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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휴가 후 집무 재개 첫날부터 프랑스 은행가들을 불러다, 금융활동과 보상체제에 더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 같다. 그래도 문제시되었던 터무니없는 보너스는 제한이 가해졌는데, 2/3는 다음해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1/3은 주식으로 지급될 것이란다. 그리고 상위 100명의 거래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총감독관이 임명되어 규제도 강화됐다. 그래도 이 조치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첫째, 정부는 이미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잃었다. 보너스들에 중과세를 물릴 방법을 아예 논외로 치고, 은행조정협의회에 정부가 참여치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조치는 프랑스 일국의 차원에서 해봐야 소용이 거의 없다. 세계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한 달 뒤 G20에서 이런 ‘바른 모델’을 택하자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기는 아주 어려워 보인다.

<분석 및 전망>

-. 현 프랑스 정부가 금융계의 보너스에 중과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외로 친 것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는 UMP의 정책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 나머지 은행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며, 은행 협의회에 지원도 끊고 참여도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그러하니... 은행(활동)들을 규제하겠다는 사르코지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며, 공허할 뿐이다. 그저 은행들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여) ‘자발적인 규제’를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은 ‘자발적 수출규제’가 떠오른다.

-. 보너스 지급 규제방안은 괜찮아 보인다. 이것은 은행들에게도 나쁠 게 없는데, 거래인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여 은행업무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거래인 하나가 BNP 파리바 은행을 ‘말아먹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는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한편 100대 거래인을 감독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이는 그다지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 총감독관이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인데, 1997년 IMF총재였던 그 사람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에서 프랑스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현재 미국식 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공화당 세력에 맞서, 오바마가 의료보험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가 주장하는 정도의 금융산업 규제는(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규제, 구제조치만 해도 사회주의라고 비난받는데)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린 지푸라기 하나’꼴이 될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금융산업이 경제위기의 원흉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게다가 돈을 굴리는 체제는 원활한 경제활동에 중요하기에, 경기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강화에 미국이 동의할 리는 만무하다. 문제는 BRICs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 편을 들것인가? 미국 편을 들것인가인데, 현재의 경기회복추세에 재를 뿌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식 규제를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전 세계적인 금융업 규제는 현재 수준 이상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G20과 보너스

(휴가이후) 집무재개 첫날부터, 더 강한 규제를 금융활동과 보상체제에 가하기 위해 프랑스 은행가들을 엘리제궁에 소환하면서, 니콜라 사르코지는 명백한 위험을 무릅썼다. 허세부리는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다. 말은 크고 강하게 하지만, 그저 청중을 위해 하는 것일 뿐이다. 금융계의 광기에 경악하고 화가 났지만, 이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신실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게는 하지 못한 대중여론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8월 25일 화요일에 열린 회의(1년에만 벌써 일곱 번째로 열린 은행가 소집회의)는 이 거대한 회합이 그저 눈속임일 뿐이라 보는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주제에 대해선, 이 회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은행들이 자기네 거래인들에게 지급한 터무니없는 보너스 말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구현된 실적에 연동된 다양한 보상들의 일부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받아들였다. 이 보너스의 2/3는 지급이 연기될 것이며, 1/3은 주식의 형태로 지급될 것이다. 위험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 보너스들은 이제 일종의 “malus”에 따라 보상될 것인데, 즉 다음해에 이 거래인이 나쁜 실적을 내면 이 연기된 보너스를 받지 못하리란 것이다. 규제는 강화될 것인데, 특히 가장 보수를 많이 받는 100명의 거래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총감독관(미셸 캉드쉬)의 임명으로 그리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조치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첫째는 2008년의 경제위기와 은행 구제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다. 보너스들에 더 중한 세금을 물릴 것을 논외(論外)로 하면서, 대통령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잃었다. 이 중과세는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시험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세정책은 2007년부터 착수된 정책방향과 “bouclier fiscal”로 부서져버렸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은행조정협의회(The Councils of Banks' Administration)에 정부가 지원을 끊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훨씬 직접적이고 확실한 제어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활씬 명백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새롭게 강조했다. 즉 세계차원의 규제만이 금융계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탈규제를 바로잡게 하리란 것이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이 따르도록 설득을 해야만 (비교적) 바른 모델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은행가들을 설득해내는 것 보다, 한 달 후,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참가국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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