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프랑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판에, 독일이 헌법에 ‘균형재정’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조항(2016년부터 국내총생산대비 공적부채비율 제한,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삽입했다. 이런 엇갈린 행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투자가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 이뤄질 것이라 기뻐하는 것은 단견이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선도자역할을 포기하고, 자국경제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은 프랑스의 경제발전엔 도움이 안된다. 게다가 프랑스가 적자로 유로화의 가치를 낮추고, 독일이 균형재정으로 유로화의 가치를 높인다면, 이 유로화 체제는 존속될 수 있을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유럽공동경제정책”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열의를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분석 및 전망>

-.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유럽연합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건실한 국가는 독일이다. 이 독일이 ‘공공재(개방되고 거대한 상품 소비시장, 최종대부 등)’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유럽의 경제 침체는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확장재정(적자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화폐가치 절하로 인한 수츨증대 효과를 노리는 여러 나라(특히 프랑스)에겐 독일의 균형재정 정책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것이다. 제한이 2016년부터 가해진다고는 하지만, 그 전(前) 즉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할테니, 미미하다 치더라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저해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독일국민들이 부아가 날 법 하다. “자기네들은 건실하게 일하며, 검소하게 소비하여 유로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자기들의 노력을 왜 게으르고 분수를 모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앗아가야 하느냐?” 이 불만을 가라앉히는 것이 독일내 유럽통합론자들의 지상과제라고 본다.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향후 유럽연합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의 반석 역할을 하는 독일(+프랑스)이 흔들리는 것이므로, ‘연합 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 독일의 지도자들이 유럽연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어떨까. 1) (패권안정이론상) 공공재를 공급하여 패권국-이라기보단 중심국-의 위상을 확립하는게 독일의 국익에 부합한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의지를 발휘하자. 2)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2차대전의 빚을 확실히 갚는 건 어떻겠는가? 유럽이 필요할 때, 큰 기여를 하여 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 높은 화폐가치는 건실한 국가경제운영의 상징이지만(수출>수입), 수출이 힘들고, 수입이 쉬운 양면성을 갖고 있다.(vice versa) 곧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화폐가치는 ‘평형’을 찾아간다. 현재 프랑스는 이 높은 화폐가치로 인해 수출이 힘들다. 게다가 수입으로 가치를 낮춰도, 독일이 이걸 회복시켜버린다. 독일도 높은 화폐가치의 꿀을 빨면 좋을 텐데(즉 수입소비를 많이 하면 좋을텐데),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독일인들은(더하여 전통적인 위험회피성향-검소성에 따라) 취약성을 줄이고자 균형재정을 기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독일인들이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려면 ‘국내정치-국제정치’의 힘이 필요하다.

-.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관리하고, 유럽 경제정책의 전반을 관장하지만,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모두 가져온 것은 아니다. 유로화의 수준을 유지하고, 회원국이 그에 합당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국 부채비율(빚을 너무 많이 지지 마라)’을 조절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번 독일처럼 ‘균형재정(빚 안지겠다)’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할 말이 없다. 다만, 유럽 전체를 위해서 독일이 ‘소비를 많이 해줄 것’을, ‘적자재정을 펼쳐줄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독일을 설득하는 작업은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에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 스트라스부르그 소재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국가수반)에서도 함께 전방위로 이뤄져야 한다. 유럽 전체가 독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오늘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불화의 모습이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국민들에게 균형재정이 “항상 실패했음”을 설명하는 그 때, 독일은 라인강 이쪽 편(프랑스)에서 이상하게도 감지되지 않은 규정을 헌법에 추가했다. 즉 2016년부터 공적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0.35%를 넘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예산은 2020년부터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 조항이 먼 나중의 이야기고, 앙헬라 메르켈이 무엇보다도 공적 적자가 폭증하는 때에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 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앙헬라 메르켈은 자기의 후계자들에게 향후 수십년동안 균형재정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마도 프랑스엔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점점 덜 빚을 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니콜라 사르코지와 그 후계자들이 발행할 국채로 달려가는 것 이외엔 선택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근시안적 사고를 증명하는 것이다. 미래의 독일 균형재정론자들이,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되는대로 빚을 지고 있을 때, 자국의 재정균형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는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희생하여 자기네 재정균형을 선호하는 걸 뜻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나중에 우리의 경상적자를 줄이거나, 우리의 성장을 재개시키리라 독일정부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쪽은 대개 과도한 빚을 지고 다른 쪽은 검소함으로 알려져 있는 커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은행에 공동구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종국엔, 지금 이런 것을 추측토록 설명된 의도들보다 현실이 덜 우스꽝스럽다 할지라도, 프랑스와 독일은 매우 다르고, 더하여 상반된 경제정책들을 이끌고 있으며,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것은 공동통화(유로화)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단기간엔 그렇다. 장기간으론 덜 확실하다. 프랑스가 다시금 인플레이션의 재래(再來)와, 약한 유로화에 대한 유혹에 빠지려드는 마당에, 독일은 물가 안정성을 경제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 끌로드 트리셰(유럽 중앙은행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브뤼셀 소재 유럽집행위원회의 후계자들에게 공동의 경제정책이란 배아(胚芽)를 유지토록 할 큰 열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오늘날 두 주역이 “자구(自救)”를 우선시 하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