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파 드 칼레’의 ‘에넹 보몽’시에서 열린 시장 보궐선거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1차 투표에서 승리하고, 2차 투표에서 10%를 더 얻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패하긴 했지만,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리고 부당수인 ‘마리느 르 펜’은 2010년에 제 아버지인 ‘장 마리 르펜’의 자리를 잇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번에 다른 정당들, 우파인 UMP부터 좌파 공산당까지 모든 당이 ‘공화전선’을 형성하여 극우파 후보의 당선을 저지했지만, 이 ‘실패’는 사회당 탓이다. 사회당 후보는 국민전선에 맞선 연합을 형성하는데 실패한데다, 이 지역의 정치집단들에서 거부당했다. 게다가 사회당은 둔한 조직, 관료주의, 고객주의 등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마르틴느 오브리, 사회당 제 1서기는 “물질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이뤄내기보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석 및 전망>

-. 사르코지가 좀 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크 시라크와 니콜라 사르코지에 이은 두 차례의 UMP(대중국민연합, 프랑스의 한나라당)집권기에 경제를 못 살린다면, 실망한 (나이 많고 부유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극우파인 국민전선(FN)으로 대거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프랑스 공립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국민전선을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싶지만, 지지난번 대선당시, 장 마리 르펜(국민전선 후보)이 리오넬 조스팽(사회당 후보)을 누르고 결선투표에 진출한 전력으로 보아... 프랑스 국민들의 교양과 합리성을 믿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그 방증이다. 아니, 사회당 시장이 부패를 저지르고, 투옥돼서 보궐선거를 한다면, 차라리 UMP 후보를 뽑을 것이지 국민전선 후보가 당선되다니... 그렇게 교육효과와 국민성을 의심할만치, 프랑스 ‘지방’의 ‘기존 체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 세계 경제위기는 세계적 위기이자 국내적 위기이고, 경제적 위기이자 정치적 위기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관계’라 볼 수 있다. 세계체제론이 주장하는 ‘종속관계’가 아니다! 이번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시장 보궐선거 양상은 세계 경제위기의 국내적-정치적 측면을 드러낸다. 

 1) 이런 극우파의 집권 혹은 성장 양상은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럽발 신-신-중상주의(neo-neo-mercantilism)의 도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움직임에 맞설 유럽연합(EU)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연합은 ‘유럽 회의주의’의 팽배를 이겨내고, 대내 자유무역기조와 통합심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 기존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세력을 찾는 와중에 ‘극좌’세력 보다는 ‘극우’세력에 더 기우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양상이 남미의 좌파 편향 현상과 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잃고 싶지 않고 더 갖고 싶다’는 생각, 남미는 ‘잃을 것도 없으니 일단 얻고 보자’는 생각이 정치세력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 공부가 부족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질문만 던져놓고 만다. 아직 통찰력이 부족하다.

 경고

‘파 드 칼레’도의 ‘에넹 보몽’시는 지난 60년간 좌파편향이었던 옛 광업도시인데, 이곳이 국민전선(FN, 프랑스의 극우정당)에 넘어가는데 딱 550표가 부족했다. 7월 5일에 ‘마리느 르펜’이 1995년에 ‘마리냔느’, ‘오랑쥬’ 그리고 ‘툴롱’, 뒤이어 1997년에 ‘비트롤르’에서 승리했던 극우파의 “수훈”을 다시 이뤄내는데 실패하긴 했어도, 국민전선을 매우 높은 수준에 올려놨다. 47.62%인데, 1차 투표보다 8%가 높은 것이다. 경제위기의 참화가 일어난 곳에서-에넹-보몽의 실업률은 19%나 된다!-전국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극우파가 한 몫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UMP에서 MoDem과 공산당을 거쳐 사회당에 이르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다니엘 뒤뀌엔느’의 승리에 안도감을 표한다. 이 “좌파 분파”후보는 사회주의자 시장인 ‘제라르 다롱줴비으’에 반대하여 2001년에 사회당을 탈당했었다. 이 전 시장은 공금 유용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정실인사로 소환당해 투옥됐다. 비공식적이고 연약한 “공화전선”을 구현한 차기 시장은 승리한 날 밤에 최루탄 공격의 희생자가 됐는데, 이는 그의 도시에 자리한 무거운 긴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전임자에 반(反)하는 명령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다.

에넹-보몽의 정치적 지형은 안타깝게도 극우파에 유리하다. (심문에 이르게 한 de'rives, 그리고 모두 썩었다며 국민전선이 계속 비난하는 “체제”의 결함으로 신문 만평에까지 나타난 당선자), 주민의 일부를 소외와 축출에 처하게 한 사회보장제의 파산상태, 심각하게 분열된 좌파 말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르 펜 여사의 실패를 원했지만, 이 패배는 국민전선의 부대표를 정치판에서 몰아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짧다. 그 펜 여사는 2010년에 제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의 뒤를 이을 셈이다.

에넹-보몽의 (부분적) 시장선거는 무엇보다도 사회당의 실패다. 사회당은 향후 시 선출직에 어떤 당선자도 내지 못할 터다. 사회당의 젊은 후보인 ‘피에르 페라리’는 감옥에 간 전 시장 다롱줴비으의 옛 보좌관으로, 1차 투표에서, 공산당에서 MoDem에 이르는 연합전선을 이끌었는데, 지역정치기구가 그를 거부한데다, 어떤 합병도 반대한 뒤뀌엔느가 따돌렸다.

패배한 것은 ‘옛 사회당’이다. 둔한 기구, 관료제화된 기능, 구 시대의 고객주의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사회당에 가혹한 경고를 했다. 마르틴느 오브리는 “나타난 울분과 화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탈물질주의의 고안”전에 제 1서기에겐 급선무가 있다. 사회당을 완전히 일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