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A형 독감(H1N1바이러스)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많이 보내고 있다.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느니, 과도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듣겠다는 게 건강부장관(로즐린느 바쉐로)의 변이다. 이해할 일이다. 이 독감의 창궐에 불확실한 점이 많으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맞고, 심각하다 평가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독감이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10여년전, 광우병 위기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됐던 것처럼 말이다.

<분석 및 전망>

-. 불확실한 상황에선, 최악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자기실현적 예언’에 대한 경계를 추가하고, 희망이 확신으로 둔갑하는 ‘집단사고’를 배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정부의 활동은 그다지 비난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건강부장관 로즐린느 바쉐로의 말은 맞다.

-. 다만, 국민들에게 UMP(우파집권정당, 현 정권구성정당)를 어필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즉 독감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정치광고’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별이 어렵다. 게다가 쓸데없는 우려를 낳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대민 질병 홍보(弘報, 널리 알리다)의 수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미친 독감

너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나머지, 쓸데없이 놀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5월, 그러니까 WHO(세계보건기구, F: OMS)가 새로운 독감(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멕시코에서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에 전투태세를 갖추려 소란을 피운지 며칠 뒤부터 제기됐다. 이런 WHO의 움직임은 전례가 없었다.

사실, 여름 내내 프랑스 정부는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많이 했다. “경계는 원칙이다”라고 건강부장관 ‘로즐린느 바쉐로’는 계속해서 반복해 말했다. 특히 ‘베르나르 드브레’교수가 이 바이러스를 “독감균”이라고 판정한 후 그랬다. 국무총리 ‘프랑수아 피용’은 제 차례가 오자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프랑스는 A독감에 맞설 준비가 돼있다.” 그리고나서 교육부장관인 ‘뤽 샤텔’이 필요시, “모든 학교”의 휴교를 가정하기까지 했다.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지”말아야 한다고(침소봉대 혹은 호들갑떨지 말라고) 확신시키기 전에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는 자기네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길 남용한 게 아닌가? “3개월 안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욕을 먹겠습니다.”라고 바쉐로 여사는 렉스프레스 지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해할 일이다. 더위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2003년 여름, 당시 건강부 장관이 경솔하게 대처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게다가 공권력의 첫째 임무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태만했다고 비난받기 보다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더 낫다.

불확실한 점이 많으니, 그만큼 나라는 더욱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 H1N1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더욱 나쁜 것이라 본다. 분명 예전의 어떤 독감보다도 훨씬 전염성이 강하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지금까지 세계에서 1799명밖에 희생자가 나지 않았으니, 덜 우려스럽다.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의 최정점이 언제 올지, 그 전에 현재 제작중인 백신을 받을 수 있을지 예견하기 어렵다. 프랑스 건강부가 내놓은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가 제외하지 않듯, 프랑스인 2천만명이 감염됐다면 이 아수라장의 경제적 결과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는 이 바이러스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대처한다. 사전주의원칙에의 요구는 여론의 우려만 키우지 않는다. 공권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만약 이 전염병이 결국에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말이다. 10여년 쯤 전, 광우병 위기 당시 반론이 제기됐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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