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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de-090327-진부해진 실업

<블로그 독자중에 한 분이 요청하셔서 이 사설 요약에 대한 설명을 씁니다.>

1. 지난번 글의 코멘트에서 썼듯, 프랑스는 주변국인 영국, 독일에 비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했습니다. 영국에는 금융업이 있고, 독일에는 기계-화학 분야가 강하죠. 프랑스는 자동차, 항공우주산업이나, 사치재, 식품, 의류 등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고용창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근로복지제도(‘1년에 유급휴가 5주’가 대표적)와 사회보장제도(실업보험, 무직자생활지원 등등)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죠. 그리하여 경제발전이 더뎠고, 프랑스의 실업률은 유럽국가들 중, 항상 상위권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업에 대한 얘기는 ‘진부한 얘기’였습니다.

2.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5년단위로 기준품목과 가중치를 바꾸게 되는데, 첨단가전제품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껑충 뛰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실업의 기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할겁니다. 르몽드가 ‘실업 측정의 기준이 바뀌어 실업이란 얘기가 진부한 얘기가 됐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기준갱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실업이 진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업률을 감안하여 지금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마련인데, 기준으로 삼을 지난 몇년간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 이로 보아 지금의 수준에 대해선 그리 야단법석을 떨 이유가 없다.’

3.하지만, 예전엔 프랑스의 강력한 사회보장(사회보호)제도는 이런 실업의 문제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업수당 수혜기간은 5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서른 살까지 최저생계비에 조금 못되는 돈을 지급해줍니다. 나라에 등록만 하면, 실업청에서 직장을 구해줍니다. 이런 굉장한 사회보장제도가 별탈없이 실시된 것은 1)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면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 나라의 의무란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며, 2)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이 제도가 구직의 의지를 줄인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비용문제도 경제에 큰 짐이 됐죠. 게다가 경제가 악화되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실업자들의 삶을 유지시켜줄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재원확충을 위해 세율을 높이면서, 납세자들의 저항이 커집니다. 우파(UMP)는 프랑스의 부흥을 위해 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해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동의하여 니콜라 사르코지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5.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지금은 이 제도개혁의 적기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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