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쓰는 플래시볼(시위진압용 고무총알 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비록 ‘사망’위험은 없지만 지금까지 젊은 시위자 여섯 명의 눈(目)을 앗아가, 인생을 망가뜨렸다. 시위의 경중을 판단치 않고 쓰는데다, 항상 안면 높이로 쏘는 이 플래시볼은 경찰의 폭력성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왜 정부는 이런 문제적 플래시볼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굼뜬 것인가? 사고에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니콜라 사르코지가 내무장관시절에 말했던 것처럼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인가?

참조 : http://www.flash-ball.com/pages-us/i_fb_tech.htm (플래시볼 제작사)

<분석 및 전망>

-. 경제위기는 물론, 고질적인 실업문제로 프랑스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방화와 기물파괴로 점철된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자주 동원되고 있다. 그 와중에 진압용 ‘도구’(르몽드는 ‘무기’라고 부름)인 플래시볼이 자주 쓰이는데, 그 고무총탄에 머리를 맞아 실명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

-. 한국의 시위진압 강경기조(+용역깡패 동원)가 사망자를 낳고, 프랑스의 살상피해 방지용 플래시건 사용이 실명자를 낳는 것은... 비교 자체가 가치 없다.

-. 요 며칠간 CJD가 한국의 시위에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교포들이 창피해한다고 ‘지껄였다’. 그럼 프랑스의 상황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비칠까? 한국의 정치 시위자들과 달리, 프랑스의 폭동 가담자들은 진짜 폭도인데... 그럼 대 프랑스 투자자들과,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은 자국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 물론 다소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겠지. 하지만 한국의 정치시위 같은 것은 프랑스에선 ‘일상다반사’고, 국민이 ‘깨어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여겨진다. 즉, 당연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시위를 ‘기를 쓰고’ ‘폭도’로 몰아가려는 자들의 저의는 무엇일까? 음모론을 펼쳐보자면, 1) 똑똑한 사람들 부리기 어려운 법이라 해외 직접투자 유치(FDI)가 힘들 것이라 우려하는 설레발. / 2)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실상 ‘과두정’을 실시하는 자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인 국민들을 계속 속이려 들기 위한 간계 등등...

-. 이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바람 잘 날 없기에 바람직한 제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과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저 ‘외양상의’ 평온을 바라는 얼빠진 사람들에겐 나이에 걸맞게 ‘빨리 세상을 등지는 걸’ 추천한다.

진압총 문제

결국, 플래시 볼(Flash ball), 혹은 방어 탄환 발사기에 우리는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위 진압용이라 불리는 ‘무기’다. 경찰이 이 무기를 1995년부터 사용해왔다. 고무탄환 사용은 살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질서를 회복하는 걸 도울 수 있다. 내무장관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가 2002년 5월 30일에 르몽드지에 설명했듯, 그 목적은 (시위자들에게) “해산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E: Do impression/ F: Impressioner)"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 플래시 볼이 “인상을 주는 데”국한되지 않는 일이 자주,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7월 8일 수요일에, 세느-생-드니의 몽트뢰이으(Montreuil)에서 30명가량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인도에서 일종의 축제처럼 저녁식사를 했다. 스콰트(주: 집 없는 이들이 비싼 집세에 항의하며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거하는 일, 또는 그 대상 부동산) 폐쇄와 그 점거자들을 끌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스콰트는 비었는데, 경찰이 개입한다. 왜? 플래시 볼이 발사된다. 증언에 의하면, 다섯 명이 쓰러졌다. 서른 네 살 난 젊은 감독이자 카메라맨인 죠아킴 가티는 작가인 아르망 가티의 아들인데, (이 고무 총탄에) 눈을 맞았다. 그 아버지인 다큐멘터리 제작자 스테판 가티에 따르면 “그는 경찰의 야만적 행동에 실질적으로 한 쪽 눈을 잃었다.”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경찰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조사국(IGS)은 ‘잘못’이라기보다 ‘추문’에 잡혀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년간 플래시 볼이, 이미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 대다수는 젊은이들이었다. 매번 얼굴높이로 조준을 한다. 2005년 7월에 뮈로(Mureaux)에서 열 네 살난 청소년 하나가 눈을 하나 잃었다. 2006년에 크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같은 일이 열 여섯살난 청년에게도 일어났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2007년 11월에 낭트에서 이러났는데, 거기에서도 열 일곱먹은 젊은이가 학생시위에서 플래시 볼에 눈알이 터졌다. 올해에도 3월에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 툴루즈의 25세 학생에 일어났다. 그리고 뇔리 쉬르 마르느(Neuilly-sur-Marne)에서도 어떤 젊은이에 일어났다. 플래시볼은 죽이진 않는다. 다만 삶을 영원히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 결과 여섯 명의 인생이 망가졌다. 이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2000년에 창설된 독립행정기관인 국가공안의무위원회(CNDS)는 이미 이 사건들에 대해 여론의 시선을 끌었다. 이 기구는 “소규모 시위의 진압시 적용 도구들의 선택에 더욱 주의할 것”을, 그리고 플래시 볼의 사용에서도 그럴 것을 요구했다. 이 무기는 으레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을 변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권력은 이 플래시볼의 사용을 진지하게 제어하는데 굼뜨다. 무관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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