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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월 22일에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유럽과 일본은 빈국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토록 돕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게다가 중국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가스를 2005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던 미국의 주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어 12월에 체결될 코펜하겐 협약은 1) 선진국의 감축약속, 2) 빈국의 지구온난화 대처 지원, 그리고 3) 개발도상국의 감축약속으로 체결될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이 문제에 전혀 나서질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더욱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Au 22 septembre, à l'Assemblée générale de l'Organisation nationale unies, à New York, on a fait avancer le travail d'améliorer le probléme du changement du climat. L'Europe et le Japon ont abattu de nouvelles cartes pour financier les Etats du Sud pour que ceux-ci agissent au réchauffement. Voire, la Chine a promis qu'elle va rédure ses émissions de gaz carbonique d'ici à 2020 par rapport à (au niveau de ?)2005. Donc, elle a rendu caduc l'argument des Etats-unis selon lequel ils ne pourraient rien faire. En prenant la suite du protocole de Kyoto, le traité de Copenhague se concluirait, en décembre, autour de ces sujets; 1) des engagement de réduire des pays les plus développés, 2) l'aide à des pays pauvres pour y réagir, 3) des promesses des états émergeants pour les réduire. Mais, malheureusement, à l'égard de ce chantier, les Etas-Unis ne bougent d'un pouce. Barack Obama devrait agir avec davantage d'audace.

<분석 및 전망>

국제법상 국가는 스스로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국 일반에 대한 약속, 혹은 선언은 매우 신중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중국의 약속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설 본문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약속은 절대량 감축도 아니고, GDP에 맞추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후변화문제에 중국이 나섰다는 것은 1)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과, 2) 당장 실익은 없을지 모르지만 탄소가스배출조정에 대한 ‘시작’이라는 의미에선 환영할 일이라 봅니다. 르몽드 사설처럼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요. :-)

반기문 총장 만세! 9월 22일에 뉴욕으로 각국 수반들을 소집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상의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치워냈다. 여러 달 동안, 외교관들이 진행해온 이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코펜하겐 조약을 12월에 채택할 것이 명백해졌다. 1997년 겨울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의 뒤를 잇기 위해서다. (aurait pu se trouver compromise 해석 못함)

더욱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면서, 이 기후변화문제는 기술과 정치의 영역을 초월해버렸다. 그리고 지구의 주요 지도자들은 그 요구에 답했다. 유럽 그리고 일본이 금전적인 문제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부국들이 남부국가(빈국)들에 지원을 하는 것이 2008년 12월 ‘포즈난’회의 이래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을 막아온 마당에 그런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섬나라들은 산업화된 나라들을 비난했으며, 매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마저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탄소가스 배출을 GDP에 맞추어 주목할만한 방식(façon notable)으로 지금부터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목할만한”이란 단어가 매우 모호해 보이고, 절대적인 감축문제는 아직 다뤄진게 아닐지라도, 중국 지도부는 탄소가스 배출의 감축문제가 더 이상 터부(금기)가 아님을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지적해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이 내세운 주장, 즉 중국의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rendre caduc)

그래서 코펜하겐 협약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선진국들이 (탄소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하는 것, 2) 북부 국가들이 지원한 자금을 빈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한 재정지원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것, 3)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고, 더하여 장기적으로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게 하는 것.

이 조치에 한 조각이 빠졌다. 바로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는 지난 봄이래 의회 뒤에 숨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야 정당하지만, 지금 세계 최강국(미국)의 파트너들은 이런 태도를 더욱 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내놓은 제안에 대처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더욱 담대하게 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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