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CEO 피에르 갸도네이가 향후 3~4년 안에 전기요금을 20% 올리겠다고 했다. 엄청난 부채의 변제, 그리고 급증하는 투자필요 때문이란다. 갸도네이는 이 요금인상을 위해 정부와 충돌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혔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요금 상한액을 결정할 권리는 정부에 있다’고 하여 그에 맞섰다. 사실 EDF의 최대주주는 정부이기에, 갸도네이의 전략은 거부될 것이며, 그의 연임도 불가할 것이다. 요금 인상의 근거로, 갸도네이는 프랑스의 전기요금이 핵발전 단지(E: Nuclear park) 덕택에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 요금을 올려서 타국대비 우위를 잃어야 한단 말인가? 현재 프랑스인들이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케 하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임을 알라. 요금을 올린다면 핵발전에 대한 지지는 사라질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원자력 발전은 그 폐기물 문제와 사고의 치명적 성격 때문에, ‘중간단계의 발전’, ‘거쳐 가는 발전’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태양광-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발전을 비롯한 무공해-재생 에너지로 가야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무공해-재생 에너지들이 상품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아주 오랜’ 시간동안만 의존할 에너지원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이 상기한 두 문제를 해결해낸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현재 상황으론 불가능해 보인다.

-.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부채, 특히 경영방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필수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전기, 전철 등)에서 비롯한 부채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변제될 성격의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공공서비스의 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다고 했을 때, 엄정한 ‘누진세’체제하에선 국민 개개인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공서비스 손실액은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저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금액은 낮고, 고소득 계층이 부담할 금액은 높다. 저렴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세금으로 가능케 하는 매커니즘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만약에 공공서비스의 요금을 현실화 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고려한다면, 계층별로 요금을 달리 매겨야 할 것인데, 새로운 과금체계를 세우는데 비용(사회적, 금전적)이 많이 들 것이다. 특히 ‘기준 설정’에 대한 이견과 저항이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누진세’제도도 정착되는 데에서 저항이 컸을 것을 감안하여, 치밀한 준비와 오랜 공감대 형성으로 과금체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도박

프랑스 전력공사(이하 EDF)가 32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빌려준 것에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3~4년 동안에 전기 값을 20% 올리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상한 답례’가 아닌가. 2004년 9월에 취임했고, 이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공기업의 CEO(F: PDG)인 ‘피에르 갸도네이(Pierre Gadonneix)’는 의사전달상의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EDF의 사장은 자신의 전략을 펼친다. 매우 큰 빚을 진(2008년 말에 245억 유로) 이 회사는 이 나라의 전력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야 하며, 그러므로 뒤쳐진 투자를 따라잡아야 한다. EDF는 이 뒤쳐진 정도가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갸도네이의 도전은 그가 정부와의 피치 못할 ‘철의 대화(대결, F: bras de fer / E: Arms of Iron)’를 도발하는 것만큼이나 담대한 것이다. 정부는 85%나 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CEO를 연임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넉 달 남았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전기요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정부라는 걸 상기시키며 불편한 심기를 알렸다. 갸도네이에겐 좋지 못한 신호다. 66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주 : 재신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연임을 원한다.

(전기요금의) 20% 인상이란 전망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이미 2006년 이래 매년, 인플레이션마냥 EDF의 요금이 인상되었어도 말이다. 그러나 갸도네이도 할 말이 많다. 그는 프랑스의 전력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평균보다 30~40%저렴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유로스타(Eurostat: 유럽통계기관)에 따르면, 사실 그 격차는 23%다. 이 이점은 주로 프랑스의 핵발전소 단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갸도네이는 프랑스가 (타국대비) 우위를 유지하도록 이 원자력발전소들을 현대화하길 원한다. 하지만 왜 프랑스의 전기 값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가격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 핵발전 덕택에 EDF의 생산비용이 적은 마당에 말이다.

'앙리 귀애노(Henri Guaino)'가 거론했듯, 전기요금인상은 소비자가 “해외투자 실수”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사르코지의 조언으로 말이다. ‘브리티시 에너지’의 원자력 센터를 획득하는 게-13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며, 이는 누구나 비싸다고 생각하는데-도마 위에 올랐다. 갸도네이는 이 계획을 반대한다. 자회사들의 수입에 채무변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을 대야 할 곳은 고전압 송전선의 현대화, 그리고 핵발전소 단지의 일신이다. 원자력의 위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명백한 공감대는, 이 국민들이 낮은 요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요금이 오르면, 프랑스 국민들은 전술한 공감대를 없애버릴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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