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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족결합’을 이유로 이민오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브리스 오르트푀 전 이민-국가정체성 장관은 DNA 검사를 도입하려 했다. 거의 전 사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많고도 복잡한 규제조치를 달고 이 DNA 검사 조치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DNA 검사는 비합리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 상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르트푀의 후임인 에릭 베송 장관은 이 점을 인정하고, DNA 검사 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시행령에 서명치 않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는 안 될 잘못을 계속 하는 것 보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 한 게 다행이다.

<분석>

-. 사르코지 대통령과 오르트푀 現내무장관이 DNA 검사를 도입하려 애썼던 것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프랑스 우파의 바람 때문이다. 즉 프랑스의 재정-치안과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전선(Front National))

-.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에서야 국민 다수.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로 이 DNA 검사에 엄청난 규제가 가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 그쪽이나 여기나 어렵게 사는 건 마찬가진데, 한 쪽은 인권과 철학교육이 잘 이뤄진 반면, 한 쪽은 그렇지 않아, 참으로 한심스런 상황이 닥칠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DNA검사의 끝

그건 지난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된지 넉 달 지났을 때 엄청난 논쟁거리였다. 이민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방식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이리라 굳게 마음먹은 대통령과 그의 친구(이자 당시 이민-국가정체성 장관이었던) “브리스 오르트푀”는 법령을 개정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키려 했다. 가족합류를 이유로 오는 이민희망자들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반대했다. 좌파, 중도, 그리고 다수파의 일부, 그리고 종교계, 과학계, 그리고 윤리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점에서 충격적인 그 조치를 비난했다. 이 조치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 교묘하게도 속혈주의(屬血主義)를 도입한 것만은 아니다. 이 조치가 분명치도 않은 가정, 즉 이 이민 희망자들이 잠재적 밀수꾼들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만도 아니다. 이 조치는 생명윤리원칙과 혈연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식했든, 안했든 간에 인종주의가 기저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오르트푀는 그 검사제도에 집착했다. 결국 상원에서 많고도 복잡한 주의사항들을 받아들여 채택됐고, 하원에서도 채택됐으며, 그리고는 헌법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여 이 제도가 나왔다. 자발적이란 전제하에 단지 어머니만이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검사 결정은 판사가 내려야 한다. 검사 데이터의 절대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저장 및 분류작업도 이뤄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다.

오르트푀의 후임인 “에릭 베송” 이민-국가정체성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에릭 베송은 9월 13일 일요일에 발표하길, “법의 정신과 조문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여, 유전자 지문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시행령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2년 전에, 전 총리인 “에두아르 발라뒤르”는 이런 말로 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었다.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 우리는 이를 고치며, ‘돌이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이미지와 명성에 대한 타격을 안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2년이 지나, 정부는 이 사려깊은 사람들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아예 그렇지 않은 것 보다는 늦은 게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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