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04일
LeMonde-090704-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요약>
7월 2일부터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계곡에서 마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다. 이라크에서 검증된 전략과 전술을 옮겨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이 작전은 예전의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1) 아프가니스탄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2) 강력한 중앙집권체가 있는 아프간 정부와, 그 군대에 미국이 대 탈레반 전쟁을 점차 넘겨주어야 하며, 3) 혼란스러운 파키스탄에서 측면지원을 받지 못하면, 군사 작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 헬만드 지역을 되찾는다고 해서 탈레반에 대항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분석과 전망>
-. 현재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키스탄 북부는 새로운 국가수립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탈레반의 치하에 들어가 있다. 이미 서구적 인권을 무시하는 ‘탈레반 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들의 민족적 구성도 같고(파슈툰 족), 아프간과 파키스탄 중앙 정부의 세력이 미치질 못하여, 새로운 국가 수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도 있다. 이란보다 더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보다도 더한 코란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학생들(탈레반)의 ‘신정’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성전(聖典) 무오류’를 주장하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제를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르몽드가 지적한 세 가지 조건을 현 상황에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하마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미국 석유회사 직원 출신)의 형제가 부패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서민들 먹여 살리기에도 빠듯한 외부의 지원들이 상층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극도의 부패’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미국이 ‘우리 편을 드는 개새끼들’을 과감하게 처단하지 않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은 요원하며, 탈레반 지원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미국 편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 아프가니스탄은 강력한 여러 부족의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려면 이 부족들의 힘을 빼앗아 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도 카불 근처밖에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보듯, 이 작업은 미국의 돈과 군사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련된 관료체계와 강력한 군대의 조성으로 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부패’라는 한 단어로 대답을 갈음한다.
3) 헬만드 지역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 지하드 전사들(탈레반+반(反)서구 이슬람 전사들)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가 힘을 키우고, 국경에서 끊임없이 교전을 벌이며 진격해 들어오면 정말 ‘답이 없다.’ 파키스탄이 북쪽의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지역 주(州)의회(파키스탄은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는 친 탈레반 성향을 갖고 , 이들을 받아들였다. 위에 썼듯, 이미 탈레반식 신정-코란 율법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치하에서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나 있었지... 지금처럼 힘도 없고 인기도 없으며, 국내 혼란을 잠재울 뾰족한 수도 없는 ‘미스터 10%’ 자르다리 정부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뒤집어엎고 집권하면,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제어력은 극도로 추락하게 된다. 이들은 부패한데다, 정당성도 없던 지난 정부들을 미국이 지지하고 지원한데,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참, W.부시가 박아 놓은 못, 뽑아내느라 오바마가 고생한다. 공화당이 잘못한 것, 뒤처리를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사라 페일린’이 다음번 주지사 선거에 안나간다고 발표(즉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으며, 미리미리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했다는 걸 접하면서... ‘공화당 녀석들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든다. 연임(8년)으로 세 번 스윕(총 24년)당해봐야 좀 바뀌려나? 아, ‘세 번’은 토니 블레어가 보수당을 연속으로 세 번 이긴 것에서 따왔다. 자연히 보수당은 당수를 두 번이나 바꿔야 했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해야 했다. 한국? 지금 정국 대처 양상을 봐라. 뭘 기대하나?
-. 그러나, 헬만드 주에 있는 지하드 전사들은 ‘정말로’ 알라의 곁에 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집요하고도, 효과적으로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힘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대통령에 취임한지 반년이 지나, 버락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실시될 전략의 행동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 2일부터 헬만드 계곡에서 4천명의 해병대가 시작한 대규모 작전의 목표는 명확하다. 파키스탄과 함께 이 국경지역에서 차례차례 제어권을 되찾는 것이다. 여기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수 주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2만명 가량의 증원군으로 조심스레 준비됐고,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의 무기를 갖췄으며, 광범위하게 겹치는 국경에서 저편의 파키스탄 군과는 협력하는 이 공세는 요 몇 년간 이뤄진 작전들과는 다르다.
이 공세는 민간에 대해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야기하여, 필연적으로 지하디스트들의 정치선전을 용이하게 했던 대규모 공습을 먼저 실시하지 않았다. 지상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점진적으로 수복하고, 주민을 보호하며, 조금씩이나마 신뢰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식은 페트라우스 장군이 이라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 검증되었다. 이 방식은 이제부터 아프간 남부로 옮겨온다.
버락 오바마는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안전의 강화가 그의 전략이 성공하는데 제 1의 조건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로는 매우 부족하다. 헬만드의 탈레반 요새에 있는 영역을 되찾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요 몇 년간 명확한 것이었으나, 효과적이고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즉 주민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인프라나 발전지원이 없으면 군사적 압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조건도 이라크의 사례가 보이듯 자명하다. 미국과 그 동맹들은 건실한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점진적으로 교대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다. 그리고 아프간 정부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더욱 튼실하고 믿을만한 중앙집권 권력이 있음을 상정한다. 이것이 8월 아프간 대통령 선거의 목표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두가 ‘파키스탄의 측면지지’가 없으면 군사적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리란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불안정성은 명백하다. 헬만드의 수복은 승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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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04 13:28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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