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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바시지 민병대를 풀어 반대세력을 거리낄 것 없이 위협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 이란을 배외(排外)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체제로 바꾸려는 그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국제적 비난과, 이란 국민들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분석 및 전망>
(추가 0630/19:24 
  - 소극적 개입의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이건 적극적 개입의 수준이라... 좀 있다 고치겠습니다.)

-. 르몽드가 지적한 것처럼 63%나 지지를 얻었다는 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승만 치하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기하라.

-. 이 상황에서, 개별국가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 적극적 개입(특수군 투입, 정부 전복시도~범세계적 차원의 대 이란 금수조치-특히 석유), 2)소극적 개입(이란과의 단교~이란의 반 아흐마디네자드 운동 지지 공식 표명), 3)방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 1) 적극적 개입의 경우,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자국민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붕괴된다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 이란 국민들은 엄연히 ‘이슬람 공화국’을 원하며, 이교도의 힘으로 자기 정체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과, 구체제 공권력(혁명수비대/바시지 민병대 등)의 존재는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즉, 사후처리 비용이 막대하며, 이를 이란 국민들만, 혹은 개입 세력만이 감당할 수는 없다. (단, 핵프로그램은 확실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2) 소극적 개입의 경우, 가장 간단하고, 생색을 낼 수 있는(좋게 말해 잃을 것 없이 위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단교로 인해 잃을 것이 적다면(취약성이 적다면) 대사관원 추방이 아니라 단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반 이란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폭력 사태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흐마디네자드의 실각 후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어도,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방관한 것보다는 얼굴을 들고 이들을 대할 수 있다.

-. 3) 방관의 경우,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이 유지된다면 이란을 상대로 할 땐 문제없겠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상종못할 국가),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이 붕괴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더불어, 신이란 정부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 1)/3)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도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익과 비용을 따져서 2) 소극적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추가 090701 1421

* 단교나 공식 규탄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의 범주에 들어간다. 소극적 대응에는 3)의 범주로 분류한 ‘(실질적) 방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공식적 대응에선 ‘이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하루 속히 혼란이 진정되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지극히 원론적이며, 지극히 모범적인 발언만 하는 게 옳다.

* 국가 차원의 대응은 소극적(방관)으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행동 방안이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비민주성’과 ‘전근대성’, ‘광신성’을 민간 차원에서 규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란은 공포정치 중이다. 그 정당성이 더욱 더 문제시되는 정권은 투옥하고, 고문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정당한 반대세력에 표현의 장을 허용하기에 충분히 강하고, 또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이 반대세력은 이슬람 공화국의 틀 안에서 존속하기만을 바란다.

체제의 영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지지를 받는 마후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제 번견(番犬)들을 풀었다. 목표물들이 지정됐다. 전 총리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가 6월 12일의 대선 즈음에 자기 이름을 걸고 모은 거대한 야당연합의 모든 대표자들이다. 근본주의자 아흐마디네자드는 자기가 1차 투표에서 63%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지지도가 있는 어떤 정권이 이런 탄압을 벌일 필요가 있겠는가?

6월 12일의 선거에서 나타난 대규모 선거부정을 비난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이란 사람들이 “감히” 거리로 나온 이래, 2000명 이상이 이미 체포당했다. 그 중에는 개혁진영의 지도자들 몇몇이 있다. 무사비의 지지자, 전 장관, 언론인, 대학교수, 인권운동가들이다. 그러나 거리 위원회의 고발에 따르면, 단지 6월의 시위에 참여했다고 의심받는 전 연령층의 이란 사람들도 잡혀갔다.

참사의 시나리오는 항상 같다. 어떤 명령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민병대들이 하루종일 가택검문을 실시했다.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 할 만하다.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반대파를 처형하리라 위협한다. 감옥들에선 난타와 고문이 통화(通貨)나 다름없다. 여러 경우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그저 깨끗이 사라진다. 이란은 다시금 이 정권의 민병대인 바시지의 전횡과 폭력에 굴복하고 있다.

공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계시적 주장-이슬람의 순수성 희구, 외부의 음모에 대한 집착, 이슬람 공화국을 어떤 자유의 장도 유지되지 못할 이슬람 독재체제로 바꾸려는 의지-에 점점 더 이탈되고 있는, 교육받고 세련된 국민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 정권은 영국 대사관의 이란인 직원들을 체포하고 유럽을 비난한다. 이 정권은 지역의 UN협력여성을 심문하면서 UN을 비난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비난을, 이란 사람들과 최소한의 연대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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