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원래 프랑스의 ‘행정’단위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에타(나라)-데빠르뜨망(도)-코뮌(리)의 3단계로 돼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여기에 (원래 있던 칸톤(읍)을 더하고) 레지옹(지역), 코뮌연합체, 그리고 뻬이(지방)가 더해져 ‘지역’단위가 7단계로 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 복잡한 구조를 개혁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잘 되질 않는다. 자문위원회의 보고는 1년 안에 채택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예전에 나왔던 조언대로 데빠르뜨망을 없애지도 못했고, 이 새로운 단위에서 선출자 대의체를 만드는 계획도 보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직업세가 “지역경제기여금”이란 새로운 세금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의문시하는 것 같다. 좌파가 이끄는 지방정부들을 약화시킨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은 이 지방단위 개혁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 개혁에 대한 법안과 계획들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분석 및 전망>

-. 지방단위체 개혁은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로써 기득권을 잃을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선출직(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구조가 바뀌므로, 새로운 경쟁에 나서야 할 정치적 토호(土豪)들이 이 개혁을 싫어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전만큼의 재정적 자율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새로운 상위단체나 하위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자기들의 기존 세수(稅收)를 어느 정도 넘겨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과연 UMP 지지자들이 이 개혁조치를 환영할 것인가? 대의를 위해 제 살을 깎아낼 각오가 광범위하게 자리하지 않는 한, 이번 개혁조치는 흐지부지 될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지만, 본 사설상으론 이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잃는 게 잃는 게 아님’을 경험하여 이 용기가 확산될 계기도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서 현재 일고 있는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골치 아픈 지역단위문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역 단위 개혁’을 자신의 5년 임기 중에 가장 큰 일 중 하나로 삼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썼듯, 이는 온당한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수십년을 거치며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구조, 제도 그리고 권력의 모자이크가 됐다. 나폴레옹이 만든 세 가지 수준, 즉 에타(Etat-나라), (칸톤(canton-읍)으로 이뤄진) 데빠르뜨망(Département-도), 그리고 코뮌(Commune-리)에 레지옹(Region, 지역), ‘코뮌연합체’(Les groupements intercommunaux)‘가 추가된다. 뻬이(Pays, 지방)도 더해졌다. 즉 에타를 더하고 유럽연합은 빼더라도, 행정 책임단위가 일곱 단계나 되는 것이다. 이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대통령은 2008년 10월에 인정한 바 있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에게 제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말이다. 실제론, 이 힘든 조정에 대한 숙고가 늦어져, 그 계획은 장관협의회(국무회의)를 10월 중순에야 통과할 것 같으며, 의회에서 1년 안에 확정 채택되는 걸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게 이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적 사항에 감히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2008년에 자크 아탈리 보고서가 추천했던 것처럼 데빠르뜨망을 없애지도 못하여, 정부는 새로운 선출직 분야(데빠르뜨망 의회와 레지옹 의회 의원직을 겸직하는 지역 의원)를 만들 계획을 보류한다. 정부의 시각엔, 이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것은 그 선출자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더 잘 발현케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현존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즉 이 새로운 지역 선출자들을 위해 (새롭고도) 특별한 선출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직업세”를 새로운 세금인 “지역 경제 기여금”으로 대체하는 보충계획은 점증하는 우려를 낳는다. 우파처럼 좌파에서도 일어나는 이 우려는 그 세금변화조치 하나로 ‘헌법상 자유로이 자치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대의’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분권화 정신’을 의문시할 걸 볼까 싶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을 좌파가 이끌고 있기에, (정부가 이 문제로) 정치적 공작을 한다는 우려가 자연히 일어난다. 이 우려를 없애고, 필요한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은 쓸 수 있는 자명한 수단을 갖고 있다. 모든 프랑스인이 관련돼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다. 바로 국민투표로 말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법안들과 계획들을 주워 삼키면서 제 흔적들을 지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난쟁이 사르코지의 나폴레옹 컴플렉스에 대해서...^ ^ by 파리13구
• 그 날 이후 : 사르코지에 대한 단상 by 키위
• 프랑스의 정말 쓰레기 같은 정당? 사회당! by 파리13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