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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국이 금융위기를 해결했는가
- 세계는 90년대 말,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이명박 씀

지난 11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올해 1/4분기까지 금융위기의 대부분을 극복하게 되길 바랐다. 그 때, 지도자들은 심각한 세계 경기침체기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거시경제적 부양책(주로 금융 촉진-부양책)을 고려했다.

불운하게도, 우리는 아직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 고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아직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은행에 부담을 지워온 부실자산들을 구매할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성공을 바라는 다른 이들과 뜻을 함께하며, 나는 진정한 경제회복을 위해선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신용경색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 주에 런던에서 G-20 정상들이 만날 때, 우리의 급선무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금융붕괴를 해결하는 것이 될 터다.

1990년대 말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기에, (세계에) 제공할 가치 있는 교훈이 있다.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세계 지도자들은 부실자산들을 없앨 계획을 만들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점진적인 게 아니라, 과감하며 결정적인 조치들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데 필요하다.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은 이 점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을 해결하고,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recapitalize, 통폐합을 통한 회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276억달러(한화 159조원, 1997년도 한국 국내총생산의 32.4%에 상응)를 모으려고 다양한 자금원에 접촉했다. 현재 어려움의 규모로 보아, 세계는 세세한 접근(minimalist approach)을 취할 수 없다.

둘째로, 우리의 경험은 은행의 재자본화(recapitalize)와 “배드뱅크(bad bank)”설립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님을 시사한다. 즉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특화된 독립기관을 세웠는데,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를 만들어 배드뱅크의 역할을 맡겼다. 동시에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들의 재자본화에 개입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들을 구매했고, 관련 금융기관들이 자기네 자산가치를 회복하면 그 이윤 혹은 손실을 처리했다(settle the gains or losses). 이 기관은 309억달러의 부실자산(회계가치상 2002년에 851억달러에 달했음)을 취득했고, 2008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하여 339억달러를 회복했다. 이 판매방식에는 공매, 직접판매, 국제 주식매입, 채권화, 그리고 부채주식스왑이 포함됐다.

셋째로, 실시될 조치들을 정치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하여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주주, 경영자, 노동자, 그리고 자산 보유자들이 자기네들의 정당한 부담분을 질 수 있도록 특별한 체계가 고안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자금 투입은 경제체계상 중요하고, 재자본화 이후 존속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들에 한정됐다.

넷째로, 이러한 조치들은 명확한 시간표가 있는 출구전략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민간영역으로 넘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추가하여, 은행의 국유화는 목표가 아니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다섯째로, 비록 정부가 이런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개인자본이 그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명백히, 이 과정 자체는 투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험은 한시적이란 전제하, 정부가 곤란을 겪는 금융기관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구매하고, 재판매한 후에 그 금융기관들과 이윤-손실을 처리하는데 유용하리란 점을 시사한다. 현재 부실자산의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실자산들은 ‘적자가 난 대차대조표’ 꾸러미로 이뤄진 파생상품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사후(事後)처리 계획(ex post plan)을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든다.

여섯째로, 이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보아, 각국은 부실자산을 처리하는데 일반적인(common)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금융 현실이 다르기에, 우리는 각국이 나름의 정책을 만들도록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초국경자본의 흐름이 방해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일종의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효과에서, 나는 한국의 제안을 반영한 G-20 재무장관의 합의, 즉 “대부(貸付)의 회복 : 금융치유(repair)와 회복(recovery)을 위한 얼개짜기(framework)”를 환영한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아니하고선, 거시경제적 부양책은 심각한 세계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 기고문 원문을 따로 확보 해놨었는데, 우리말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주 시사IN에 이 글에 대한 촌평이 실린걸 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블로그 주인장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번역 의도를 오해하진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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