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9월 22일에 국제연합 총회와 별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벤냐민 네탄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 간에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불신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결국 팔레스타인이 크게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간에도 불신감이 형성돼있다. 현안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 문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분할’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협상하길 거부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제 스스로 이 대립을 해결할 수 없다. 오바마는 예전의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같은 걸 다시 들고 나오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과업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말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Au 22 septembre, en marge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 Unies, un sommet s'ouvra entre le Président des Etats Unis, Barack Obama, le Premier Ministre israëlien, Benyamin Nétanyahou et le Chef d'Etat palestinien, Mahmoud Abbas. Le climat de défiance qui régne parmi l'Israël et la Palestine n'est pas nouveau. Mais, tandis que M. Abbas devrait recevoir un choix qui le fera perdre sa face chez lui, il y aurait le même entre le Président des Etats Unis et le Premier Minsistre israëlien. Le problème à négocier est la colonisation israëlienne. Mais tant que l'Israël refuse de négocier deux enjeux majeurs, "le partage de Jérusalem" et "le sort des réfugiés palesiniens", ce ne sera pas résolue. Ils ne peuvent pas surmonter leur opposition par eux-même. M. Obama veut relancer un "feuille de route" qui semble l'anciens processus de paix. Mais, il va perdre sa jeu. Il doit inventer sa voix. C'est assez de dire l'ampleur de la tâche.

<분석 및 전망>

-. 국제정치이론상, 국가간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참가국의 윈셋(Win set) 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윈셋’은 자국 내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협상안의 크기를 말한다. 이 윈셋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즉 윈셋의 크기가 클수록 협상의 타결가능성이 높아진다. 협상국(자)들은 자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윈셋의 크기를 조절하는 책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실제 윈셋의 크기를 줄여서 상대에게 제시하고, 협상의 진행에 따라 이를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어렵게 선심쓰는 듯한 양보)이야 기본적인 협상전략이겠다. 협상 전에, 자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윈셋을 줄이고, 이를 상대에 강요할 수도 있다. UR당시 쌀개방 절대 불가를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 책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각자가 윈셋을 억지로 넓힐 수 있는 분야는 1)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2) 정착촌 건설 중단 문제다. 1)의 경우,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하는 가자지구의 하마스(Hamas)가 비폭력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이 봉쇄를 푼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2)는 이스라엘 정부가 지역 평화를 중시하여, 자국민들의 정착촌 건설을 강제로 막으면 가능하다. 물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안하는 게 필요하다.

-. 그러나 윈셋을 넓힐 수가 없는 분야가 있으니... ‘예루살렘 분할’문제다. 이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상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윈셋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호 이해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문제와 정착촌 건설 중단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장기 최종목표로 ‘예루살렘 분할’을 삼아야 할 것이다.

3자 정상회담

어떤 이스라엘 총리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물며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은 어떻겠는가. 요르단강 차안(此岸)에서의 정착지 건설을 동결하라는 미국과 유럽의 촉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뤄진 것이지만, 별 결실을 거두지 못한 조지 미첼 미국 특사의 셔틀외교에도 불구하고, 9월 22일에 뉴욕에서 벤냐민 네탄야후와 마흐무드 압바스는 국제연합 총회와 별개로 버락 오바마와 만난다.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던 많고도 다양한 정상회담의 두꺼운 기념앨범에 사진을 추가하는 것 말고 말이다. 이 주역(主役)들 간에 팽배한 절대적 불신의 분위기를 고려하니, 우리는 이를 우려하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적대분위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네탄냐후와 오바마 사이에서도 공히 그러한데, 압바스가 자국에서 위신을 잃을 타협안을 결국엔 받아들여야 한다고 걱정하는 한 그렇다.

미국 정부는 정착촌 건설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 자주 간과된 정보를 명확히 밝혀도 그렇다. 즉 이 지역의 상황이 유동적이란 점인데, 오히려 이곳은 지난 10년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로 10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착촌 문제가 유일한 암초는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본질적인 두 문제-예루살렘 분할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운명-를 협상하길 거부하는 한, 문제시되는 큰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게 불가능 할 것이다. 1993년 이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법 하나가 그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양자대화인데, 가능한 가장 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자기네들 하도록 내버려두면, 각자는 자기네 구호와 고정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 오바마는 거듭되는 “로드맵”, 즉 오슬로 회담(1993년), 애나폴리스 회담(2007년)의 결과들과 다를 바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는데, 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최소한의 성공 기회를 얻길 원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과업의 거대함을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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