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화 제안을 하고, 상황의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긴 하다. 반면 사르코지는 취임 초부터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비난해왔으며, 현재 행보로 보아, 서방의 대 이란 강경책을 그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8월 26일, 프랑스 주재 대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사르코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가혹한) 대 이란 경제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프랑스와 이란의 관계는 긴장된 제재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양자적 제재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지역적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일견, 사르코지의 ‘지배중독성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폄하할 수도 있다. 미국이 나서질 않으니, 강경책을 이끌어 국가 위신을 드높이는 양상도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취임 초(W. 부시 재임시)부터 이란의 핵개발을 비난했고, 그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르몽드의 지적대로 현재의 프랑스(사르코지)영도 양상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 봐야한다. 게다가 최근 “클로틸드 레스” 사건(보석금을 내고 풀려남)으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프랑스가 대 이란 강경책에 적극적인 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 이란 정부가 미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지, 나아가 이에 긍정적으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을 일별해 놓고서 그 가치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대 이란 협상 주제는 1) 핵개발 포기, 2)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제압 작전에 대한 이란의 지원, 3) 이라크 시아파 세력 제어문제 등이 될 것이다. 이중, 1), 2)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된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가감없이 받아들인다면 다음의 양상이 나타날 것인데,

잃을 것: 핵 포기, 지지세력(강경파) 이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동정적인 이슬람 민심 이반.
얻을 것: 제재해소, 아프가니스탄 작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이득, 핵포기 대가 수수.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슬람 강경파이므로 실리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리라 보고, 이번 대선 결과에 엄청난 반대 시위가 일어나 국내 정치상태가 불안정함을 감안할 때...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 아무리 자국 경제상태가 나빠, 제재해소와 경제지원이 절실하다 해도, 핵포기와 아프간 작전 지원 때문에 정작 집토끼인 열혈 이슬람 지지자들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병(兵),식(食),민(民)의 순으로 버리라던 공자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대 이란 “마비 제재” 시나리오가 작동되지 않을까 싶다. 그 결과, 미국과 이란 양자 부(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승자는 없게 된다. 다만, 줄곧 대이란 강경책을 유지해온 프랑스는 국가위신 제고라는 이득을 볼 것이다.

사르코지와 이란

8월 26일 수요일, 이란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니콜라 사르코지의 어조는 강경했다. 사르코지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 프로그램을 세계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인들 중 하나로 지칭했다. 이란 정부에 대하여, “프랑스는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사르코지는 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선언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의 수준에 부합하는 제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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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명백한 사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란에 유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래, 체계적인 제재 방법을 만들어내는 최고 서방 지도자가 사르코지란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유화 제스츄어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이란 정부의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사르코지는 그 협력 제안을 인용하면서 말했다. 이 협력적 제안은 강대국들이 이란 정부에 보낸 것인데, 문제시되고 있는 핵개발 활동을 중단할 것에 명백히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사르코지가 표변(豹變)했다고 비난 할 수 없다. 2년 전부터, 프랑스 정부는 유럽에서 강경책(이란의 핵 야망-사르코지는 군사용이라 판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여겨지는 강경책)을 지지하는 최일선에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교적 폐색을 해소하는 것도 거론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신정부가 아직 확실히 인정하지 않은 단계를 넘어섰다. 뭣보다도 버락 오바마는 이란이 올해 말까지 제 대응을 결정토록 했다. 그러고 나서 오바마는 이 유예를 좀 줄였는데, 9월 말까지로 지정했다. 이 때, 이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제토론이 국제연합,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회의에서 열릴 것이다.

분명,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란 “마비 제재”라고 부른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만약에 대화 제안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무리 작더라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이란과 돌파구를 만들 희망 말이다. 그리고 6월에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논란 속에 재선된 후 발생한 시위의 물결에 이란 정부의 태도가 경화됐어도, 백악관은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프랑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택한다. 전환적인 행동은 줄어든다. “이란의 정치적 위기는 그 폭압에 정신이 팔린 동안 핵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망각하게 만들었다”고 사르코지가 말했다. 우리는 제재의 새로운 시기, 즉 긴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양자적 제재(프랑스 to 이란), 혹은 (마찬가지로 취해져야할) 지역적 제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