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 공립학교들이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행정업무와 장애아동 보조 업무를 맡기던 제도(학교고용인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상의 계약을 맺은 4만 3천 명 중, 3만 명의 계약이 6월 30일 부로 끝났다. 이는 예정되어있던 일이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사람은 물론, 이 계약만료에서 비롯될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장애아동의) 학교생활보조인들은 6년 계약이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장애아동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이외 대다수의 학교고용인들은 약속받았던 직업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완벽한 사회보장국가’에 대해 찬사를 바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직원의 복지엔) ‘무심한 고용주’라 해야 할 것이다.

<분석과 전망>

-. ‘신자유주의’논리로 프랑스를 ‘잠에서 깨우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작업엔, 사회보장제도를 줄이는 게 들어있다.(작은 정부 지향)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돈과 인간성을 맞바꿔야 하고, 또 그것을 체제가 강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극히 좁다.

-. 작년에 이뤄진 ‘다산가정 교통비 혜택 폐지’를 비롯하여 사르코지 정부는 기존의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폐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교육예산 삭감 및 교원 감축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사르코지의 ‘개혁드라이브’는 좀 수그러들었다.

-. 이 프랑스의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경제침체를 맞아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흡수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다. 급조된 일자리는 장기 고용이 가능한 자리가 없다시피 하다. 언제든지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고용이 보장되고(혹은 안정적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어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참고로 이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사회보장제 국가?

일견, 우리는 “프랑스”란 제 1의 고용주에서 비롯한 ‘국가 교육’(이란 일자리)과 마주하고 있다. 매우 큰 규모의 사회보장체제 말이다. 6월 30일에 총 4만 3천명에 달하는 학교 교용인(EVS, F: Emplois de Vie Scolaire / E: Employment of Scholar Life)들 중 3만 명의 계약이 끝났다. 이들 피고용인의 대부분은, 별다른 자격 없이 정부의 일을 맡았다. 교장을 돕고, 인사업무 및 감독을 도우며, 또 장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다. 이는 애초의 문제, 즉 실업문제로의 예정된 회귀다.

새로 장관에 취임한 뤽 샤텔(Luc Chatel)은 이미 2010년에 교육 일자리 1만 6천개를 없애겠다고 발언했는데, 최악의 불세례를 예상했을 법 하다. 그럼에도 학교 고용인들은 그 어떠한 장난의 희생자도 아니다. 애당초 이 피고용자들은 종종 최저생계비(RMI)만을 받은 데다, 자기들의 고용계약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 고용인들은 최대 36개월 고용된다. 단지 학교생활보조인(AVS F: Auxiliaires de Vie Scolaire/ E: Auxiliaries of Scholar Life)들,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사람들만이 3년씩 두 번(E : two time three years) 공법(公法)상의 계약에서 득을 볼 수 있다.

6월 30일에 의회에서 샤텔 장관이 활용한 원리에 따르면, 이런 계약들의 목적은 “고용의 트램펄린(참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해고의 안전망과 근로로의 복귀보조 장치)”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저 유명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35만 개를 상기시키는 모델인데, 이는 나라가 고용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997년에 조스팽 정부가 시작했었다. 이 계약들은 사회보장적 효용의 특성도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의 직업인화와 교육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최대 5년인 이 계약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학교 고용인들보다도 훨씬 많다.

학교 고용인들에 대해 샤텔의 말은 일리가 있다. 이들에게 닥친 것은 계획된 것이고, 9월 개학에 십중팔구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불안을 야기한다. 학교생활보조인들은 분명히 장애아동에 필요한 학습을 도왔다. 이에 대해선 니콜라 사르코지가 약속했었다. (그러나) 장관이 말했듯,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아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했을 때일 수 있다. 학교고용인들이 이 계약의 혜택을 봤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된 직업교육을 받지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6월 15일에 찬사를 바치고, 이어서 베르사유 궁에서 의원들 앞에 예기치 않은 칭찬을 했던 ‘천국같은 나라(E: provident state)'가 ’딱 걸린 것(F : Etre pris en flagrant de'faut)‘이다. 사회보장적으로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기업들을 훈계하는 데 재빠른 이 나라는 일종의 ’무관심한 고용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