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사르코지 정부가 세 번째 예산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탄소세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1월에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범 유럽적 산업-재정 정책은 이 예산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사회보장적으로 부당한 세수증대도 많다. 작업사고 보상금을 사전부과 하는 것, 의료 산정금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임금 저축에 증세하는 것 말이다.

Le Gourvernement Sarkozy a proposé le troisième budget. Mais, sauf à l'introduction de la taxe carbone, c'est très mauvais. Notamment, il va lancer le grand emprunt de plusieur dizaines de milliards d'euros. C'est insupportable pour l'Union Européenne. Et plus, ce projet de budget ne comporte pas des projets industriels ou fiscaux européens. Il y a auusi bien d'hausse du recette fiscale; l'imposition prévue des indémnités jouirnalières en cas d'accident du travail, l'augmentation du forfait hospitalier, l'augmentation de l'imposition sur l'epargne salariale, et e.t.c.

<분석 및 전망>

-. 국채 발행이든, 증세든 국가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항상 그렇지만 아예 지출확대를 일으킬 일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물론 변제 의무를 미래세대에 미룬다는 것은 문제다.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여 상속을 팍팍 해주는 수 밖에. :-)

-. 거시경제학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저축’의 굉장한 위력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혹은 무역수지 흑자는 그 자체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문제는 ‘저축’이다!

실망스러운 예산

어떻게 성장을 떠받칠 것이며, 국민들에게 보호를 보장할 것인가? 경제위기와중이라 특히나 필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잘려나가는 걸 보는 마당에 말이다.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에는 여기에 심리적 요소가 추가됐다. 즉 여기저기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은 납세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르코지 정부의 세 번째 예산은 ‘전환(transition)'을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산에 담긴 뜻은 분명하다. 기업들의 자금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다시 국가경제가 성장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예산안은 니콜라 사르코지의 약속에 일관된 것이다. 다른 두 가지 특징은 환영할만한 것이다. 비록 그 방식이 비판받고는 있지만 탄소세를 만든 것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혁신이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예산이 기반을 두고 있는 신중한 가정이다. (2010년에 0.75%증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은 큰 결점들을 다수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이 예산안에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뭣보다도, 국가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고) 억제됐으며, 여러 부의 예산들이 비판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1월에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비교상, 개인 소득세의 세수는 540억 유로다.) 이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격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말이다.

두 번째 비판은 공히 이 채권발행에도 가해지는 것인데, 유럽 연합에선 이런 채권발행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국가부채) 기준들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정책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범유럽적 산업-재정전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 말이다.

결국엔 이번 예산안의 경제적 논리가 명확하긴 하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상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 예산안의 사회보장부분이 그걸 증명한다. 노동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매일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 의료 산정금의 인상, 몇몇 의료보험의 재정지원중단, 봉급저축과 몇몇 생명보험에 대한 세금부과 인상을 통해, 사르코지 정부는 부당한 세수를 늘리고 있다. 사회적 정책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