 원한단다. 2008년 헌법 개정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사전경고들이 많긴 하지만, 국민과 의회의 동시 제안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적 제도에 착수하려면 일종의 헌법 부속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제안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왔다. 지금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될 순간이요, 기회다. 단, 2백만명의 국민들을 움직이게 만든 의구심을 조금 더 키우는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