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독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우파가 압승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수상이자, 우파 제 1당 대표인 앙헬라 메르켈에게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요 연합세력인 자유민주당(FDP)은 유럽회의주의적이며, 극자유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다. 이 정당은 메르켈 수상의 정책을 방해할 것이다. 메르켈은 장기적 이익상, 독일이 유럽문제에 계속 신경을 쓸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A l'encontre des prévisions, la droite allemande a gagné le scrutin legislatif clairement. Mais ce n'est pas bonne nouvelle pour Angela Merkel, la Chacelière de l'Allemangne, et le chef de le premier parti de la droite. Car la nouvelle alliance principale, FDP, a la tendance Euro-sceptique, voire ultra-liberale. Ce parti dérangerait les politiques de la Chancelière. Merkel, deverait confirmer que son pays va soigner les problèmes européens, dans son intérêt à long terme.

<분석 및 전망>

-. 지난번에도 쓴 얘기지만, 요새 패배한 세력, 혹은 패배가 명약관화한 세력은 뼈를 깎는 쇄신보다 교조주의로 흐르는 ‘미련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만 그런 줄 알았는데,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 좌파도 그런 걸 보니, 이 ‘미련한’ 양상은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는 것 같군요. 한국도 마찬가지라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기보다, 구태의연한 세 불리기에 집착하지 않나, 죽은‘애비’ 고추만지기에 골몰하지 않나, 현실직시를 기피하지 않나... 예전에 차기 박근혜 되면 이민가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가야될까봐요.

-. 이 사설을 보니, 프랑스가 독일에 ‘애걸’하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우파가 집권한 독일

자기편(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이하 기민당-기사당)과 자유민주당(FDP)에 명백한 승리를 안겨준 국회의원 선거일 밤에, 앙헬라 메르켈은 자국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저는 건재합니다”라고 메르켈은 외쳤다. 반면 모든 좌파 인사들은 벌써부터 향후 독일정부의 극(極)자유주의 정책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는 대연정의 종말을 나타낸다. 이건 아마도 좋은 일이다. 1960년대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좌우동거정부처럼, 이렇게 자기세력의 본질에 반(反)하는 연합은, 비록 표로 강요된 것이긴 해도, 어떤 현실적인 선택권도 받지 못하는 당선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잃게 한다. 그리고 이 연정은 정부의 거대정당들을 약화시켰다. 그렇게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요 4년간의 정부참여를 통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사민당은 근 60년만에 최악의 선거결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으려면 3자 연합(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진정한 좌파를 구현하겠다는 집단인 Die Linke)을 만들어야 하게 됐다. 이는 녹색당과 Die Linke를 융성케 했다. 기존 세력에 실망한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옛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Die Linke가 진정 그렇게 됐는데, 이 정당은 독일의 정치 지형에 잘 자리하고 있다.

이번 우파의 압승은 그다지 메르켈에겐 바랄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메르켈의 정당(기민당)이 사민당에 비해서 그다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민당은 2차대전이래 두 번째로 나쁜 득표결과를 받았다. 국정운영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채로 중앙정부를 통치한데다, 전임자인 사민당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개혁유산을 이어온 나머지, 독일 수상(앙헬라 메르켈)은 우파의 문호를 크게 넓혔는데, 이는 자유독일당에 이득이 됐다. 이론적으로야, 메르켈은 이번 선거로 더욱 강력해졌어야 한다. 하지만, 메르켈은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 연합 세력의 압력에 처하게 된다. 이 세력은 메르켈에 반(反)하여 행동할 것이며, 유럽문제, 그리고 프랑스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당이 더 이상 위대한 외무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재임기간: 1974-1992)의 친 유럽적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당은 (유럽) 공동 농업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정책, 그리고 경제를 좌우하는 정부를 원치 아니하고, 기후온난화대처 문제에서 독일 산업에 제약을 가할, 구속력이 강한 약속을 거부한다. 이 정당은 국가의 모든 경쟁력을 위에서 만들어내는 독일적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의 파트너들이 없이도 이뤄낼 수 있는 교역흑자를 강조하면서 말이다. 앙헬라 메르켈은 구주(舊洲)의 최대 경제국가(주: 독일)가 유럽을 고려해야 하고, 고려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독일의 장기적 이익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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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총선 by 추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