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9월 16일에, 유럽연합의회는 보수파가 내놓은 단일후보인 “조제 마누엘 바로소바호주”,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연임 투표를 가결할 것이다. 이미 27개 회원국 정부들은 그를 연임시키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임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첫 임기에서, 바로소바호주는 유럽연합을 약화시켰고, 경제위기 와중에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실패한데다, 각료회의를 일부 강대국의 사무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받고 있다. 그리하여 바로소바호주에겐 권위와 영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연합을 강화시키기보다 각 회원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야심찬 연합을 만들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규제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하니 이런 ‘카멜레온’ 바로소바호주가 두 번째 임기에서 유럽연합을 잘 이끌 수 있겠는가?

<분석 및 전망>

-. 조제 마누엘 바로소바호주가 연임된 것은 유럽연합의 태생적 문제 중 하나인, ‘국가주권의 제한과 그 저항’상 당연한 것으로 본다. 각국은 유럽연합으로 이득을 보길 원하지, 그만큼 자신의 권리(특히 주권)를 내놓길 원치 않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일종의 ‘중앙정부’처럼 규제할 ‘유럽 법’을 만들려들지 않고, 회원국들이 알아서 활동하도록 만든 ‘바로소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회원국들이 싫어할 리 있겠는가?

-. 문제는 그렇게 회원국들이 알아서 움직여봤자, ‘유럽연합’이라는 결집된 힘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유럽경제공동체(EU가 아닌 EC임에 주의)’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더하여 최대 GDP지역으로) 활동하는 게 세계 경제에서 영이 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에선 그렇질 못했고 EU(EC)가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라는 회원‘국’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발전은 정체, 혹은 퇴보하고 말았다. 르몽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바로소바호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 바로소바호주가 연임하게 됨으로써, 유럽통합 찬성론자들이 바랄 ‘연합의 급격한 연방화’는 바랄 수 없게 됐다. 역시 제 기득권들을 내놓게 하기 위해선 ‘계기’가 한 번 있어줘야 하는 것인가? 이번 경제-금융위기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위기 말이다. / 물론 연합의 심화와 연방화를 천천히 이루자면 바로소바호주도 나쁘진 않겠지만... 유럽의 미래에 대해 더욱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유럽의 좌파 정부들과 유럽연합의 좌파 의원들은 더욱 강력한 유럽연합을 그리는 대항후보를 왜 내지 못했을까?

바로소바호주의 연임

9월 16일, 수요일에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연합의회에서 유럽연합의원들이 “조제 마누엘 바로소바호주”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게 확실해 보인다. 이 단일 출마자의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최대 다수표를 의회의 주요 세 정파에서 얻는 것이다. 바로소바호주를 출마시킨 보수파 유럽대중당(PPE)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분열된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미 6월부터 27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에게 차기를 보장받은 이 후보자는 결속력 있는 “친유럽연합”적 다수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가 이번 가을에 자기 팀을 유럽연합의회에 맞서 강력한 위치에 놓을 작정이라면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에 대한 투표결과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건 아니다. 회원국들 정부가 그를 집행위원장으로 연임시키기로 한 결정에서 발생한 ‘참호전’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바로소는 약화됐다. PPE가 지난 유럽 선거에서 명백히 승리했고, 유럽 정부들의 다수를 우파가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소바호주의 연임은 정말 전투코스로 변하고 있다.

뭣보다도 돌아가는 사정상의 문제가 있다. 새로운 유럽의회의 구성, 그리고 니스조약과 리스본 조약간의 전환상 불명확성은, 바로소바호주의 반대자들이 그에 대한 ‘심판의 시간’을 늦출 구실로 됐다. 바로소바호주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기가 확대된 유럽에서, 더욱 더 정부 간 교류가 늘어나는 유럽에서 자기의 직책을 가면 갈수록 유지할 수 없게 됐음을 어필할 수 있다. 위기가 국가 영역을 넘어 그 경향이 확대되는 유럽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일이니)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소바호주는 빈약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았고, 경제위기 와중에 유럽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실패했으며, 유럽 각료회의를 유럽 강국들의 사무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받고 있다. 그럼에도 바로소바호주는 자기가 구현하겠다고 약속하는 “더욱 야심찬” 유럽연합의 윤곽을 그리려 애쓰고 있다. 바로소바호주는 오랫동안 더욱 자율적이고, “유럽 각국을 제어할 법을 덜 만들” 연합을 옹호해왔다. 이제부터는 규제에 긍정적이기에 설득력 있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유럽연합의원들을 현혹시키려, 이 “(그의 반대자들이 부르는) 카멜레온”은 만천하에 그 허위가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퇴색한데다 기만적이기도 한 바로소바호주의 첫 임기는 그의 권위와 이니셔티브의 힘을 전례 없이 약화시킬 것이다. 안타깝게도, 잘못 선출된 위원장이 그 경향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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