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수감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여든 한 명이 자살했다. 교도관들을 교육하고, 구금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 모범수가 교도관들을 돕도록 하는 조치가 올 봄에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감옥들이 정원 이상으로 죄수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요 몇 년간 최저형량, 재범가중처벌 등이 법제화되어 죄수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감옥의 대안, 혹은 사회복귀정책은 익히 알려진바 부족하여 죄수들의 정신상태도 악화됐다. 민주정부는 이런 ‘수치’를 최우선적으로 끝내야 한다. 설명만 해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분석 및 전망>

-. 자살자들만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에선 작년에 어린 초범자(경범죄)가 같은 방에 갇힌 중범죄자(살인범)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수감자를 한 방에 투옥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감방‘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본 사설이 지적한 바, 입법조치로 범죄자들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진 탓도 있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력(前歷, 공안 분야에 일가견이 있던 내무장관), 지지세력(사회불안을 우려하는 우파 부유-중산층, 노년층), 그리고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전 법무장관 ’라시다 다티‘때도 그랬고(감옥은 호텔이 아니다. 감옥이 싫다면 죄를 저지르지 말고 집에 있었으면 될 것 아니냐?), 지금도 대 범죄(인) 강경책은 계속되고 있다.

-.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으로 폭동급의 소요가 빈발하니, 투옥되는 프랑스인(마그레브계든, 흑인이든, 극우주의자든, 네오나치든)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우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형량을 무겁게 하고, 교도소를 더 짓는 것 밖에 없다면... ‘우파엔 답이 없다’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 국새상서는 법무장관이 맞았습니다. :-)

어떤 수치

올 초부터, 수치들이 불길하게 나타난다. 프랑스의 194개 교도소에서 자살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8월 18일 화요일에 법무장관인 미셸 알리오 마리(Mich'el Aliot-Marie)는 “투명성”을 약속했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내놨는데, 자살자들의 수가 81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수감자들을 보호하는 두 단체(국제 교도소 감시단과 Ban Public)는 1월이래 자살자 수가 88명에서 92명에 이른다는 수치를 내놓는다.

이 통계에 대한 말다툼은 차제로 하고, 2009년에 훨씬 더 암울한 결과가 나타날까 두렵다. 2008년(115명), 2007년(96명), 혹은 2006년(93명)에 비해 더 많고, 유감을 표할만한 “기록”인 1996년(135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화요일에 국새상서(법무장관 미셸 알리오 마리)가 발표한 예방조치들이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교도관들의 교육, 구금되는 사람들의 수용을 개선하는 것, 수감자들에게 찢을 수 없는 외투와 덮개를, 혹은 불태울 수 없는 요를 제공하는 것, 더하여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장기수와 안정적인 수감자들을 “지원 수감자(support prisoners)”로 지정하는 것 등, 올 봄에 법무부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추천된 이런 제안들은 의심할 바 없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프랑스 형벌체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이 잘못된 점들의 가장 극적인 현상이 자살이라는 것을 보일 뿐이다.

그 진단은 잘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상원은 이 감옥들이 “프랑스의 수치”라고 보고서에서 주장했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됐었던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6월 22일에 베르사이유에서 했던 대(對)의회 담화에서 그 발표문을 철저히 다시 이용했다.

감옥이 과포화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8월 1일에 62,420명이 수감됐는데 정원은 51,0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요 몇 년간 치안에 대하여 채택된 법들(최저 형량제, 재범가중처벌 등)이 현 상황에 일조했다. 그리고 내무장관인 브리스 오르트포가 현재의 높은 범죄율에 대하여 내놓은 위압적 발언도 좀 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다. 수감자들의 정신적 상태, 그러니까 25%정도가 정신분열적(싸이코)라고 측정하는 정신 상태는 사회복귀 정책과 감옥의 대안이 부족(익히 알려진 바다)하여 악화됐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상황이라니, 분개할 일이다. 유죄판결이 난 사람이 받을 형벌은 투옥이지, 화를 자아내는 데다, 절망적인 투옥상태는 아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이를 끝내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