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다르푸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UN)과 아프리카연합(AU)은 합동으로 수단에 ‘임무단(Mission)'을 보냈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민사, 군사 분야 대표들이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다르푸르 분쟁이 “낮은 수준”으로 변했기 때문이며, 이제 종전을 준비해야 한단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단 서부 다르푸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부에서 벌어진 부족간 분쟁으로 죽었다. 다르푸르 난민들은 아직도 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다르푸르 지역에서 초토화 정책을 벌인 자들을 단죄하지도 못했다. 이런데도 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는가?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종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하여 수단 정부와 진지한 협상을 벌여야 함을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그간 수단 정부가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는 전 세계적 비난(특히 미국의 W. 부시 행정부)으로 말미암아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사를 보내어 협상에 들어갔다. 종전과 특사협상으로 다르푸르에 평화가 오길 바란다.

<분석 및 전망>

-. 지식의 부족인지, 오역 탓인지, 이해가 안 된다. 수단 정부(이슬람-아랍계)가 아프리카 원주민계열 주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벌인 것은 ‘사실’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을 벌인다는 것, 르몽드가 이 협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시급하고도 더 큰 대의(다르푸르 지역, 수단 남부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단죄하는 걸 그만 둔 것인가? 분명히 이 협상에서 수단 정부는 자국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소(수단은 ICC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것인데, 미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면죄부를 줄 것인가? 아, 미국이 ICC를 무시하는 판이니, 그리 큰 문제는 없을 법 하다. (미국 정부는 ICC에 자국민이 피소됐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이 구속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미국의 태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과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ICC 소장인 송상현 교수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아, 국치일(國恥日)이 그제였군.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

-. 현 수단 대통령에 대해, 칠레의 철권통치자, 피노체트의 사례(국가면제)가 재연될 것 같다. 수단 대통령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로 한 일이기에 수단‘국’이 한 내정행위이므로, 타국에 그 적법성을 따질 권한이 없다. 타국에 망명한 전 수단 국민(피해자)이 망명국 법정에, 혹은 타국의 국민이 그 비인간적 행위를 자국 법정에 현 수단 대통령을 형사-민사 제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판결할 권한-재판 관할권-이 없으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집행 관할권-할 수가 없다. (그 예외는 역외(域外) 관할권을 인정하는 미국과 유럽 소수 국가뿐이다.)

끝나지 않은 다르푸르 사태

다르푸르에서 전투가 끝났는가? “로돌프 아다다(Rodolphe Adada)”와 “마르틴 루터 아과이(Martin Luther Agwai)”는 그렇다고 확언한다. 이 두 사람은 [국제연합-아프리카연합(UN-AU)합동의 다르푸르 임무(F: la MIssion des Nation Unies et Afrique au Darfur, 이하 Minuad)]에서 민사와 군사 분야의 고위책임자들이다.

이 두 사람은 제 직책을 그만 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직은 일종의 도발로 여겨질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수단 정부군과 그 보조군인 잔자위드(janjawids, 주 : 악명 높은 이슬람 민병대) 무리들의 대규모 공격은 끝났다. 그런데 수단 남부에서 벌어진 부족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1월부터 서부의 다르푸르보다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에도 난민캠프에서 270만 명이 살고 있는 다르푸르엔 평화가 오지 않았다. Minuad의 책임자들도 이 지역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단지 그들은 수치를 들어 말하길, 지난 수년 동안에 수단 정부가 일으킨 폭력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줄었단다. 그리하여 다르푸르를 “낮은 수준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르푸르 지역에서 (특히 2003년~2005년에) 초토화 정책을 벌인 자들의 책임을 전혀 덜어주지 않는다. 이는 수단 정부군과 잔자위드가 민간인들에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다르푸르)에 평화를 되가져올 해결책을 찾을 필요의 화급함을 더 줄이지도 아니한다.

Minuad의 이 두 책임자들이 (세계가) 종전(終戰)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일리가 있다. 단, 이 종전이 협상에 기울일 진지한 노력에 대한 전조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인권보호단체들, 정치 책임자들(특히 미국의 W. 부시 행정부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르푸르에서 제노사이드(인종대학살)가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해서 확언했었다. 이 관점은 세계적 “유명인”들이 널리 퍼트렸다. 이것은 수단정부와의 협상을 사실상 막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움직인다. 수단에 특사(特使), “스캇 그래션(Scott Gration)”을 서둘러 보냈는데, 그는 수단 정권과 대화를 재개했다.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과 함께 반란 파벌들을 통합하는데 매진했는데, 이는 수단 정부와 벌일 세계차원의 협상을 전망하고 그리한 것이다. 미국의 압력 하에서, 북부와 남부 수단이 22년간 벌인 대립에의 해결책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5년,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르푸르에서의 종전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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