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7월 1일부터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국가인 체코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기엔,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가 전환기에 있어 순조로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자구(自救) 기조는 강화되었다. 유럽연합을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스웨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성공을 빈다.

<분석과 전망>

-.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그 결합 정도를 강화하면서 ‘연방’으로 가면... 과연 유럽 사람들 모두에게 좋을까? 일견,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덕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더욱 더 이양해야 하므로 기존에 누리던 자율성이 줄어든다. ‘인구 수’에 비례하여 표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국의 뜻을 성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공동 경제정책(유로화의 가치 유지, 노동력 이동 문제)을 위해 자국 경제를 희생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이것은 08~09 경제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연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의 비준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가 올 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고 말았다.

-. 경제위기로 블록화가 빨라지는 지금, 현 수준의 경제통합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1) 경제위기 극복방안, 2) 환경 기준 설정 문제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디. 스웨덴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막 구성된 것과,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의 레임덕(?)상황은 한-EU FTA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온 ‘리스본 조약’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으로 유럽연합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조약이었다. 처음에 ‘유럽 헌법’으로 지칭되었으며,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만드는 조항이 그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국가 주권의 이양을 더욱 강화하는, 즉 연합에서 연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체결당시 ‘거부’의 가능성이 높은 국민투표를 회피하려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투표로 비교적 쉽게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외무장관’이란 이름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반대가 나오는 바람에 이 조약은 당분간 ‘서랍 속에 처박혀 있게’ 생겼다.

-. 본 사설에서 지목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3개 국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중에서 가장 문제는 ‘폴란드’다. 걸핏하면 독일과 러시아에(추가하여 오스트리아) 분할되었고, 압제에 고생을 많이 하여, 외세에는 아주 치를 떤다. 게다가 바로 옆의 강대한 독일이 그 인구수로 유럽연합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폴란드는 작년 리스본 조약 협상과정에서, 인구 수 비례 투표제에 대한 비율 설정 문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 거의 협상을 깨버릴 뻔하기도 했다. (추가하여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국가로 폴란드(+체코)가 나선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스웨덴 파이팅!

7월 1일에 스웨덴이 6개월간 유럽연합의 고삐를 쥐게 됐다. 중간규모국가들 중 수위에 있는 스웨덴의 중도우파 총리인 프레데릭 라인펠트는 미숙하고 혼란스러웠던 체코의 의장국 재임기간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게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거짓말들, 아마츄어리즘, 그리고 3월에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대통령, 바클라브 클라우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미렉 토플라넥 정부가 실각한 것은 체코 공화국의 임무와 평판을 끝장내버렸다.

그러니 스웨덴이 그보다 더 잘 못할 리가 있겠는가! 스워덴을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체코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런 우선적 호의를 많이 얻지는 못할 것이다. 어려움이 매우 크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 의회가 막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31일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기다리며, 막대한 입법서류들이 미뤄진 채로 있을 것이다.

제도의 불확실성이 이런 기다림을 더욱 심각하게 할 위험이 크다. 아일랜드가 반대한지 1년이 지나, 결국 스물일곱 개 회원국들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리스본 조약의 비준을 봉(封)하길 원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약 말이다. 이 움직임은 다시금 아일랜드의 찬성,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폴란드와 체코 대통령의 비준,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정부의 유지를 상정한다. 라인펠트는 새로운 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유럽을 제 궤도에 올려놓길 원한다면,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경제와 금융위기로 격렬한 소란이 일어났고, 이 주요 회원국들에서 커져가는 “자구(自救) 기조”로 기반이 약해지는 유럽은 정말 많은 게 부족하다. 이에 기여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두 가지 급선무에 집중하길 원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불황기에 양립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에의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이다. 후자는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회의에서 보여질 것이다.

잘 준비된 스웨덴의 의장국 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유럽이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항한 싸움은 어느 나라들보다도 미국과 중국에 달려있다. 경제위기에선, 이 위기는 공동의 규칙들을 약화시켰다. 연대를 약화시켰고, 자기네 산업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신경을 쓰는 나라들의 환경친화에 대한 야망을 심각할 정도로 줄여버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을)동원하는 프로젝트, 연방화하는 프로젝트가 없으니, 유럽의 모든 움직임은 유럽연합, 그 자신을 약화시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스웨덴이 이런 단절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