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현재 열리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여름대회에서 사회당 당수 마르틴느 오브리는 사회당이 자당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과 정부관리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UMP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대통령과 수상은 장관들에게 지방대표직-선출행정직과 중앙정부 장관직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 알렸다. 프랑스의 겸직 풍조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온 봉건적 구습이자, 순조로운 세력교체의 방해물이었다. 이런 겸직의 병폐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이 국민여론에서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반발과 비판이 기득권층(기존 정치인들)에서 맹렬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폐해를 인정하니, 용기를 갖고 효과적으로 겸직금지를 추진하라.

<분석 및 전망>

-. 이번 우리나라 개각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입각하던데, 그러면 의원직이 유지되나요?

-. 일반적 교육수준이 낮고, 선출직에 나설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사람이 적던 옛날에야 겸직이 ‘피치 못할 일’이었지 지금은 아니다. 그러하니 명함에 감투들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은 믿을 게 못된다. 1) ‘나 아니면 안된다’는, 그리하여 타인을 인정치 않는 독불장군 이거나, 2) 나서기 좋아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쭉정이거나, 3) 많은 감투가 아직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옛날 사람이거나...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장난에는 ‘게리멘더링(선거구조작)’과 ‘선거제도(대-중-소 선거구제)수호’가 있다. 이번 개헌안을 제대로 못 봐서 뭐라 하기 어렵지만, 제 이권들을 내놔야 할 실질적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겸직은 그만!

프랑스의 정치적 논쟁 거리 중에 진정, 거대한 바다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임기직(의원직) 및 임명관직의 겸직에 대한 격론이다. 이게 다시 제기됐다. 8월 28일에, 라로셸(La Rochelle)에 모인 사회당원들 앞에서, “마르틴느 오브리”(프랑스 사회당 당수)는 사회당이 자당의 당선자들에 대하여 임기직 겸직금지원칙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더하여 “국회의원들은 의원직만 유지할” 원칙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리 나쁘지 않은 반응이 여당으로부터 곧 나왔다. 대통령과 수상은 2010년 3월의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관들이 정부직과 지방 의원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리라 알렸다.  (* Elle n'y a pas été par quatre chemins. 해석 못하고 넘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직의 겸직이라는 봉건적 개념이 우리 프랑스의 정치적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겸직은 좌파든 우파든 유명인사들이 대표기능과 결정기능을 독점토록 만든다. 이 나라에서의 삶 중 모든 차원, 혹은 전반(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도(道)와 지역과 국회를 거쳐 정부까지)에서 말이다. 이 겸직은 국회의원 다섯 중 넷 이상에 관련된 프랑스적 예외다. 다른 서방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 모두는 헌법이나 관습상 국가선출직의 최대 15%까지로 겸직을 제한한다.

좌파는 이 현상을 제한하려 한다. 1985년에 최초의 법이 소극적으로나마 길을 열었는데, 이는 “로랑 파비우스” 정부의 솔선수범(이니셔티브)으로 이뤄진 것이다. “리오넬 조스펭”은 자기 임기 당시, 이를 이뤄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 분야의 의원들이 가한 포화 앞에 2000년 4월에 제정된 법은 겸직 관습의 하찮은 부분만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뿐이다. 마르틴느 오브리의 제안(혹은 정부가 지방직에 대해서 공표한 그다지 실효성은 없을 규칙)에 대하여 유보 제안, 반대, 그리고 비판이 즉시 제기됐는데, 이는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지방 특권, 그리고 이에 수반될 물질적-재정적 편의를 계속 갖고 있으려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자잘한 장점을 제외하면, 겸직은 문젯거리일 뿐이다. 임기직의 겸직은 선출자들과 엘리트들의 순조로운 쇄신을 막는다. 평형 혹은 다양성 상의 쇄신은 물론 세대의 교체도 막는다. 겸직은 의원들의 유감스러운 국회 결석 풍조를 강화하는데다 정당화시키기까지 한다. 결국 겸직은 여론상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불신을 반드시 키우게 된다. 그러하니 임기직의 엄격한 겸직 금지는 환영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겸직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용기를 갖는 것에 달려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LeMonde-090826-프라이머리란 도박 by 테라포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