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1994년 이웃나라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래, 콩고 국경지역의 혼란을 일으켜온 후투족 반란군 진압이 끝났다. 이는 콩고군, 그리고 UN의 지원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진압작전에 참가한 르완다군의 결정적 역할로 달성됐다. 그러나 아직 사건이 종료된 게 아니다. 콩고 정규군이 후투족 반란군만큼 약탈, 강간, 폭력을 일삼았다. 비록 UN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군대를 지원하여 콩고를 떠받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군에서 쫓아내고 법정에 세우도록 콩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분석 및 전망>

-. 1994년에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일으킨 제노사이드는, 다음해 투치족의 승리로 평정됐다. 이후 양 부족 간에 화해가 추진되어 르완다는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후투족 잔당이 서부(콩고의 동부)로 이동하여 패악질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을 찾은 르완다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지면서, 국경을 넘어 ‘혼란스러운’ 콩고 영토에서 ‘민족해방의 탈을 쓴 도적질’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르완다군의 활약으로 1994년 제노사이드의 후투족 잔당이 소멸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 콩고는 그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독재자의 출현과, 이권의 대외 판매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이 피폐하다. 현재 민주정체가 들어선 것 같지만, UN의 지원을 받아야 토벌작전에 나설 수 있었던 콩고군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 범죄의 수준으로 보아, 중앙정부의 힘은 물론 권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르몽드가 UN이 콩고 범죄자들을 단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라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는 외부의 힘으로 강제해야 가능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제노사이드 당시 무기 금수조치를 내린 UN의 실수는 이번에도 계속되는 것 같다. 아무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콩고 문제에서 UN의 문제를 다시 확인한다. 아직 UN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능력과 권위를 갖춘 세계정부가 아니다.

콩고(Congo)의 드라마

콩고 민주공화국의 주민들을 끝없는 고통을 선고받은 것 같다. 나라의 동쪽에서 동맹들이 맺어지고 풀어지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같다. 강간당한 소녀들, 타락한 민병대의 노예가 된 소년병들, 고문당한 아버지들이다. 최근의 공세는 정부군(FARDC)이 벌인 것인데, UN의 병참지원을 받아서 르완다 민주해방군(FDLR)이란 후투족(Hutus) 반란군을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반란군의 일부는 1994년 제노사이드에 가담했었다. 콩고정부가 1월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르완다군은 후투족 민병대를 쫓아내버렸다. 콩고군은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 목표는(목표만큼은) 칭찬할만 하다. 1994년이래, 이 수천명의 르완다 반란군이 지역주민들을 위협했다. 안됐지만, 콩고군이란 “해방자들”이 그 스스로 학살자가 됐다. 그들은 자기들이 쫓는 민병대만큼 약탈하고 강간하며 학대한다. 이들의 지휘관중 하나는 ‘보스코 은타간다’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사하고 있는 옛 반란군이다. 작전의 인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협의가 없어서, 그 무엇도 콩고의 승리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월부터 동부 키뷔(Kivus of the east)지역에서 “고질적”인 소아강간이 두배, 세배로 늘었단다.

UN은 딜레마에 처해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UN에 콩고군을 지원하게 했다. 콩고군은 UN의 지원이 없으면 분열될 것이며, 콩고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윤리)은 UN으로 하여금 인권의 대규모침해란 오점을 안은 작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며, UN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콩고 정규군인중, 이 범죄의 공범자들을 파면하고 법정에 세우라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