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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7년 전 내무장관이었을 때부터, ‘치안(治安, 혹은 공공안전, 공안(公安))’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에 공표된 범죄수치는 매우 높았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 작년 한 해의 범죄율 증가가 매우 컸다. 이런 상황은 지난 수년간 운영된 “수치(數値-여기서는 범죄‘율’, 예산절감‘율’, 미제사건해결‘율’, 검거‘율’, 활동점‘수’등을 지칭)로 이뤄지는 정책” 탓인데,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예방이 아닌 단죄 중시 정책은 프랑스 같은 파편화된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2) 경찰 정원의 감소로 공권력이 약해졌다. 3) 그런 형벌 단죄 우선 정책으로 감옥이 과포화됐다. 대통령과 현 내무장관 “브리스 오르트포”가 경찰 및 헌병들을 불러다 분발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범죄가 일어나 사회가 불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으레 치안의 강화를 국가 공권력에 요구한다. 하지만 이 치안 강화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며, 뭔가 다른, 특히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정치-경제-사회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치안 강화에 더욱 골몰하는 비합리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 변화가 자신의 부와 지위에 영향을 미칠 걸 꺼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사회 불안정을 (억지로라도)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 헛된 희망을 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은 절대 이뤄지지 않으며, 문제는 악화되고, 결국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 니콜라 사르코지가 세골렌 롸이얄을 제치고 당선된 것은 이 ‘안정추구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어필했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아니라 ‘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나이든 은퇴자들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부유한데다 비 유럽계 국민들의 범죄(그 원인은 분명 자기들이 가한 차별에서 비롯한 것인데!)에 불안해하고, 증오를 표하던 (남부) 프랑스 사람들이었다. 내무장관시절 시위진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던 사르코지라면 프랑스 전체의 치안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은 것이다. 정작 ‘실질적인 문제-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말이다. 그리고 사르코지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 범죄 강경대처를 공안확립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 식자(識者)들은 중산층을 “어느 정도 의식주가 충족되자, 확보한 부와 지위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총체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재산상의 계층”으로 지칭하는 것 같다. 이 규정(정의가 아닌)에 따른다면, 정치인들은 중산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상의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안정 추구 성향”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중산층’ 개념에 적용될 수 있을까? “안정”이 수구(守舊)로 이어져 사회가 정체되고 후퇴해버린다면, 결국 중산층이 변화를 추구하고 말텐데? 바로 며칠 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 프랑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단죄 우선’이라는 ‘옛날 방식’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새로운 선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르코지가 할 것이든, 프랑스 유권자들이 2010년, 2012년 선거에서 할 것이든 간에...

-. 중산층은 보수의 밥줄이 되어선 안 된다. 안정을 추구한다면, 결국 가진 바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를 찾아 나선다면, 잃을 수도 있겠지만 더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을 짓고 들어앉은 자 망할 것이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흥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돈 벌러 다니라는 소위 '21세기 노매디즘(nomadism)' 혹은 '실크로드주의'가 아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용기(勇氣)에의 촉구다!

치안이 중요하다고요?

7년 전부터, 내무장관일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니콜라 사르코지”는 ‘치안’을 자기의 이미지, 담화, 그리고 행동의 초석중 하나로 삼았다. 법을 많이 만들고, 경찰과 헌병이 “결과”를 개선하도록 고무하면서, 사르코지는 계속해서 “불량배들과 범법자들에 대항해” 싸울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했다.

그러하니, 올 여름에 공표된 범죄 수치들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었다. 기물 침해(모든 종류의 도난)가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들긴 했어도(6년간 22%감소), 작년에만 주거침입강도는 12%, 상업시설 및 은행 강도는 25%나 급격히 증가했다. 대인(對人) 위협 및 폭력은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14% 증가했고, 지난 1년 동안 4% 넘게 늘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의하라고는 하지만, 이 통계들은 요 몇 년간 이뤄진 정책의 효율성에 심각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니 대통령이 9월 1일 화요일에 내무장관 “브리스 오르트포”와 경찰과 헌병의 주요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은  바로 ‘총동원령(General Mobilization)’인 것이다. 수요일에 내무장관 브리스 오르트포가 경찰과 헌병의 도별 총책들 앞에서 말한 바는 더욱 길어질 터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엔 그리 놀랄 게 없었다. 즉 폭력행위와 주거침입이 늘어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 나은 결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표된 수치들은 이런 종류의 명령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보여준다. 수년간 운영된 “수치 평가 정책”(경찰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해결한 사건의 수를 지표화하여 포함한 것)은 세 가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이 정책은 범죄의 예방 보다 단죄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파편화된 사회에선 범죄의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정부에 범죄 정책의 수단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은 2007년 3월에 범죄예방에 대하여 제정된 “자기가 만든” 법이 형편없는 결과를 낳았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둘째. 올해 실시된 경찰 정원 감소로, 공안 관계자들은 치안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더 이상 보장받질 못하게 됐다. 끝으로, 감옥의 과포화가 형법상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에 적나라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르트포가 경찰에 요구한 분발도, 대통령이 한 지시(원문 : 턱짓)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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