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경제위기 중에 세제를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에서 ‘환경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환경세, 특히 탄소세는 단순성, 공평성, 효과성을 기해야 하는데, 어느 것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질 못한다. CO2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산업체들이 EU기준에 맞추느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하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중산층 사람들이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감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경세를 도입하면, 환경보호효과가 없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을에 예정된 대토론회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

<분석 및 전망>

-. 한국에서 ‘환경세’, 특히 ‘탄소세’를 도입하는 정부는 다음 선거 패배를 각오해야 한다. 물론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다면 모르지만, 피해를 볼 ‘기득권층’이 매우 넓고 깊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오랜 시간에 걸친 설득과 환경조성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의 정치환경, 정치문화상, 필요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기준을 ‘단숨에’ 밀어붙일 게 뻔하다. 정부(환경부-재정경제부)가 내놓을 그 ‘기준’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다.

-. 현재 세계적 환경 논쟁에서, 한국은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중국과 행보를 함께 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과연 언제까지 ‘개도국’으로 굴려고 하는 것일까? 진정한 선진국, 즉 존경과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제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품위와 책임의식을 모르는 ‘벼락부자, 혹은 ‘졸부’의 행태를 빨리 버려야 한다.

그린 텍스

경제위기 와중에, 재정이 궁지에 몰려있는 나라에서, 세제를 무겁게 하지 아니하고 개혁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 불가능한 일이다. 버락 오바마는 쓴맛을 보고 있다. 몇몇 민주당 사람들은 오바마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을 더 나은 시기로 미루길 가장 원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편 사회보장제도는 오바마의 선거유세 주요 공약중 하나였다.

프랑스에선, “환경세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뭣보다도 이 주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은, 각자가, 기업들이 그리고 특정 인물들이 환경보호에 나서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에 과세하는 것이다. CO2 배출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것이다.

명백히, 현실은 절대 간단치 않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로캬르(Rocard) 위원회의 제안을 받은 정부는 특히나 민감한 세 가지 조정을 해야 한다. 1) 세금의 수준, 2) 적용 영역, 3) 세금의 사용이다. 논쟁중인 정치적, 그리고 세제적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순수한 환경영역을 벗어난다. 환경친화적 효과성과 이 세금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 사이에, 어디에 균형점이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탄소세는 뭣보다도 인기가 없다. 이 새로운 과세(원천징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다른 세금들처럼, 세 가지 기준에 답을 해야 한다. 즉 단순성, 공평성, 그리고 효과성이다. 안됐지만, 탄소세는 이 세가지 급선무들중 어디에도 답하지 않는다. 단순성? 주요 오염원들, 그러니까 산업체들이 2013년까지 무료인 유럽연합의 할당량을 맞추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평성?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에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중산층 가정들에 더 편한 도시 주거자들보다 더 납부해야 하리란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 누구도 더는 모른다. 효과성? 모두가 이 보조적 세입을 이용하는데 의존한다. 가령 직업세의 감소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환경적 효과성은 사라진다.

20년 전에 총리였던 ‘미셸 로카르(Michel Rocard)’가 만들었던 [일반사회공헌(GSG)]처럼, 탄소세는 그 자체의 원칙 하에서 지탱되어야 하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에 대하여, 더욱 지구적인 숙고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수반인 ‘프랑수아 피용(총리)’은 가을에 “대토론회”를 약속했다.

“아직 멀었다!”고 그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일시적이며 결정사항도 없는 연막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