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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완전하긴 해도, 일단 환경세가 도입됐다. 이산화탄소 1톤당 17유로를 내는 이 세금은 우파는 물론 환경론자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기는 제외하고 화석에너지에만 부과된다. 미셸 로카르 위원회가 추천했던 톤당 32유로의 절반밖에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이 세액(17유로)이 매년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위기와 구매력 감소로 인해 이 환경세가 ‘환경보호를 위해 행태를 바꾸는 수단’이 아닌 ‘새로운 세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됐다. 그러하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환경세의 성공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법 수정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이렇게 인기 없는 제도에 대하여 좌우파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린 것을 당연하다 해야할까... 세금도 당초 안(案)보다 반액으로 줄었고,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생기긴 했으니 ‘적응’의 기회를 얻은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UMP집권 하에서 이 세금의 강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폐지나 되지 않으면 다행일까나.

-. 그래도 2050년까지 현재 대비 1/4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매우 부럽다. 한국은 어쩔 요량인가?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경제’를 살리려다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들 몇몇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 같은 중-소국가가 부각되려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실천하여 모범 사례가 되어 세계적 ‘존경(중)’을 이끌어내는 게 주효하다. 환경문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모범을 기대할 수 있을까?

환경세

불완전하긴 하지만, 9월 10일 목요일에 앵(Ain)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발표한 탄소세는 한 가지 주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일단 생기긴 했다는 거다. 처음부터는 배출 이산화탄소 1톤당 17유로로 고정된 ‘기후-에너지 기여금’은 환경보호론자와 사회당원들을 매우 낙담시키는 것으로, 전기가 아니라 화석에너지에만 관련되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다.

조금씩이나마 환경재정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국무총리 프랑수아 피용이 말했듯, 기후온난화에 맞서기 위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더욱 잘, 그리고 더욱 청정하게 소비하는데 “의미 있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려는 목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치인 대다수는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가 2007년 대선에서 제안한 그 환경 협약을 승인할 수 없었고, 그 화급함도 재빨리 잊어버렸다. 정치인들은 환경 그르넬(Grenele, 범사회적 협약)도 더욱 환영할 수 없었고, 이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이런 정치인들의 총의(컨센서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르코지는 (환경세를 도입하겠다던) 자기의 담화들에 부합하게 처신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것이다. 사르코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환경세의 충격은 만약 이 세액이 “미셸 로카르”가 주재한 전문가 위원회가 추천했던 톤당 32유로에 더욱 근접했다면 환경적으로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가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로 낮추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걸 안다. 이론적으로 32유로인 세금이 매년 5%씩 2030년까지 오르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금의 원칙에 대해서는 확언했지만, 그 진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정부는 제 메시지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그르넬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경제위기가 생겼고, 구매력을 지키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됐다. 이런 맥락에선, 탄소세는 국민의 행태를 바꿀 고무수단으로 여겨지기는커녕, 뭣보다도 새로운 세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금은 우파에게도 그렇지만, 환경론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가계와 기업들에 설정된 보상 체계(거의 내용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가 환경세란 쓴 약을 삼키게 하는데 충분할지 확신할 수는 없다. 이 법은 지방에 거주하는 가정들과 중소기업들(PME)에서 득을 보는 사람만큼이나 피해를 볼 사람들도 만들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환경재정이란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 사르코지는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이 법에 수정들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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