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위기로 그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재 총 1조 4130만 유로(한화 약 2천조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72.9%나 된다. 그리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2년이 지나면 100%를 넘겨버릴 것이다. 이 ‘미래세대에 넘길 빚’을 걱정하는 이들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 초이념적, 초당파적 ‘부채변재 정당’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의 궁리로 모두가 덕을 볼 것이다.

<분석 및 전망>

-. “프랑스에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국가문제를 해결하려는데 한국은 뭐하는 짓이냐!”같은 얼빠진 소리를 지껄이지 마라. 야당을 몰아세우려는 ‘그들’의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뿐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겉모습만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비판 없이 행동하는 것은 우민(愚民)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그러지 말자.

-. 프랑스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려면 누진제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의 동맥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르코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려 한다. 하지만 ‘준 것을 빼앗을 때 일어날 저항’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필요가 더욱 커져서, 사르코지는 초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럼... 자유주의적 조치로 감세를 하여 세수가 줄은 마당에 지출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결국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채권을 발행하는 게다.

-. ‘감세’는 권력의 집중과 필연적인 전횡을 방지하려는 ‘원시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며, 시장중심적-시장만능적 사고다. 반면 사회보장제도(저소득층 중심)나 대규모 국책 사업(주로 자본가 중심)은 시장의 실패에 맞서는 ‘세련된 자유주의’, ‘사회주의’, 혹은 ‘기득권층의 기만’에서 비롯한 것이다. 사고(思考)상으론 이 둘을 조합하여 이끌어갈 만도 하건만(시장의 완벽성-만능성에 대한 반론과 보완), 실상 주체(국가? 부르주아?)와 능력(세수, 소비 등 금전)의 문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번 사설로 보아, 프랑스는 경제를 살리려 대규모 국책사업은 실시하지 않았어도(?), ‘감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시도-확대현실’로 말미암아 ‘공공부채의 폭등’이란 문제를 안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떤가? ‘감세’는 이미 실시됐고, ‘사회보장제도는 축소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끼어들면? 당연히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얼마더라? ‘민자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저 ‘마창대교’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장담컨대 ‘수익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민간자본들이 끼어들지 않을 것이며, 그 부담은 차기정부는 물론, 두고두고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채권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 원문에서 프랑수아 바이루가 공공부채 상한선을 헌법에 삽입하자고 한 것은, 얼마 전 독일의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헌법에 기재된 균형재정(공공부채 0)조항에서 구현됐다.

부채변재 정당

2년 조금 더 전에, 대선 중간에 프랑수아 바이루, 그리고 조금 덜 한 수준으로 세골렌 롸이얄이 자기들의 걱정 중 우선적인 것으로 프랑스의 공적 부채 상승을 설정했다. 중도 후보(프랑수아 바이루)는 심지어 헌법에 국가부채의 최고 한도를 삽입하길 검토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프랑스 경제는 채무제조기처럼 보인다. 현재 국립 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공적 부채,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부채는 1조 4130만 유로가 된다. 다시 말해 국내총생산(PIB, GDP와는 좀 다름)의 72.9%다.

부채상승은 터무니없을 정도의 비율에 다다르고 있다. 예산부에 따르면, 올해 말에 국내총생산의 77%에, 2010년에 83%, 2011년에 86%, 2012년에 88%에 달할 것이란다. 딱 이 시점에서, 감히 우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0%에 제한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경제위기는 모든 사전경고차원의 방벽들을 산산조각내 날려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1980년대 말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시 그 규모를 알 수 없던 부채에 맞서 자신들의 노력을 경주했던 미국처럼, 비공식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종의 부채변제 정당이 성립되고 있다. 좌파처럼 우파에서 이 정당은 미래세대에 국가가 빚을 전가하는 것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7월 8일에 하원에서 사회당의 비판을 옹호하면서도, 로랑 파비우스는 적체되는 부채로 “프랑스가 올해 수입에 대한 세수 수익보다도 더 많은 돈을 변제에 써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회계감사원 제 1원장인 필립 세귕의 보고에 의지했다. 7월 9일 목요일에, “르 피가로지의 Talk Orange”에서 전 국무총리(로랑 파비우스)는 사르코지가 발행하려는 국채의 비용을 걱정하면서 야유했다.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고가 비었으니 더 비워야겠소.’”

우파에서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대표 보고자(UMP)인 필립 마리니는 “공적부채의 견딜 수 없는 경박함”에대해 말한다. 위원장인 중도파 쟝 아르뒤는 현 상황을 “엄청나게 우려스럽다”고 판단한다. 공적부채가 2012년 후에 국내총생산의 100%를 넘길 것을 함께 말하면서 말이다. 나라가 실제, 사상 최저의 비율로 ‘자체 재융자(refinance oneself, 빚내어 빚값기, 돌려막기)’한다면, 이 좋은 상태는 끝날 것이다. 채무부담이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상승할 것이다. 채무에 대한 이 초당파적 집단이 경보를 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국가적 대의다. 좌-우파가 함께 앞으로 부채의 해일에 삼켜지는 것을 피할 수단을 숙고한다면 모두가 그 덕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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