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금융위기의 진원지중 하나인 ‘골드만 삭스’가 직원들에게 다음 보너스를 주려고 200억 달러를 준비한단다. 이런 뻔뻔스러운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계 사람들이 ‘그 좋았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 획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능력, 혹은 위험부담과 상관없이 엄청난 보수를 지급하던 옛날 방식 말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에 나섰건만 “월스트리트는 변한 게 없다”며 질타했다. 경제위기 덕택에 미쳐버린 금융체제를 규제할 방법이 생겼건만, ‘옛날 방식’이 돌아오고 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전체에 위험하며, 사람들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프랑스가 법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수 지급을 금지했듯, 이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끝나야 한다.

<분석 및 전망>

-. ‘보너스를 주겠다’는 금융 기업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그 훌륭한 인력들로 수익을 내야 정부 지원을 갚을 수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훌륭한 인력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는 것인가? 예전방식으로 돈 굴리는 방면에서 실력이 검증됐다는 말인가?” 그리고 “예전에 해 오던 방식-채권화-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워지고, 신규 대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고도의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채권화’가 계속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검증된’ 인력들이 현 상황에서 내놓을 새로운 사업전략은 뭘까? 설마... 경기 회복에 따른 대출 증대와 변제를 또 이용해먹겠다는 것인가? 지금 기껏해야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은 ‘투자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 혹은 비중 중대’, ‘장기 보수적 투자’뿐인데, 여기에서 ‘한 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단숨에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그냥 망하는게 나았을텐데...

-. 실정법상으로 이런 보너스 지급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해도, 법이야 만들면 된다. 입법 저지를 위해 로비스트를 동원할 능력이 ‘너덜너덜해진’ 금융계에 있을까? 그리고 정치생명을 걸고 규제법안에 반대할 의원이 있을 것인가?

-.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즉 ‘한 탕’을 노리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그게 내가 됐건, 다른 투자자가 됐건, 다른 나라 사람이 됐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됐건... 돈은 ‘보수적’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오랫동안 진득하니 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고정금리-고이율 ‘적금’이나 들어야지. 돈은 절대 빌리지 말고... 주식이나 펀드는 극소수를 위한 ‘몰아주기’라고 본다.

-. 아침에 TV에서, 금융위원회가 만든 광고를 봤는데... 눈먼 돈 받아서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함(계속 해나가기 위함)인가? 경기회복시에 쏟아 넣을 실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인가? 후자라면 ‘채권화’방식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전자라면 잠재 투자자들을 ‘호구’로 봤다는 얘기인데, 요새 돈 굴리려는 사람들이 ‘한국어 매체’만 본다고 생각하는건지?

탐욕스러운 은행들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일으켰던 세계적 위기가 매일매일 사회적 사건들과, 인도적 비극들과, 경제적 파산들을 가져오지(Charrier) 않은 것처럼, 은행들이 옛날 관행을 재개한다. 경제위기 이전의 세계적 방식 말이다. 미국에서 문제시된 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뻔뻔하게도 향후 보너스에 영향을 미칠 약 20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한다. 다시 말해 그 금액은 G8이 세계의 기아에 맞서기 위해 배정한 돈이다.

그 좋았던 옛날처럼, 그러니까 은행들이 실제 세계에서 보호되어, 그리고 전적인 면책을 향유하며 자기네 작은 사업을 할 때처럼, 은행들은 공짜 보너스를 지급하길 재개한다. 거대한 위험들을 진 대가로 은행가들에게 지급할 돈인데, 원 이익이 엄청난 손실로 바뀌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한다. 이 위기가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마당에, 이런 탐욕적인 보너스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프랑스 은행 협회의 회장인 '아리엔느 오블렌스키(Ariane Obelensky)'가 7월 22일에 “라 트리뷘느(La Tribune)”지(紙)에서 한 말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고, 과도하게 산정된 보너스”로, 이는 프랑스에선 올 초부터 시행중인 “각종 수당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선 이런 보너스가 실시되고 있다.

경제부 장관, 크리스티앙 라갸르드는 7월 22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확실하게 말했다. “아직도 수년간 공짜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몇몇 사람들이 보수와 지속가능한 경영 혹은 위험부담간에 연관이 불충분한데도 돈을 주는 옛날 방식을 다시 만들려 숙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수치스러운 겁니다.” 경제부장관은 버락 오바마와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오바마는 7월 20일에 혹독한 평가를 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던 그 모든 위험들에 대해 최소한의 후회마저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로 문화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인상도 우리는 받질 못하고 있다.”

4월 초에 런던에서 열린 G20에서 세계의 모든 강국들이, 금융계가 정부로 하여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서약한지 넉 달이 채 안됐다.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다. 이번 위기는 미쳐버린 세상을 규제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터였다. 그 후의 세상은 전과 달라 보일 터였다. 그러나 안됐지만, 라갸르드가 말했듯, “옛 방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전체에 위험하며, ‘이해할 수 없음’과 ‘분노’를 일으킨다. 이 옛날 방식들은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