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 이번 번역부터는 요약과 분석의 한불번역을 함께 올립니다. 부족한 불작에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요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장거리 핵미사일에 대비하려 폴란드와 체코에 설치하기로 했던 미사일 방어 기지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임자인 W. 부시가 추진했던 이 계획은 유럽을 분열시킨 데다, 이 미사일 방어계획이 실제론 자국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문제 있는 계획’이었다. 미국 우파는 이 결정에 대해 새로운 유럽(구 동구권)의 동맹들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가드를 내린 것’이라 비난한다. 오바마는 이 미사일 방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여 비난에 대처했지만, 미국정부는 이란의 위협이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는 이란에 ‘선의(善意)와 현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으며, 러시아에 이란 핵문제에 공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취소결정의 영향을 받게 된 폴란드, 체코,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은 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Le Président des Etats Unis, Barack Obama a décidé d'annuler le projet de bouclier antimissile qui aurait été installé en la Pologne, et la République tchèque. Ce projet, que sa prédécesseur, George W. Bush, a dirigé, a tort de diviser l'Europe profondément, et d'aggraver le rapport entre Les Etats Unis et la Russie qui estimait que le projet, en effet, a ciblé la soi. La droite américaine dénonce cette décision de trahiser les alliances de Nouvelle Europe, et de détendre leur garde contre la Russie. Bien que M. Obama l'ait traitée plaidant qu'il ne renoncerait définitivement le projet, Wahington juge que la menace irannienne n'est pas encore réelle. Par ce choix, M Obama, à la fois, a envoyé un message qui comporte 'la bonne volonté et réalisme' à l'Iran, et demandé la coopération au sujet d'arme nucléaire irrannienne à la Russie. Les deux premières visées de ce changement, avec les Etats baltes(l'Estonie, la Latvie, et la Lituanie) craignent si la menace russienne ne se réalise. Les Etats Unis doivent apaiser leurs inquiétudes.

<분석 및 전망>

-. 공화당(미국 우파) 입장에서, 유럽 동구권 MD는 1) 이란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서방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제정치-군사적 의미, 2) 미국을 떠받치는 주요 산업인 무기개발산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국내정치-경제적 의미가 있었다.

-. A l'égard de la droite américaine(Les Républicains), le projet de défense du missile(soit MD-Missile defence), il s'agit de 1) protéger la sécurité d'amérique et d'europe contre l'Iran et la Russie ; le fait international et millitaire, et 2) maintenir la grande industrie, cela d'arme ; le fait intérieur et économique.

-. 미국 정부는 이 미사일 방어 기지가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었다. 그러나 1) 이란에 더욱 가까운 카스피해 연안 소재, 가발라 레이더 기지(러시아 소유) 공동사용을 거부한 것이나, 2) 발사 초기에 그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면 격추가 불가능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의 특성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의 입지를 종합 고려해보면,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 계획은 실상 러시아도 그 방어 대상으로 상정했던 것이라 봐야 한다.

-. Washington a plaidé que ce projet n'avait pas ciblé la Russie. Mais 1) Les Etats Unis a repoussé la suggestion russienne de co-untilisation de base "Gavala(?)" qui se trouve à côté de la mer Caspienne, plus proche d'Iran que l'europe centralle. Et 2) on peut considérer la caractère du missile balistique(C'est trés difficile de l'arrêter, aprés assez de temps dès sa ignition) avec l'aspect de la situation polonaise et tchèque. Alors, on peut juger que le projet américain a visée, en effet, la Russie aussi.

-. 현재 미국은 이 미사일 방어기지 설치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다. 1) 경제적으로 이 분야에 쏟을 여력이 없다. 2) 국제정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이 절실하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소결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본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새로운 유럽(구 동구권)이 러시아의 세력확장 시도 및 위협을 우려하지 않도록 굳은 지지와 풍부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Maintenant, Les Etat Unis ne peuvent pas maintenir ce projet. Parce que, 1) il n'y a pas plus de ressource pour y jeter. 2) Washington a besoin des aides iranieenes et russiennes, pour traiter les problèmes de l'Afghanistan et du Iraq. Donc, la décision de M. Obama est rationale. Mais, comme Le Monde l'a indiqué, il lui faut soutenir la Nouvelle Europe pour qu'elle n'ait peur des menaces russiennes. Mais cela ne doit pas irriter Moscou.

-.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누가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자국민들을 선동하는 행태에 오히려 구역질이 난다.

-. Les Républicains amériques n'ont pas la légitimité de dénoncer M. Obama. Qui a mis cette situation, qui a forcé M. Obama à choisir comme ça? J'ai un haut-le-coueur contre leurs agitations, bousculant leurs citoyens sans propre esprit.

묶인 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설치하려했던 미사일 방어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그 효과성도 의심스러운 이 계획은 유럽 사람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러시아에 대하여 “스타워즈”의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결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그 결정에서 미국 대통령은 긴장완화(데탕트)와 협상의 도박을 하고 있다.

그 발표 이후 다시 나타나고 있는 평자들의 예상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내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미국 우파의 혐오감을 자아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이라크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한 뒤, 이 미국 우파들은 지금 “신 유럽”의 동맹들을 배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우파들은 이 번 결정을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가드를 내린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이 미국 대통령에 가해지는 순결치 못하다는 비난, 그리고 무르다는 비난은 만약에 오바마가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면 더욱 굳게 형성됐을 것이다. 그렇진 않았다. 오바마는 공화당 전임자(W. 부시)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로) 이란과 이 나라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란다.

이 위험이 큰 상태로 머물러있다손 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란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장거리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10월 1일에 열릴 이란 대표들과의 다자 회담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번 결정은 이란 대표단에 보내는 이중 긴장완화, 즉 선의와 현실의 메시지다.

미사일 방어계획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큰 모험을 내포한다. 버락 오바마가 모든 외교 교섭을 잘 해낸다면, 오바마는 특히나 이란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란 정부에 러시아 무기를 파는 것, 아니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후자는 현재까지 러시아가 반대해온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이 미국의 제안에 응답하고 싶어 할 것인가? 이번 미국의 취소결정에 첫 대상이 된 폴란드와 체코공화국, 뿐만 아니라 발트 3국은 이점을 매우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에 지난 10여년간 가입해온 이 나라들에, 러시아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이는 훨씬 생생해졌다. 버락 오바마는 그들의 불안을 가라앉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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