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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월 26일,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이 하원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했다. 이 법은 배출 상한선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제도에 대한 것이며, 미국에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17% 줄이도록 만든다. 민주당 당 내의 동남부 지역 출신 의원들은 이 법을 반대한다. 자기 지역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 소득을 줄일 이 법안은 그저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 공격한다. 국민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그러나 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바마는 일종의 신임 테스트를 통과했고, 내달 초의 G8 정상회담과 연말의 코펜하겐 회의를 비교적 편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오바마는 청정-재생에너지를 향한 그의 혁명에서 이게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다.

<분석 및 전망>

-. 국제정치경제이론 중, 킨들버거의 ‘지도력 안정론’에 따르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패권국가가 없으면 혼란(전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군사력, 문화력 등)이 경제적 패권국의 무관심 혹은 쇠퇴를 메워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경제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패권국이 세계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않고, 고립주의로 방관, 일관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 1차 세계대전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고립주의 회귀였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재건을 돕고, 질서를 유지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의회’는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가입을 거부했고, 유럽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일-일본-이탈리아가 ‘막나갔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도래로 히틀러가 집권하여 2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은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야 대서양 헌장을 통해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창설을 선언하고,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부흥은행, 현 World Bank), 그리고 불발에 그친 ITO(국제무역기구, 출범은 못하고 헌장인 GATT만 살아남음. WTO는 ITO의 후신임)를 만들어 국제질서를 제어하게 된다. 이런 미국의 지도체제는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까지 계속된다. 킨들버거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선별적’ 고립주의, ‘선별적’ 개입주의를 취하는 미국의 행태는 총체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간의 잃어버린 세월(공화당 W. 부시 집권기)을 살펴보면 선별적 개입주의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안보 영역에서, 선별적 고립주의론 환경-에너지 문제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났다. 선별적 개입은 ‘적당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았다. 선별적 고립주의는 ‘파렴치했다.’

-. 지난 8년은 압도적 군사력(안보)과 경제력이 이런 패권국의 그릇된 행태에서 비롯된 ‘위계질서에 대한 불만과 괴리감’을 억누른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패권에 도전할 강대국의 출현은 불만과 괴리감보다, ‘국력신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말인가? 지난 8년간 미국의 행태는 자기 국력을 감퇴시켰는가?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패권국의 능력과 의지도, 그것이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인가?

오바마가 녹색혁명을 시작하다 (09.06.28)

하원의원인 아서 데이비스는 버락 오바마의 오랜 친구다. 하버드에서 함께 법을 공부한 이 둘은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러나 6월 26일 금요일에 아서 데이비스는 대통령에 주저치 않고 반대했다. 성공하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미국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설정하는 기후법안에 반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가 “이례적으로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서 데이비스는 이렇게 해명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시장체제는 공업지역에 불이익을 준다. 알라바마 주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2010년도 알라바마 주지사 후보인 데이비스는 이렇게 판단한다.

알라바마 주의 일곱 표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법안은 채택되었다. 오바마의 위세가 약간 빛을 잃은 때에, 그에게 빛나는 성공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 당을 장악하는데 어느 정도 곤란을 겪는지를 일깨워주었다.

청정 에너지와 “녹색”경제를 자기 정책의 기둥중 하나로 여기는 오바마에게 그 법안의 통과는 신임시험이었다. 내정만큼이나 국제관계의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들은 오바마가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성공해야 할 기후 협상에서 수치화된 약속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청정에너지와 안보법]은 그래서 겨우 반수를 넘겼다.(219대 212) 고집 센 의원들에게 전화를 넣으려고, 2007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앨 고어를 동원했던, 백악관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44명의 민주당원이 반대했다. 시골이나 자동차 산업지역인 동남쪽 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1년 전만 해도, 기후 변화에 맞서는 법(法)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부시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에서 실질적으론 절대로 인간의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그리고 반년 전엔 미국인 대다수가 제안된 배출권 시장(상한선제와 거래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 공화당이 “에너지에 물린 국세”라고 재명명한 것 말이다. 탄소와 철강 생산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법안 발의자인 헨리 왁스만과 에드워드 말케이는 가장 취약한 산업들엔 오염허가가 공짜로 주어져야 함을 받아들였다.

이 법안은 2020년에 방출을 2005년 수준에 비해 17% 줄일 걸 요구한다. 왁스만은 수치 20%를 지지했고, 버락 오바마는 유세 도중 14~15%를 언급했다. 전기회사들은 전기 생산의 12%를 2020년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이 투표는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7월 4일의 명절 휴회기 이전에 결론에 도달하려, 3시간으로 제한했던 격렬한 토론의 쟁점이 됐다. 각 발언자는 1분 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이는 논쟁의 뚜렷한 이분성을 강화시켰다.

왁스만이 미국을 “청정에너지 경제의 세계리더”로 만들 “역사적 행동”이라 본 것에 대해, 공화당은 종말론적 견해를 보였다. 오클라호마 주 대표인 프랭크 루카스가 확언하길, “이 법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국이 리더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공화당은 장담하길 민주당의 제안은 가정당 3천달러 이상 앗아갈 것이다. 의회 예산국이 연당 명목수치를 175달러로 산정한 데 비해서 말이다.

공화당은 배출권 시장 구상이 그다지 인기있는게 아님을 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75%의 미국인이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52%만이 배출권 시장 구상을 지지한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다”라고 텍사스 주 대표인 마이크 코너웨이가 UN의 기후협상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오바마는 이제 상원을 설득해야 한다. 상한선제와 거래제에 대한 반대파들이 그를 방해할 수단들을 행사할 곳 말이다. 여러 달 동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바바라 박서 여사는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려 조심스레 노력하고 있다. 의회가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펠로시는 5월 말에 환경에 대해 논의하려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금요일의 투표는 오바마가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릴 G8 회의에 더욱 편안한 입장으로 가도록 한다. 백악관에서 독일 총리 앙헬라 메르켈을 맞으며,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기후문제에 맞서는데 “미국보다 더욱 빨랐다”고 인정했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보이지만, 우리는 이게 시작일 뿐임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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