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이번에 G20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금융규제 문제에선 진전이 없었다. 일종의 세계금융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불평등문제가 이번 위기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이다.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보너스 문제도 지나쳤다. 사실, 초국적 은행의 활동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Il y a nombre de bonnes nouvelles dans le communiqué du G20, mais on n'est avancé rien dans la question de régulation financière. Par exemple, de créer une Organisation mondiale de la finance, ou de reconnaître que l'inégalité ont joué un rôle fondamental. Ils ont fermé leurs yeux sur le problème de la rémuneration scandaleuse. En effet, il y a peu de marge de manoeuvre pour les gouvernement de contrôler des acts des banques transnationales.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괴롭혀온 문제다. 국제기구, 초국가 기업, 그리고 초국적 ‘인물’등 새로운 행위자들이 국제정치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만’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라 주장하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이 새로운 행위자들도 ‘국가’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라 하고, 국가의 능력은 줄어든 것 같아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강화되기도 했음을 주장했다.

-.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국가의 힘으로 극복된 것인가? 그럼으로써 국가의 건재함이 증명된 것인가? HSBC가 본부를 런던에서 홍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국가 행위자’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 만약 ‘비국가 행위자’의 반항을 제어하겠다면 ‘국가’들은 철저하게 공조해야 한다. G20이 그 공조의 장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 1)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고, 2) ‘사회주의’라며 경기를 일으킬 몇몇 국가의 국민정서나, 3) 정책무력성과 비효율성상 일어날 학계의 비판을 예측해보건대, 획기적인 ‘공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기대에 못미친 정상회담

물론, G20 공동성명엔 좋은 소식들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이 늘어난다. 경제분야에서 G20이 G8을 대체하게 됐다. 극빈국에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경기부양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 결정은 각국 지도자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환상-몇몇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본질적인 탈규제기조의 끝이기는커녕, 귀착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내놓은 것에 심기가 편치 않다.

문제 있는 미국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정치 책임자들은 이성적 추론의 끝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WTO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그리고 금융시장담당국의 국장인 장 피에르 주예가 제안하는 것처럼, 일종의 세계금융기구를 만드는 것 말이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 서브프라임 위기와 세계적 불균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이다.

보너스 문제에 대해서 G20이 소극적으로 군다는 게 가장 좋은 증거다. 이론적으로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쉬울 터다. 관련자들을 제외하곤, 이 보상금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 즉 이 보상은 초단기자금의 최대수익성만큼이나 자본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 보너스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건 공공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터다. G20은 세계금융을 지도하면서 보너스 제도를 덜 해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했다. 이것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의 납세자들의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가들이 아직도 정부들에 가할 수 있는 상당한 압력수단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20세기에, 한 산업이 너무나 비대해지면, 국가들은 그 선두주자를 분할시켰다. 금융문제에선 이는 정 반대다. 금융위기는 은행들을 최대로 강화시킬 것이다.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일까? G20도중에 세계적 금융기업인 영국의 HSBC가 본부를 런던에서 홍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문제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G20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