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으로 경제위기가 끝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례 없는 대규모 정부 개입으로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빚을 갚는 길, 즉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니콜라 사르코지처럼 국채발행으로 더 많은 빚을 지려 한다면, 서브프라임 위기때 그랬던 것 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Il semble que la crise économique (ou financière) est en train de se terminer. Mais, l'intervention d'Etats sans précédent a fait envoler la dette publique, dramatiquement. Il nous faut chercher la voie de remboursement, soit la stratégie de sortie de la crise. Faute de quoi, comme Nicolas Sarkozy qui va lancer un grand emprunt et donc mettre "la montange d'emprunts", il y aura les dégâts plus grande que celles des subprimes.

<분석 및 전망>

-. 정부는 불한당이 아닌 이상, 이번 개입으로 생긴 전례 없는 공공부채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즉 1) 증세, 2) 흑자재정정책(정부지출 감소)같은 ‘재정정책’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는 세계 경제를 다시 불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1) 증세는 경제주체(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국내 총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짐을 의미한다. 2)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그 금액의 승수효과만큼 국가경제규모가 줄어든다. 정부저축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저축은 부채 변제용이라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워 이자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며,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증세’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경제위기 와중에 국민의 세금 납부 능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흑자재정정책’ 혹은 긴축정책밖에 남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 만일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한국과 달리 미국의 FRB는 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책임을 진다), 그 방안들이 경기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자국 화폐로 표기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정책’이라 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1차대전 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조선 말기 대원군이 경복궁 건설비용을 마련하여 찍은 당백전의 영향 참조) 2) 금리 인상은 투자가 줄어들게 하며,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 결국, 각국 정부는 세계 경제가 ‘본궤도’ 혹은 ‘안정궤도’에 올라선 다음에나 빚 갚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논할 수 있는 때가 와도 과연 ‘정책’이 정부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상황 대처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자율 변화를 예측하고 소비와 투자를 조절한다면, 정책을 통한 경기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있어도, 그 변화 정도는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혹은 아예 정책 효과를 구축해버릴 수도 있다.(정책 무력(無力)성)

-. 오늘(2009년 9월 24일) 중앙일보 오피니언 란에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가 쓴 글이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얘기에 ‘영(令)이 서지 않는 이유’가 잘 나와 있다. 일독을 권한다.

가려진 빚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1년이 지나, 세계 경제가 재도약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고, 곧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럴 것이다. 피츠버그에 모인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이를 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1929년(주: 세계 대공황이 시작된 해)의 반복을 막은 것이다. 은행들을 구하고, 불황의 충격을 경감시키며, 그리고 긴급 사회보조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 조 달러를 썼는데, 이는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불경기로 빠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하니, 마찬가지로 시장의 야만적인 실패에 맞서게 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대처했던 정부, 나라, 그리고 중앙은행에도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미국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말했듯, “경제엔 공짜점심은 없다.” 전례 없는 정부의 대규모 개입은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공공부채의 증가로 해석된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혹은 일본이든, 이 나라들은 경제회복이 된 후에야 있는 그대로의 (끔찍한 부채) 수준을 알게 될 것이다. 유로화지역에선 공공부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고정시킨 바, GDP의 60%로 제한돼있는데, (현재 부채비율은 이를) 빠른 속도로 넘어서버렸다. 2010년에 프랑스에선 86%, 독일에선 79%가 될 것이다.

뭣보다도, 이 모든 “빚 더미”를 변제해야 할 것이다. 이 “빚 더미”란 말은 독일 수상 앙헬라 메르켈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현재 세계의 주요국 지도자들 중 유일하게 이 부채 문제를 자신의 최우선 우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메르켈은 자국(독일)이 10여년동안 통일과 동독지역의 재건에서 비롯한 부채를 갚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를 회피하려하고, 대규모의 국채발행을 발표했다.

세계적 상황은 과거에 빚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쓰였던 수입(부채 부인(F: annulation), 인플레이션, 세수증가 등 지금은 쓰기 매우 힘들어 보이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더욱 우려스럽다. 선진대국들의 지도자들은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헤쳐나갔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 남았다. (이 지도자들은) 긴급상황과 (너무나 편하게 가려져 있는) 공공부채 문제를 붙잡고는 있다. 그렇지 아니하여, 이미 만들어진 재무부의 국채(國債)인장(印章)이 서브프라임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