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지난 2/3분기(5~8월)에 긍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왔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내총생산(PIB)이 0.3%올랐다. 지난 봄부터 나오던 미약한 긍정적 신호들-주가상승, 산업계의 사기 증대, 물가 하락-이 이걸로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 경제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축기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성장률, 주가 등의 지표는 작년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1) 10%선을 위협하는 실업률, 그리고 2) 올해 말에 130억 유로에 다다를 공공부채가 이 경기회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분석 및 전망>

-. 별 일 없었으면 가차 없는 ‘사르코지 드라이브’를 봤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선 ‘불도저(삽) 정책’을 봤을지도 모르지만), 경제위기로 그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사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르코지는 좌파 정책을 도입하여 사회 안정을 기했고,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그에 맞춰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의 상승을 잡을 수는 없었고, 공공부채는 더욱 확대됐다.

-. 그런 사회 안정책 속에서도 계속되는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기조’,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정책들이, 실업률과 재정부채의 심각한 증가양상을 멈춰줘야, 최소한 둔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는 부가세 인하, 일요일 근무 실시, 공공서비스 축소, 사회보장제도 축소, 자율성과 경쟁 강화 등의 각종 경제체질 변화책(자유주의적)을 써왔다. 사회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실망을 사며, 극단 세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사르코지, UMP, 그리고 자유주의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지지난 대선, 결선투표에서 시라크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랄까...

가시효과

기뻐하자.(원문: 입을 다물어 예쁜 입술 모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8월 13일, 월요일에 공개된 프랑스와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좋은 소식이다. 2/3분기에, 이 두 주요 유럽 경제대국들의 국내총생산은 0.3%올랐다. 이 수치들은 두 나라에서 그보다 앞선 열 두달 동안 기록됐던 가혹한 경기후퇴를 끝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던 예측전문가들의 전망을 무너뜨린 것이다.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으로 돌아온 것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최악이 지나갔다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원문: 이 사람들의 물레방아에 물을 댈 것이다) 사실 이 경제성장으로의 복귀는 지난 봄부터 기록됐던, 비교적 덜 부정적인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었다. 파리 증권시장 시세가 다시 상승했고, 산업계의 사기가 조금 올랐으며, 물가는 내린 것 말이다. 세계 경제의 실질적인 두 엔진인 중국과 인도의 역동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누구도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며칠 전에 유럽중앙은행장인 ‘장 끌로드 트리셰’가 제대로 지적했듯, 만약 “(경제의) 자유낙하 시기에서 벗어났다 해도, 우리는 아직 경제활동의 수축기에 있다.” 프랑스 산업도 그러하다. 프랑스 경제는 6월에 0.4%성장했지만, 2008년 6월에 비해선 16%나 낮은 수준이다. 증권시장도 그렇다. CAC는 3월에 비해서 40%오른 3500포인트지만, 2008년 7월에 비해선 25% 떨어진 것이다. 은행들도 각자 자기네 대차대조표를 정리하길 끝내려면 아직 멀었음을 안다.

결국, 직후, 혹은 더 나중의 미래는 두 가지 상당한 도전에 저당잡혀있다. 한 편으론 고용전쟁이 있다. 프랑스에선, 유럽이나 미국처럼, 모든 분석결과들이 인정하길, 실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며, 올해가 가기 전에 실업률이 10%를 넘을 것 같단다. 모든 사회적 결과(소비도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말이다. 다른 편엔, 공공부채란 구멍이 있다.. 자유낙하하는 재정 수입으로(전반기에 24%감소) 말미암아, 예산 결손이 이미 800억 유로를 넘고 있으며, 올해 말에 1300억 유로에 다다를 것이다. 그러니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질적으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원문 : 아직 꼬리가 잘리지 않은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