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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난 환상

프랑스 대통령은 개각에서, 유럽에서 참신한 경험을 끝장냈다. 프랑스 인권장관직을 없앤 것이다. 국무총리인 프랑수아 피용은 6월 24일 수요일에 이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했는데, 이 자리가 “매우 힘든” 자리였고, “극도로 비효율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직을 만들고, 또 그만큼 ‘라마 야드(Rama Yade)’를 그 자리에 임명한 것은 피용 내각의 상징적인 것들 중 하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임자인 자크 시라크로부터 구별되려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의지로 해석됐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다르푸르에 대한 입장에서 말이다. 스스로를 “압제당하는 자들의 편”에 두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2007년 5월 7일에 이런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폭군과 독재자에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 “프랑스의 의무는 당신들의 편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장관직의 출현에 대해 의구심들이 있었다. 라마 야드는 프랑스의 상대국들에 상응하는 직위가 없었음에도, 시너지 효과들을 창출하려 고되게 일할 터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직책에 임명된 초보자의 능력에 대해 서로들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라마 야드는 비하당할 사람이 아니다. 중재자로서의 성공, 그리고 동성애의 무죄화를 위한 국제투쟁 같은 다수의 선도자적 주제(E: Lighthouse themes)선정이 그녀로 하여금 프랑스 외교에 영혼이 있게 하고, 또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가능케 했다.

라마 야드는 자신의 좁은 운신의 폭을 충분히 경험했다. 즉 리비아 “영도자”(무하마르 가다피)를 위한 떠들썩한 선언에서 라마야드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 사르코지가 튀니스에서 떠날 때처럼 말이다. 사르코지는 이 나라(튀니스)에서 “자유의 공간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여러 달 동안 “현실정치(Realpolitk)”, 즉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계산들이 사르코지의 초기 열정들을 깎아내 버렸다. “체첸의 20만명 학살”,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인 암살들은 그가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잊혀졌다.” 2008년 8월 북경 방문은 티벳(문제)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존 대 중국 정책의) 전환점일 뿐이었다. 뒤이어 외무장관인 베르나르 쿠슈네르가 최후의 일격을 날린다. “인권과 국가의 대외정책 간에 영속적 대립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직을 없앤 것은 아마도 대립에, 더하여 엘리제궁의 위선에 끝을 내는 것이다. 이 자리를 만들면서 프랑스는 유례없이 시급했던 “권리의 보호”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 보편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 말이다. 오늘 전해진 신호들은 “끝장난 환상”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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