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의 이글루

-. 경제위기 속에서도, 보너스와 스톡옵션들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바위꾼들이 있는데, 바로 ‘소시에테 제네랄’이 그러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은행의 주주들에게 32만주의 스톡옵션을 분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화약에 불을 댕긴 꼴이다. 게다가 ‘은행보상위원회’가 이 일을 허가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마르탱 폴츠는 프랑스민영기업연합의 회장으로, [경영자 보상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한 사람이다. ‘온당한 평형을 이룰 것’과 ‘기업, 시장관행과, 경영진의 활동상 일반적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규정했었는데, 내놓은 결정이 이 모양이다. 당연히 니콜라 사르코지를 비롯한 프랑스의 고위 인물들이 죄다 이 반동적인 조처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소시에테 제네랄의 사장들은 이 옵션들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잘도’ 공언했다. 공적자금을 17억유로(2500억원)나 받고서도 말이다.

-. 경제부 장관 크리스티앙 라갸르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측, 사측과 토론하길 원한다. 즉 “이런 보상은 효과적이고, 도덕적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바위꾼들을 몰아낼 만큼 충분히 (사회의) 압력이 가해진다면 굳이 법을 들이밀 필요는 없을 것이다.

Comment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이 지켜지리란 신뢰가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경제는 붕괴한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가? 글쎄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내세우는 게 ‘헛소리’인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스톡옵션을 반납했던 은행의 경영자들이, 얼마 안되어 주총에서 스톡옵션을 반납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신한, 외환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잔치’-한겨레신문 2009년3월21일/ 클릭) 금융감독위원회가 나선 것 같은데 (관련기사 : 클릭)... 이 문제를 갖고 선거에 정신이 팔린 건지, 돈을 먹은 건지, 정치꾼들은 별 말을 하지 않는군요.
(사진 : http://naijapinoy.files.wordpress.com )