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요약>

다음주 화요일(2009년 6월 30일)부터 미군 전투부대들이 이라크 도시들에서 철수한다.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적극적으로 이 철수를 지지하며, 자기의 공권력으로 이라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거듭되는 테러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예년에 비해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점과, 현재의 혼란이 반란이 아닌, 종파대립(다수 시아파, 소수 수니파)으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라. 후자가 가장 위험하다.미군이 완전철수 한 것은 아니고, 2010년 8월까지는 이라크 정부의 재량 하에 놓이게 되는데, 종파간 테러가 심각한 현 상태론 이라크의 국가재건도, 미군의 철군도 힘들 것 같다.

<평가 및 전망>

-. 이라크의 이슬람교인 비율은 시아파(이란 계열)가 다수, 수니파(사우디 계열)가 소수. 사담 후세인 치하에선 소수의 수니파가 다수 시아파를 억압. 전쟁 후, 내전을 거쳐, 현재 시아파 누리 알 말리키가 미국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재직. 기득권 상실과 역차별 우려 등으로 종파간 대립 발생.

-. 알 카에다의 이라크 개입 가능성은 낮음.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알리키 정부를 공격하며 전복을 꾀하기엔,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굉장히 '세속주의적'이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알카에다가 어필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봄. 게다가 현재의 혼란은 이슬람교의 양대종파간 갈등이기에, 알 카에다 내부의 분열도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이라크는 시아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음. 사우디 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비롯한 주변 대다수 수니파 국가들의 우려 예상. 미국이란 요소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예방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

-. 미국이 병력을 예정대로(혹은 더 빨리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이라크는 급격히 시아파 국가화가 이뤄질 것이며(+수니파 억압), 알리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라크의 이란 연계는 가속될 것임.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알리키의 시아파 정부를 끌어 안으면서, 수니파에 대한 탄압을 억제하고, 무리없이 철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미군이 2010년 8월까지 완전철수하기는 힘들 것이며, 르몽드의 지적처럼 이라크 정부의 지휘하에 테러세력 소탕(수니파?)에 투입될 가능성 높음. 이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음.

-. 즉, 이라크 혼란의 주 원인인 종파간 테러 사태는 이라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며, 지역적 차원(아라비아+미국)의 문제임에 유의할 필요 있음.

이라크의 시험

6월 30일 화요일에 바그다드 정부가 나라의 운명을 다시 좌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버락 오바마와 이라크 정부의 의지에 따라, 모든 미국의 전투부대가 이라크의 도시들에서 철수할것이다.

이 재배치를 미국 정부와 악착같이 교섭한 국무총리 '누리 알 말리키'에겐, 이것은 지금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13만명에 이르는 외국군의 철수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6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군사점령에 종지부를 찍기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적 승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아직도 주기적으로 폭력에 "곤란을 겪는" 네 곳의 대도시들(바그다드, 모술, 키르쿠크, 그리고 바쿠바)에 도시 내 기지를 보존할 수 있길 바라는 미국 관리(장교)들에겐, 이 철수작전은 질서와 안보를 유지할 이라크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실제 시험이다. (철수에) 적극적인 말리키는 확언하길, 자기 치안병력(경찰과 군사력) 70만명이 이걸 해낼 것이란다. 미국정부 만큼이나 이라크 내부에서도 몇몇은 이에 대해 공공연히 의심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요 며칠간 기록된 공격들의 악화가 보여주길, 도시들에 미군이 없으면-이미 거의 떠났지만-반란군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로 시아파인 다수 시민들을 죽이는 폭탄 설치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예측하는 것은 사태를 상대적으로 보게 만든다.

올해 초부터, 1800명 가량의 이라크 사람들이 테러와 표적암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2008년 같은 기간 동안에 매달 2000명가량이 다수 시아파와 소수 수니파간의 내전에서 죽은 것의 1/3이다. 2006년과 2007년의 대학살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은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시아파건, 수니파건 극단주의자들의 살인목적은 종파간의 대량살상이란 새로운 소용돌이를 촉발하는 것이다. 국가재건은 이 목표로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재배치, 그리고 재촉받고 있는 미군의 철수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그리 멀리는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도시들 주변의 기지로 후퇴하며,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적어도 2010년 8월 말까지 이라크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 미군이 도시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실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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