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미래의 압류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위기 탈출과 미래 대비를 위하여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의 공공부채 수준에서 고려된 최악의 해결책인가? 이걸 판정하긴 아직 이르다. 원칙을 확립한다면 말이다. 6월 22일에 국회에서 공화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채의 총액도, 이율도, 기간도,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도적인 모호함은 세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한다. 첫째로 이것은 통합적이기에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은 이니셔티브다. 2008년 가을에 하원의 사회당과 UMP(여당)는 동시에 국채발행에 대한 의견을 발의했다. 국가수반은 당시엔 이것을 제쳐놓았는데, 오늘 자기 타산 하에 다시 택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사르코지는 재정을 투입할 미래 투자에 대한, 사전의 대규모 토론을 여기에 합쳤다. 즉, 노사 대표들뿐만 아니라 국회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결국엔 국채는 프랑스 사람들을 미래의 거대한 계획 언저리에 동원할 수 있게끔 한다.

둘째로, 국채는 재정상 위험한 활동이다. 이해를 돕자면, 경험상 국민 저축에 대한 어필은 금융상 매력적인 조건을 상정한다. 으레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항상 이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뭣보다도, 어떤 것이건 간에, 국채발행은 훨씬 더 무거운 공적 부채를 지울 것이다. 6월 23일 화요일에, 공공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에서 회계 검사원장은 더욱 경계하고 있었다. 즉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총생산의 60%전후로) 늘어났던 국가부채가 2012년엔 국내총생산의 90%로 튀어오를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전례 없는 악화”인 것이다. 그리고 ‘필립 세귕’은 끝맺길 이 파생효과들을 바로 잡는데, “더 기다리면,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란다.

끝으로, 상기 사항들에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국채발행에 의지하는 것이 경제위기대응으로 가속화된 재국가화(주: re-nationalization, 재국유화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현재 유럽의 경우는 통합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함)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기 진영과 유럽 연합 내, 우파정부들의 장악을 강화시킨 유럽(의회)선거 15일 후에, 니콜라 사르코지는 묘비명같은 간결한 구절로 유럽을 정리했다. “유럽계획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 유럽으로부터 세계위기에 대한 결집된, 조정된, 그리고 세계적인 반응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면, 정작 일이 터졌을 땐 낭패가 될 것이다. 연합 의장국으로 활동했던 2008년 가을동안 펼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은 유럽 통합이란 모든 야망의 지반을 매일 조금씩 파고들어가는 “자구(自救, F: Chacun pour soi /E: Each for themselves)”를 확인한다. 게다가 더하여 이 영역에서도, 국채발행은 스스로 준비할 수 없을 만치 미래에 (더욱 가라앉게 만들 뿐인) 납추를 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