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잘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그 엄청난 외환보유고 덕에 많은 양보와 양해(위구르-티벳문제 회피, 인권문제의 무용지물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공히, 1)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자국세력에 맞설 능력, 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양국이 실제로 지킬 약속들에 대한 능력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EU가 이 G2에 휘둘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분석 및 전망>

-.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해선 정말 할 얘기가 많다.

-.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는 중국 간에 대화가이뤄지는 것은, 1) 패권을 노리는 국가를 제어하기 위한 기존 패권국의 자구노력, 2) 갑작스러운 패권 교체로 인한 혼란-전쟁을 회피하려는 시도(패권이양)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중국에 ‘패권국’이 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패권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제도, 규칙, 물질적-추상적 국력들)’이 있는가? 중국은 현상 타파적인 국가가 아니라, 아직 현상 유지를 바라는 국가가 아닌가? 특히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닌가? 패권교체에서 비롯될 혼란의 가능성은 아직 적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 패권지향국-집단이 중국만 있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자원-군사력)도 패권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중국이 패권으로 부상하는데 위협을 느낄 일본도 나서지 않겠는가? 그리고 G2의 등장으로 약화를 두려워하는 EU도 나서지 않겠는가?

즉, 패권국의 지위가 다수간에 분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 이번 미-중 전략대화는 1) 미국의 약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2) 패권경쟁국들간의 패권경쟁-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패권국은 이 경쟁의 승자에게 제 위치를 내주거나, 아니면 경쟁으로 약해진 세력을 찍어 누름으로써 제 위치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걸 생각해야 한다. 어떤 잠재 패권국이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고, 그 힘을 가장 많이 빼놓을 수 있을 것인가? EU? 러시아? 인도? (나는 인도 추천)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국간의 경제-외교 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낼 좋은 ‘제도’다. 미국의 엄청난 대중적자,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와 미국 국채는 상호 긴장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나 대만문제 등 안보-외교 측면에서도 양국간에 충돌할 문제들이 많았다. 이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 내정간섭의 여지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중국의 성향 상, 이보다 더한 협력-대화의 장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고(이 정도면 상호 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제도의 수준이라 볼 수도 있을 것), 2) 경제-안보문제에 가려서 민족, 인권, 환경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것은 이번 대화(제도)의 한계라고 본다. 이 한계는 중국의 체제상 극복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이 의제를 논의하길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고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꾀하자니, 중국의 사회주의-통제체제는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인센티브, 혹은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대응과 협력(중국산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G20인가? G2인가?

금융위기가 전 지구에 지정학적 결과를 낳은 징조가 필요하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처음 열린 회의인 “전략경제대화”가 이를 가져다주었다. G20이 만들어지고, 6월에 모스크바 근교에서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처음으로 모인 후, 이번 워싱턴에서의 만남은 많은 교훈을 준다. 석장 반 짜리 최종 공식 발표문이 외교문서기록에만 남아있지 않을 것 처럼 말이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요 40여년간 기념할 준비를 해온 것인데, 북경이 세계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들이 상기시키듯, 다시금 그리 된 것이다. 중국은 다음의 세 사례 모두에 나타나는 유일한 나라다. G2, G4(BRIC), G20(G8+부상중인 경제 대국들). 그 무엇도 중국 없인 작동할 수 없다. 이번 위기는 이런 경향을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미-중 회의 전날, 골드만 삭스의 전문가들은 추측하길, 중국과 브라질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강해져서 벗어날 것이란다. 다른 부상하는 국가들은 고려치 않았다.

엄청난 외환보유고(2조달러 이상)로 강력해진 세계의 주요 채권국이 됐다. 미국만이 아니다. 이는 몇 가지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위구르인들과 티베트인들은 이번 워싱턴 공식발표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다. 이 발표는 여섯 줄로,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인권대화를 추진할 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전례 없는 구체적(물질적) 교훈을 이번 보다 덜 기대하지 않는다.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 역자주) 하지만 이 무게는 다수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이 저축을 늘려야 하고, 중국은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라 소비를 늘릴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 두 대국은 계속 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 깜빡이 몇 개가 켜졌다. 공표된 의도들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엔 1) 보호주의자들(미국에선 의회, 중국에선 지역정치책임자들)의 노력에 맞설 능력, 혹은 2)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성공하도록 실제로 지킬 준비가 된 약속들에 대한 능력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런 의문이 든다. 여러 측면을 다룬 이 미-중 대화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EU를 하찮게 만들지는 않을까? 유럽연합이 국제무대에 가하는 그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G2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움직일 것 같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2025년 세계적 추세: 변화된 세계' 보고서 by 예서할배
• "재정적자 관리 잘하라" 중(中)에 핀잔맞은 미(美) by 아름다움
• 오바마 `北.이란 핵` 中에 협조 요청 하다. by 텐차이중국어
• 세계경제 중심 선진국→신흥시장 이동 by 임쓰
• [사설]‘G2’ 美-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에 대비해야 by 아름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